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제도 폐지, 찬성 "85.0%", 반대 "13.8%"우리 형법에는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서는 술에 취해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면 형을 감해주는 음주감형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청와대 인터넷 청원 게시판에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국민 10명중 9명은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85.0%로 나타났다.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8%, 모름/무응답은 1.2%였다.‘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8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