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경제․안보 비상시국 돌파할 리더십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푸는 대북특사 제안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주째 30% 이하(한국갤렵 정기조사)로 맴돌고 있다. 취임 5개월 동안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 경제와 안보는 하루가 다르게 비상시국인데, 국정운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며 겉돌고 있다. 경제도 안보도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취임 5개월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쟁과 혼란’이다. 특히 남북관계와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환경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북한은 미사일을 비롯해 국지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윤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선제타격론’과 ‘담대한 구상’으로 대표되는데, 모두가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북한에 계속 끌려 갈 수밖에 없다. 윤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은 괜히 북한만 자극하고 도발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윤대통령이 말하는 킬체인 (Kill Chain) 역시 고도의 전략적 준비 없이 앞서 간 발언이란 평가이다.

 

안보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 엄중함 속에 준비된 ‘고도의 전략 행위’가 되어야 한다. 담대한 구상도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김정은과의 담판과 회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5개월 동안 단 한번도 북한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시도한 적이 없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조건없이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의 강대강 대결은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다. 국가안보의 제일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또 한번의 전쟁은 파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푸는 대북특사 역할을 제안하면 어떨까? 이 제안은 남북 간의 새로운 대화의 모멘텀도 만들며, 동시에 취임 5개월 동안 대립했던 전 정부와의 관계도 풀 수 있는 일거이득이 될 수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의 67%가 평화와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선택했다. 군사적 해결을 선택한 25%보다 두 배 이상이나 넘었다. 우리 국민은 역시 평화적 해법을 요구한 것이다. 

 

매일 치솟는 금리와 물가, 환율에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민생은 고달프다. 한반도에 연일 터지는 미사일과 폭음에 접경지대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역이 불안하다. 경제도 안보도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비상시국이다. 하지만 유독 정치권만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끝없는 정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비롯한 이전 정부를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고, 야권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현 정부와의 전면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5개월 동안 여야가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 끝없는 투쟁이다.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정치에 등을 돌리는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끊어야 한다. 생각을 전환하면 쉽게 바꿀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여야 간의 협치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안보 비상시국에 국민통합이 전제되지 않으면위기를 돌파하기 쉽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윤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출처 :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강릉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