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무상급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즈음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최근에 보도된 '무상급식' 관련한 기사때문이다.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가 정파적인 입장에 의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강릉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정파적 입장에 의해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우리 강릉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너희들은 돈 낸 아이들만 밥을 먹지, 우리들은 돈 걱정하는 친구없이 모두가 함께 먹어'라고 말할 때 강릉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될지...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최명희강릉시장, 심재상대표 모두 우리 강릉에서 나고자라 어린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지간이다. 이 두분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마도  두 분 모두 어려운 시절에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배고픔의 설움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다. 그것도 초등학교 어린시절에 돈이 없어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 사회 그 사회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 수 있을지? 아마 두 분 모두 하나의 마음일거라 생간한다. 하루 속히 두 분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 지역 아이들의 미래만을 놓고 통 큰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공동체의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가(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서로 다툼이나 투쟁적으로 가기보다는 끈기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자칫 언론의 기사가 최명희시장을 포함한 몇몇 분의 대립으로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오해들을 생산해서는 안된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모두가 같다. 끈기있는 대화와 타협만이 더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믿으며, 단지 사소한 차이만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렇지 않고 만약 정파적인 생각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행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믿는다. 기사 출처 : 강원일보(11.12) “무상급식 초등학교부터라도 실시하라”

`무상급식 무상교육 강릉네트워크' 시 방문 강력 요구

【강릉】무상급식 무상교육 강릉네트워크(공동대표:심재상, 김혜영)는 11일 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거부한 강릉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강릉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부터라도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해 무상급식 실현 의지를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끝내 외면한 강릉시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의회는 강릉시의 예산안을 철저히 분석해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최명희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방문했으나 최 시장의 다른 일정으로 무산됐다. 면담 시 전달하려던 항의서한과 무상급식을 위해 마련한 시민모금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시묵 비서실장은 “무상급식 관련 항의서한은 일반 민원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실이 아닌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모금함 역시 비서실에서 받을 성격의 돈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강릉네트워크는 “무상급식 실현과 강릉시의 처사를 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촛불문화제, 시청 앞 집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선영기자 



<참고자료>

곽노현 교육감 2011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발표 

무상교육 확대 - '제로섬 예산' 비판도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대신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예산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크게 늘려 잡은

총액 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전적으로 무상교육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어깨에 짊어진 짐을 덜어주고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내려 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쪽 사업비를 빼다 저쪽에다 메우는 식의 예산 배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무상' 붙은 항목 대부분 증액 

이날 발표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우선 무상급식, 유아학비, 학습준비물,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복지 관련 사업 예산이

올해(522억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2,49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상급식 1,160억원, 유아학비 752억원, 특성화고 무상교육 425억원,

학습준비물(서울시 일부 지원 전제) 138억원,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245억원 등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와 비교할 때 6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무상교육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의 50%를 부담한다는 전제로

내년부터 지역내 공립초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무상급식 예산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때는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독자적 무상급식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성화고 무상교육 등은 정부 차원에서 신규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0.8%에서 내년 3.8%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총 사업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8%에서 내년 17.5%로 늘게 되었습니다.

 
'혁신학교' 예산 91억원 눈길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달리

소외계층 학생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부분 확대되었습니다.

시교육청은 낙후지역 학생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교육복지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올해보다 96억원 증액된 435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유아교육비를 작년보다 51.4% 늘어난 75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까지는 유아교육비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 가구의 만 3~5세 장애 유아 전체에 학비, 급식비, 종일반비 등을

 차등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학습부진 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비용을 62.4% 증액한 214억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지원비를 38.9% 증액한 102억원,

문ㆍ예ㆍ체 수련활동 확대 235억원, 학교안전강화 사업 215억원,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비용(신규)으로 91억원을 책정한 점 등도 이번 예산의 주요 특징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도 5,324억원으로 올해보다 423억원(8.6%) 가량 늘렸습니다.

곽 교육감은 예산안에 대해

"주민참여 예산설명회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제시한 요구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며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예산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처럼 교육복지 확대, 교육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은

'평준화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곽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은 어떡하라고?

반면 열악한 학교에 주로 지원되어온 시설보수비 등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제로섬 예산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사업 확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학교들의 화장실 개보수, 창호공사 등

시설 보수비용 1,000억원 등을 포함해 학교시설비 1,800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삭감액의 절반 이상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시교육청은 내년 추경에서 시설사업비를 총예산의 10% 수준으로 증액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기존 시설비용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내년 초에는 시민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설비를 더 줄일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학교 현장이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시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기존의 시설비 편중 예산에서 탈피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으며,

 기관별 중복사업과 1회성 행사성, 낭비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며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낙후지역에 먼저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