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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3

법인세 더 올려야한다. 56.6%

법인세 더 올려야한다. 56.6%지난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겨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더 크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정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의 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61.2%로 조사되었다.그리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 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사안에 해당한 것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57.6%였다.또한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

정치평론 2017.12.10

"2018년 예산안 법정시일 처리 무산 국민께 사과"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특히 이번 여야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여야는 오늘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지금까지 여당과 협의를 한 야당들의 자세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

정치평론/정책 2017.12.02

[돌직구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영입, ‘잘못한 일’ 41.6% > ‘잘한 일’ 36.1%

straightnews.co.kr는 매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4년차를 맞은 가운데, 매주 주간별 이슈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되돌아보고, 사회의 현안 문제들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4일 더민주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영입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총선연기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영입, ‘잘못한 일’ 41.6% > ‘잘한 일’ 36.1%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영입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41.6%로 가장 높음. ‘잘한 일’이라는 의견은 36.1%이며 ‘잘 모르겠다’ 22.4%임.먼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정치평론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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