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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2

“공론화위원회 결정 수용할 것이다 76.8%”

다가오는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판가름할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들 10명중 8명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6.8%로 높게 나타났다.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0.0%로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었다.향후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철회하더..

정치평론 2017.10.16

신고리 영구중단 최종결정 전문가들 10명 중 6명 “정부가 결정해야”

신고리 영구중단 최종결정전문가들 10명 중 6명 “정부가 결정해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1일 ‘브릿지경제’가 원전 전문가 및 각계 주요 인사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6명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2명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이 제시했다. ‘정부 결정론’의 바탕은 법적 근거와 전문성, 정책 책임 여부였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기구로 규정하며 “현행법상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년마다 발표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사 실시 계획이 나온다. 법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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