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모두 철회땐 한해 세수 20조↑ 5면| 기사입력 2011-01-24 20:45 [한겨레]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② 복지재원 마련 방안 경제분야 지출 과도…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증세 방안은 다양…‘조세저항’ 극복이 과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어느 분야까지, 어느 수준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하느냐에 따라 소요예산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야당 추산에 따르더라도 최소 16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출구조 개혁’과 ‘증세’다. ‘지출구조 개혁’은 기존의 예산과 세금감면 혜택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다. ‘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