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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잘한 일이다’는 의견이 73.1%로 나타나,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못한 일이다’는 의견은 25.1%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1.8%로 나타났다.그러나, 최저임금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내수증진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48.4%)이라는 의견과 ‘비용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해고 등 부작용이 심할 것’(45.8%)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특히 이번 여야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여야는 오늘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지금까지 여당과 협의를 한 야당들의 자세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15.04.02 15:24 편집자주|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는 4월부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와 매월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4월 여론조사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선정하였다. 2015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16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이슈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한다.1부 : 공무원연금 개편 ‘이유와 필요성’은 정부 측에 ‘주체와 시기’는 공무원단체 측에 손들어 줘 공무원연금 개편에 관한 조사결과 국민들은 ‘이유와 필요성’에는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었고, 그 ‘주체와 시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