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부의장이 의회를 고발, 왜?

강릉시의회 부의장이 의회를 고발, 왜?

기사등록 일시 : [2011-07-22 15:00:10]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기세남 강원 강릉시의회 부의장이 시의회를 고발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토론방 '하이강릉'(www.hign.co.kr)을 통해서다. 사진은 기 부의장이 지난 21일 열린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강릉시의회 제공) photo31@newsis.com 2011-07-22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기세남 강원 강릉시의회 부의장이 시의회를 고발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토론방 '하이강릉'(www.hign.co.kr)을 통해서다. 기 부의장은 "밤새도록 분하고 답답해 잠을 이룰 수 없어 이른 새벽에 시민 여러분께 전한다"며 "희망이 안 보이는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를 고발한다"고 최근 이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글은 ㈜승산과 강릉시 간에 이뤄진 토지 맞교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주문진폐수종말처리장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8개월간 조사를 벌여 만든 결과보고서가 휴지 조각이 된 데 대해 원고지 10장 분량의 글을 통해 속내를 털어놨다. 기 부의장은 "관련 의혹들을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명백히 밝히도록 결론을 내림에 따라 본회의 표결로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 심발훈(한나라당) 의원이 조사 결과에 반대하면서 부결됐다"고 전했다. 또 "조사특위 간사인 심발훈 의원이 조사 활동에는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 활동 내용도 모르면서 공무원이 적어준 내용을 읽으며 조사 결과를 오히려 부정했다"면서 "조사특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 요구를 하는 게 순서임에도 조사에 참석도 않다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이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정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 잡아가도록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 부의장은 또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면서도 "이런 행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강릉시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고 분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강릉시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환경에서 개선되고 변화돼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묻혀지고 감춰졌다 최근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며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강릉시와 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행정행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이 오랜 관행과 잘못을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photo31@newsis.com 강릉시의회 특위 감사청구 부결에 시민사회 시끌 기사등록 일시 : [2011-07-22 13:36:35]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며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현충일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과 기초의회, 대학, 도립병원 등에서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눈살을 찌푸렸다. 태극기에 대한 관련법인 '대한민국국기법'을 엄연히 위반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기의 제작 게양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8조에는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은 제55회 현충일인 지난 6일 강릉시의회 국기게양대에 게양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photo31@newsis.com 2010-06-07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와 레저업체인 ㈜승산과의 토지 맞교환이 특혜라는 의혹을 조사한 강릉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시도했으나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시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강릉시 의정감시단은 22일 오전 강릉시의회에서 "특혜 시비와 탈법 의혹을 감추려는 시의원은 필요없다"라는 제목의 강릉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하루 전 보도자료가 각 언론사에 배포되면서 강릉시와 관련 인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기자회견 내용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자회견에 나설 대부분의 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결국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자회견이 조용했던 강릉시와 ㈜승산과의 특혜 의혹 등을 또 다시 여론화 해, 이슈화 되는데 불편을 느낀 관계인들이 특정 단체의 대표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련 강릉시 의정감시단의 한 관계자는 "주요 단체 대표들이 오늘로 예정된 기자회견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말을 실무자들에게 전해온 것은 사실이며, 또 다른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리하고 있긴 하지만 강릉시의 눈치를 안 본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 기자회견이 취소됐지만, 김호기 전 국장 등 강릉시 간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끊이지 않는 추문들에 대해 최명희 시장에게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은 반드시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릉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설치 및 강릉시와 ㈜승산과의 토지 맞교환 건에 대해 8개월간 조사를 벌여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무원 징계가 필요하다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으나 최근 개회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강릉시 의정감시단은 "강릉시의회가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조사해 놓고 이제와 특혜 시비와 탈법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결과 보고서를 거부한 것은 일부 시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hoto31@newsis.com  희망이 안보이는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를 고발한다. [작성자]   기세남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강릉시의회 기세남 부의장입니다. 밤새도록  분하고 답답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른 새벽에 시민여러분께 제 마음을 글로 올려 전합니다. 어제에 강릉시의회가 열렸습니다. (주)승산과 강릉시 간에 토지맞교환 의혹과 주문진폐수종말처리장 선정과정 의혹에 대해 8개월 동안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하여 결론을 내린 결과보고서(감사원 감사청구)의 채택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부결되었습니다!