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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인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다.더욱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

[조원씨앤아이 폴링포인트] http://me2.do/59pyMgTc 금주의 폴링포인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대위 출범 이후 모바일선거 등 다양한 갈등에 휩싸이고, 정확한 방향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는 혼돈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몇가지 제언을 담으려 한다. 1. 비대위 전원은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라 o 차기 전당대회 출마자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불공정의 시작이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지방선거 이후 안철수․김한길 대표의 사퇴로 만들어진 당의 지도부 공백을 한시적으로 대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우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사항은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

조원씨앤아이 http://www.jowoncni.com 에서 폴릴포인트(정치현안분석보고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폴링포인트는 새정치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 사퇴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등장까지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분석한다. 1.박영선에서 문희상까지 o 잘못 끼어진 첫 단추, 박영선 비대위원장 결정 새정치연합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사퇴 이후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데 왜? 이와 같은 혼란이 발생했을까? 우선,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사퇴하면서 그 대안으로 거론된 것은 차기 전당대회(2014년 1-3월)전까지 과도기를 관리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비대위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차기 전대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으니..

“나는 오늘 경기도의 변화와 개혁,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최고위원인 나의 경험과 열정을 경기도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6월 경기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빚더미 정권을 심판하겠다. 남·북 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역주행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죽어가는데, 재벌과 부자들만 살찌우는 강부자 정권을 심판하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삽질 정권을 심판하겠다. 대통령 스스로 20번이나 약속한 상생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