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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원안 백지화 혹은 축소하려는 정치적 계산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는 참여정부에서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며 법안이다. 다시말해, 서울의 과밀과 국가의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업의 근본 원인은 사라지고 무조건 특정장소에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던 해주기로 했으니 특정지역이 만족할 때까지 국가와 기업이 자원을 총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어는 곳이 그러한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여 그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 있을지 물어보고 쉽다. 군사정권 시절의 관치경제 부활이다. 입지론의 기본은 국가기관이든 기업이든 새로운 것을 건설할 계획이라면 그 기관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가장 입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
세널리 정치/집중분석 2010. 1. 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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