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찬성 69.7%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2018. 1. 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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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과 및 거래소 폐쇄 등 규제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에 주거래자들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정부의 이러한 가상화폐 시장 규제방안에 대해 ‘찬성 한다’는 의견(69.7%)이 ‘반대 한다’(19.5%)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상화폐의 주거래자로 평가받는 20대와 30대에서는 규제에 ‘반대 한다’는 의견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 부과 및 거래소 폐쇄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69.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35.4%였으며,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의견도 3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9.5%(대체로 반대한다 11.9%, 매우 반대한다 7.6%)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8%였다.

정부 규제에 ‘찬성 한다’(69.7%)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에서 78.3%로 가장 높았으며, 50대(75.5%)와 30대(73.2%)에서도 찬성의견이 70%가 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71.4%)과 광주/전라(70.8%), 인천/경기(70.3%), 직업별로는 자영업(78.4%)과 화이트칼라(78.2%),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78.4%), 가구소득별로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77.2%)과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중위소득층(72.6%)에서 찬성의견이 높았으며,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층(75.5%)에서도 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부 규제에 ‘반대 한다’(19.5%)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에서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도 23.0%로 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23.1%), 직업별로는 학생(35.4%)과 블루칼라(28.9%)층에서 높았으며, 정치적이념성향별로는 보수(25.8%)층, 가수소득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20.0%)계층, 정당지지층별로는 국민의당(41.1%)과 바른정당(37.2%), 자유한국당 지지층(28.0%)에서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상화폐 ,‘알고 있다’78.2% VS ‘모른다’ 21.2%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78.2%(잘 알고 있다 27.6%, 들어는 보았다 50.6%)로 ‘잘 모른다’(21.2%)는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알고 있다’(78.2%)는 응답은 20대에서 9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87.6%)와 40대(85.1%), 50대(81.4%)에서도 80%대의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학생(93.2%)과 화이트칼라(88.7%), 자영업(84.9%)계층, 최종학력별로 대재이상(86.9%), 가구소득별로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89.3%)과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83.6%)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잘 모른다’(21.2%)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5.3%), 직업별로는 기타/무직(40.6%)과 가정주부(37.7%)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적이념성향별로는 보수(23.6%)층,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64.4%) 저학력층,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54.8%) 저소득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1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9%, 유선 19.1%)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11.6%(유선전화면접 5.0%, 무선전화면접 16.9%)다. 2017년 1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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