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국정지지율로 본 12.3 내란사태 : 4월 총선부터 11월 첫주 윤석열 내란의 전조현상이 보여
내란수괴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직전 국정지지율을 살펴보면 9월 2주부터 20%선이 무너지면서 하향세를 보여왔다. 주목할 시점은 11월 1주차로 취임 후 최저치 17%를 기록한 시점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상황을 살펴보면 의료대란으로 인해 정부 무능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정점에 달하고 있었다. 9월 2주차 조사를 보면 대통령 부정평가 1순위는 ‘의대정원확대(18%)’였다. 다음으로 윤석열-김건희-명태균게이트가 터지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정치적, 사법적 위기도 최고조로 향하고 있었다. 특히, 윤석열-김건희-명태균 육성녹취록이 쉼없이 쏟아져 나왔다. 범죄자 명태균은 정권이 무너지질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내놓았다. 11월 1주차 대통령 부정평가 1순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19%)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4월 총선 참패 결과로 야권이 192석을 얻으면서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 동안 단 한번도 야권과의 대화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총선 참패 이후 ‘야권 총리설’을 비롯하여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까지 야권과 대화하려는 변화를 보였다. 겉으론 여유로와 보였지만 속내는 당황한 기색이 뚜렷했다. 또한 총선 패배 이후 총리와 내각 등도 전면 쇄신 구상을 하려 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그 원인은 인력 풀도 고갈되었고 침몰하는 배에 승선할 인사도 없었다.
사실상 대통령 국정지지율 20%선이 붕괴되었다. 그때부터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식물정부로 돌입하였다. 결국 11월 1주차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17%를 기록한 이 때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이란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공황이 찾아왔다고 짐작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부, 여당 등 여권 내부는 위기 해결보다는 더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위기 상황에선 국정 컨트롤타워가 국정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빠르게 국면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국면 전환은 고사하고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조차 걷어내지 못했다. 바로 부정평가의 두 가지 축인 ‘의대정원확대’와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명태균과 합쳐지면서 그 폭발성이 더 극대화되었다. 그러나 여권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 보았다. 오히려 경쟁적으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기 바빴다.
돌이켜 보면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너무나 쉬운 해법이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쉬운 해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독재자로 점점 변모했다. 이때부터 보수층도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첫째는 ‘의대정원확대’ 문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주장했듯이 정부가 한 걸음 물러서 의료계와 대화와 타협으로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으면 되었다. 정부가 개혁을 추진 중에 이익집단과 충돌할 경우 흔하게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이란 숫자에 집착했다. 그리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론은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모두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9월 1주차 조사를 보면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가 21%, '잘못하고 있다'는 64%였다. ‘의료정원확대’ 문제에 대한 긍정층에서도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했다.
둘째 ‘김건희 여사 문제’도 다르지 않다. 10월 3주차 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가 63%, ‘필요없다’가 26%였다. 보수층 성향도 47%나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특검을 받고 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완화된 특검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김건희특검을 수용했어야 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친인척비리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읍참마속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했다.그리고 검찰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 모두를 출장조사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 화를 계속 키웠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11월 초 명태균게이트라는 대형 폭탄이 터졌다. 그리고 ‘김건희특검법’은 대선불법여론조사와 공천개입의혹, 그리고 국정농단까지 눈덩이처럼 커져 버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명태균 게이트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11월 2주차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담화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하향세를 막거나 반등시키지는 못했다.
10월 4주차, 10월 5주차, 11월 1주차가 가장 주목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0%, 19%, 17%로 3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순위로 뛰어 오르며 15%, 17%, 19%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국정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연속 경신하며 파국을 향해 갔다.
이 시점을 돌이켜 보면 한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두고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된 시점이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와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계속 요청했고 10월 21일 그 논란의 독대가 성사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긴 탁자 앞에서 정진석 실장과 한동훈 대표를 나란히 앉혀놓고 두 팔을 쩍 벌린 상태로 훈시하는 듯한 사진으로 화답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되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떠밀리듯 11월 7일에 명태균게이트 및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했다. 하지만 이 담화는 모두가 냉담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이 때를 돌이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고개만 숙였지, 국민을 향해 두 팔을 쩍 벌리고 경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 위험한 전조현상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 직후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당원게시판 논란이 불거졌다. 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논란은 점점 확전되더니 친윤과 한동훈 대표 간의 난타전으로 번저갔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친윤이 한동훈 대표를 제거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그리고 1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국회는 11월 28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했다. 그러다 갑자기 재의결 날짜가 12월 10일로 연기되었다. 그 때 연기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김건희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12월 3일 총을 들고 군화발로 국회를 유린했다. 바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모두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국가는 언제나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경쟁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 진영의 대통령이나 전사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국민통합을 제일 우선한다. 그 다음이 진영의 문제다. 그러나 윤석열은 극우 보수 유튜버와 극단적 논리에 빠져 진보와 보수, 여와 야도 모두 버렸다. 그를 지배한 것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였고, 극우 유튜버들의 전사가 되고 말았다. 그 귀결이 국회는 반국가세력이고, 4월 총선은 부정선거라는 해괴한 논리의 광신도가 되고 말았다. 결국 검사 시절 범죄자와 싸웠던 칼잡이에서 이번에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독재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결론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4월 총선 참패 이후 정상과 상식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총선에서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다. 그것이 윤석열이 부정선거 망상에 빠지는 단초가 되었다. 또한 여권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권력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공포는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 비판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내란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은 12월 10일 세 번째 김건희특검을 재의결 날이 다가오자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즉각 선포한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보면 올해 4월 총선 이후부터 그리고 11월 초까지 그 전조현상들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대한민국에서 45년 전 그 미치광이 같은 짓이 또 다시 생길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직도 윤석열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14일)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 윤석열은 한마디로 독재자이며 미치광이가 되었다. 윤석열이 또 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즉각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고, 체포와 구속을 통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속히 국민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역사는 또 한번의 민주주의 승리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다.
[12월 2주 한국갤럽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4년 12월 10~12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8%(총통화 6,327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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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주간여론조사분석]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정지지율로 본 12.3 내란사태 : 4월 총선부터 11
내란수괴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직전 국정지지율을 살펴보면 9월 2주부터 20%선이 무너지면서 하향세를 보여왔다. 주목할 시점은 11월 1주차로 취임 후 최저치 17%를 기록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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