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이재명의원, 당대표 출마선언...“오로지 민생”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2022. 7. 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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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

 

 

이재명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8·28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헌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공화국 실현"을 강조했다.

 

그동안 출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패배의 책임이 있지만”,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출마명분을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 격랑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이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지만, 민주당도 국민에게 희망을 못 주고 있다며 역시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민생정치의 실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혁신으로 “국민우선, 민생제일”을 말하며,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의 다섯 가지 약속 내놓았다.

 

미래형 민주당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를 언급했는데, 이는 그동안 말해왔던 ‘기본소득’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발전할지 기대가 되는 지점이다.

 

유능한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과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언급했으며, 다시 한번 정치와 정당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정치와 관련해서 “영입보다는 양성 발탁 원칙”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박지현’을 둘러싼 논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한 민주당은 두 개의 대책기구를 밝혔는데,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와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이다. 이는 당대표가 되면 즉각 설치되어 민주당의 가장 상징적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하는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에 소통하는 정당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민주당이다. 이는 자신의 출마로 불거진 당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단합의 호소로 보인다. 

 

이제 이재명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본격화 되었다. 민주당은 28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압축해 본선 경쟁에 들어간다. 각 후보 진영은 예비경선을 10일 앞둔 시점에서 본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국민과 당원의 선택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열 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는 정치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 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입니다.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패했지만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통공약추진기구’로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가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영입보다는 양성·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역량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 감시·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심’(여의도 국회의원),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

원내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원내 +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 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요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허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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