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 문제와 (주)승산 문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함께 조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한 심발훈 의원이 조사결과에 대해 반대하면서 결국 조사결과를 투표로 부결 시켰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잠을 이룰 수 없었을까요? "무관심은 사회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강릉시의 미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못된 결과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8개월이란 기간 동안  6명의 의원이 조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방해를 받았고 전문성이 없어 밤새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공부하여 어렵게 조사결과를 도출했는데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심발훈 의원이 조사활동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활동의 내용도 모르면서 공무원이 적어준 내용을  읽으며 조사결과를 오히려 부정하였습니다. 조사특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사할 때나 조사결과를 채택을 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조사에는 참석하지도 않다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의회 내에서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의회의 본분인 감시와 견제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 한다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잘못 해도 결국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이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정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 잡아 가도록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역시 17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한 폐수처리장문제에 대해 잘못을 시인 했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 하겠다고 한 사실을 의회에서 앞장서 사실을 왜곡하고 덮으려는 충성심에 대해 기가 막힐 뿐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12시쯤 의회가 끝났는데 2시간 후인 오후 2시에 집행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이미 부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의회와 조직적으로 협의했음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강릉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게 좋다.' 라는 식의 환경 속에서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묻혀 지고 감춰 졌었는데 최근 이런 관행 속에서 자행되었던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밝혀 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두려워하며 시민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강릉시와 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행정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이 오랜 관행과 잘못을 바로 잡아 갈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썼습니다.  감사 합니다                                                        깅릉시의회 부의장    기    세    남  올림 * 같은 내용의 글을 강릉시청 홈페이지와 하이강릉 쟁점 토론장에 올립니다. 자유스러운 토론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 강릉을 위해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정활동에 반영 하겠습니다. 구정·여찬리 주민들 "강릉시장 불·탈법 특혜행정 중단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1-07-29 22:38:03]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릉 골프장 반대 구정리 여찬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형남) 주민들이 29일 강릉시 옥천동 교보생명 앞에서 "강릉시장의 불·탈법, 특혜 행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photo31@newsis.com 2011-07-29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릉 골프장 반대 구정리 여찬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형남)는 29일 강릉시 옥천동 교보생명 앞에서 "강릉시장의 불·탈법, 특혜 행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주민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2008년 6월부터 시작된 강릉시의 불·탈법에 의한 특혜 행정이 두 차례의 강릉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최명희 시장과 시청은) 지역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며 4년째 독선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오늘 강릉시장을 규탄하기 위해 또 다시 거리로 나왔다"면서 "불·탈법에 의한 특혜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공동조사를 수용할 것과 강릉 골프장의 불법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개 질의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는 "골프장의 지역경제 및 지방세 기여도는 이미 여러 언론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고, 현 강원지사도 골프장이 강원도의 환경자산을 훼손할 만큼 지역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했는데, 유독 강릉시장은 왜 앵무새처럼 잘못된 통계 자료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이해 당사자도 아닌 엉뚱한 마을의 일부 사람을 충동해 마을 간 주민들 간 이간질하고 찬성 여론전을 펼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를 부추기고 있을까요"라며 강릉시 행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릉 골프장 반대 구정리 여찬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형남) 주민들이 29일 강릉시 옥천동 교보생명 앞에서 "강릉시장의 불·탈법, 특혜 행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photo31@newsis.com 2011-07-29 이에 "직접 피해 당사자인 구정리 여찬리 주민들은 어느쪽이 행정기관이고 어느쪽이 투자 업체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공무원들의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시사인 보도에 '강릉시장의 고교 동창이자 시장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강릉CC 골프장을 허가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시유지 16만5290㎡(5만평)를 시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데 시장과 시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은 4년여 동안 강릉골프장이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왔고,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장은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업체를 위한 일방적인 행정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구정리 여찬리 주민들이 29일 오전 강릉시 옥천동 교보생명 앞에서 "강릉시장의 불·탈법, 특혜 행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photo31@newsis.com 2011-07-29 또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진 강릉시의 행정은 지역주민과 강릉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특정 업체나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행정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구정리 여찬리 마을 주민 40여명은 집회장소에서부터 한국은행 사거리까지 행진을 하며 자신들이 처한 사정과 강릉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선전했다. photo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