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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론연구소/정치소식 57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20대 개원 국회가 원 구성을 완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은 새롭게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협력정치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선택은 어느 한당의 독주가 아니라 3당의 협력정치를 명령한 것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협력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위해 여야 모두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정치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혁신과 통합, 이해찬과 문성근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을 위한 실천적 제안 문재인 상임대표 은 '민주진보연합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모든 세력과 진영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하여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드립니다. 1. 민주, 진보 정당들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의 길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명실상부한 주역으로 역할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혼자의 힘으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감한 혁신과 통 큰 결단으로 민주진보 연합정당 건설에 동참해야 합니다. 진보정당들도 연합정당 건설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를 위..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민생진보’ 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2011. 6. 7(화) 정책위원회 1 ‘민생진보’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 민주당 주요법안 처리 방향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월임시국회’를 대비하여 우선적로 처리할 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 기존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민주당 민생희망법안’ 전부(40개)와 그 밖의 ‘민주당 중점추진법안’ 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법안(10개)을 더함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해 50대 민생법안 선정 - 민생진보가 추구하는 3대 가치 및 목표, 즉 ▲진보적 성장: 사람투자·미래투자·일자리복지, ▲복지: 민생안정·격차해소, ▲정의: 특권·권력독점 타파 등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선정 ❏ ..

한명숙, "무상보육, 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에 예산 써야"

2010년 5월 28일 오전 10시 지역아동센터 대토론회 "무상보육, 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에 예산 써야" 안녕하십니까? 범야권 단일후보 기호2번 한명숙,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 올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대평가도 아닌 상대평가로 하위 5%에겐 지원금을 중단하고, 5%에서 15%까지는 50% 감액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센터는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는데도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만 5세아 무상 의무교육?

만 5세아 무상 의무교육? 이 옥(덕성여대 교수 2011.05.06)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5월 2일, 정부는 이른 바“‘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만 5세아에 대한 공통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되, 2012년부터 5세아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하여 “5세아 보육․교육 관련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5세아 정책에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나, 문제는 이 정책이 “사실상의 만 5세아 무상교육, 의무교육”으로 과장되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루어왔던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 ..

참여정부 '비전 2030' 관려자료

< 참고 >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 5대 전략 제도혁신(26개) 선제적 투자(24개) 성장동력 확 충 (9개) 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②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⑥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⑦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⑧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⑨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인적자원 고도화 (9개) 대학평가제도 혁신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회복지 선진화 (..

한나라당 전여옥의원 "'용병' 엄기영으론 절대 승리 못해"

전여옥 "'용병' 엄기영으론 절대 승리 못해" "광우병 왜곡선동한 엄기영 영입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에 불만 토로 이주연 (ld84) 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 파동 때 '정론'은 커녕 왜곡선동에 앞장선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영입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맹비난했다. 전 의원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어정쩡한 용병, 최소한의 조국애가 없는 군인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는 엄기영씨가 과연 제대로 그 거친 도지사선거 레이스를 치러낼 수 있을까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강원도를 잘 살게 하기 위해 강원도를 위한 마음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지사보궐선거에 나선다'는 그 양반(엄 전 사..

"야권 연대해 총선 이기면 박근혜 위력 잃을 것"

"야권 연대해 총선 이기면 박근혜 위력 잃을 것" [한겨레가 만난 사람] 시민주권 공동대표 이해찬 전 총리 이명박 대통령한테서 민심이 떠나고 레임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범야권의 2012년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유시민,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실정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한테서 2012년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 경로와 전략을 들어봤다. 그는 범야권 최고의 선거기획가이자 정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총선·지방선거·대선 등 거의 모든 선거의 기획 책임자를 했다. 또한 당 정책위의장 세 차례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 정책 분야 ‘가방끈’이 누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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