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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권행보에 나선 김두관 국회의원이 지난 19~20일 전북을 찾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당원 간담, 소상공인 의견 청취 등 전북 민심행보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본보와의 간담회에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자산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다짐했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해에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든 청년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이다”며 핵심정책이자 대선 공약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 실시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예산과 재정, 인사권을 쥐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의 조건에 맞는 자치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찬성한다 68.1%“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찬성 55.5%”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헌법에 명시 찬성의견 월등히 높아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찬성비율 높지만,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는 반대의견 높아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개헌과 관련해 중앙에 집중된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약 70%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0~1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

“균형발전 반토막 내고 웬 지역발전 타령” …“지방은 우리의 미래다” - 1.28(금)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올해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을 하신 지 7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이명박정부 들어 말로는 ‘지역발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역주행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지방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전국에서 구제역이 재난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여의도 국회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첫 순서인 기념식은 이해찬 시민주권 대표의 인사말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용익 전 사회정책수석, 백원우 의원 등의 축사, 노무현 대통령 특별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 이어..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정책을 지연화 그리고 종국에는 백지화하려는 불순한 음모에 대해 대전에서 모인 전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동지들이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노무현정부의 성과가 빛나는 것이 두렵다는 유아적 발상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용인할 수 없다. 그동안 이들이 말했던 '효율성', '자족성', '수도권 경쟁력 약화' 이 모두가 허울 좋은 변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낱낱이 증명되었다. 더 이상 국력을 소진하지 말고 원안되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1.29, 홍준일 대전 기념식에 다녀와서)

이해찬 전총리, 지방화 균형 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1.29)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은 권력 본질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근원의 문제라고 정부여당을 맹비난 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29일 대전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지방화 균형 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만든 법을 다음 정권에서 백지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정글의 법칙이지 민주주의와 국민통합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행복도시가 (행복도시)수정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정안은 추진 할 수도 없고, 원안은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도 못하는 종기가 되었다”며 “정책사안도 아니고 정치적 사안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세종시 홍보관에 가보니까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