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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인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다.더욱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

미리보는 여야 6월 전당대회 -김무성·문재인·안철수 ‘빈자리’ 각축 치열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사퇴하며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됐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맡았다. 그러나 이혜훈 당선인 등 일부에선 총선 참패의 책임자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혼란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의 가장 중요한 일에 가깝게는 원내대표 선출이며 다음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쇄신’이다. 새누리당이 지금의 총선 참패라는 현실을 쇄신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는 ‘쇄신의 적임자’을 지도부로 세우는 것이다. -유승민을 선택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