강릉 구정면 골프장 관련 사업승인 관련하여
1. (상황)구정면 주민들과 강릉시, 동해임산이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승인 공고가 이루어져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
2. (해결방안) 우선, 이와같은 상황을 만든 강릉시와 시장 그리고 동해임산은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
3. 사과의 내용은 사업의 적합성을 떠나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점과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소나무 반출 등)를 만들어 낸 점에 대해 우선 사과가 선행되어야
4. 현재처럼 구정주민이 격분한 상황에서 강릉시, 시장, 동해임산과 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으로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논의 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필요
5. 이 협상 테이블은 주민대표자, 주민 입장의 전문가, 시청, 동해임산, 시청과 동해임산 입장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
6. 강릉 구정면 골프장은 구정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강릉시의 문제로 이미 확대되었음으로, 따라서 강릉시민들이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TV토론을 통해 보다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는 것이 필요
7. 현재의 상황은 그동안의 왜곡된 정보와 의사소통으로 대화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감정의 골만 깊어가고 있어 주민과 시장의 직접적 대면으론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불가능한 상황임
8. 따라서 보다 신속하게 공론의 장에 의제를 올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속에 강릉시민의 지혜를 빌려야 할 시점임
9.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1단계 협상테이블의 구성과 논의 2단계 TV토론을 통한 공론화 3단계 협상테이블의 중재안 마련 등의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
10. 이상과 같은 공론화 과정없이 무리한 사업진행은 지속적인 주민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임
11. 따라서, 강릉시가 예측하는 지역개발 효과가 아무리 크더라도그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 효과가 무의미한 것이며, 최악의 경우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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