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거나, 헌재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거나

 

대한민국이 막다른 외길에 서 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진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매일 매일이 답답한 나날들이다. 나라와 국민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이후 내우외환으로 고통에 뒤덥혀 있다.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한명의 무능하고 망상에 가득찬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 벌써 넉달째 관저와 감옥을 오가며 강성 지지자들 뒤에 숨어 국론 분열과 폭력을 선동하는 반헌법적 언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내심 물러나길 기대한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 이 모든 사달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무리 여와야, 행정부와 국회가 충돌하더라도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으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그리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 결국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부하들은 내란죄로 감옥에 있다.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하루 아침에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아무도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대하지 않고 있다.

 

4개월 간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격과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백번을 햐야거나, 탄핵되어도 부족하지 않다. 더 나아가 내란죄 수사와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자신의 잔여 권력을 동원하여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이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중에 정상적인 언어나 대안은 하나도 없다. 끝도 없는 비정상의 연속이다. 서부지법 폭동 이후 헌법과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마져 그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저질렀으니 할 말이 없다.

 

이제는 매듭을 풀어야 할 시간이다. 두가지 선택 밖에 없어 보인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다.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내란죄에 관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도리이다. 지금처럼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속 꼼수를 부린다면 그 죄만 더 가중될 뿐이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결자해지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혼돈과 혼란은 최악의 시간이며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 어떤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도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하려 했던 계엄과 내란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헌재는 그 시대정신 앞에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오늘 그 임무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다. 헌재는 더 이상 거리에 국민을 방치하고,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려선 안되다. 결론이다. 하루속히 국가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더 이상의 혼돈은 파국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