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국정 비전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

누가봐도 답답하고 터무니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번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근거한 수사지휘를 위법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장이 연루됐을 수 있어 제척 사유가 분명한 라임사건과 가족사건은 수사검사의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장관의 지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게 없는 게 분명합니다..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정부를 경영하는 것, 경영을 다스리는 것 By Henry Mintzberg o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실패하자 서구에서 내린 결론 - 그러나, 그 결론은 잘못된 것이고, 그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고 위험 - 기업과 정부 사이 관계 혼동할 수 있어, 그 관계를 명확히 해야 The Triumph of Balance(균형의 승리) o 자본주의는 결코 승리하지 않았고, 균형이 승리 - 강한 민간부문, 강한 공공부문 그 사이에 강력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 공산주의 국가는 균형이 파괴되고, 정부가 대부분 조직활동 통제 - 동유럽에서 처음 균열은 폴란드에서 나타남 -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믿음으로 특히 영국과 ..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www.wfple.org, 이하 세계연맹)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가들이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미래, 북한의 비핵화가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남북은 또 다시 평화와 단합의 포스트 평창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연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핵보유 자체만으로도 자국 영토에..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www.wfple.org, 이하 세계연맹)은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가해자로부터 소송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과 위계로 인한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연맹은 "하지만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미투운동 확산의 시..

대한민국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경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성공을 염원할 것입니다. 동계 올림픽을 준비해 온 강원도민, 평창·강릉 주민, 2만여 자원봉사자, 그리고 선수단의 노고는 특별한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올림픽 성공은 고사하고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높았습니다.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해소’ 노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이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입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월 21일 오후 2시 당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저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이뤄지면 저는 그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 재신임을 받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절차를 새해 초부터 시작하겠다."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신속하게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혁신정당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선거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재신임 받는데 실패할 경우 그 즉시 당대표직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안철수 당대표 당무회의 모두발언추운 날씨에도 회의참석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와주신 당무위원님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다. 지난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이미 국민의당 내부에서 수차례 내홍이 벌어졌고, 분열의 조짐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은 상황이었다.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안철수 대표의 선언으로 국민들의 여망인 다당제의 정립은 또 다시 흔들리게 되었고, 정치권은 눈앞에 이익에 골몰하며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게 됐다. 통합에 이르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얻는 것은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보수세력의 잔영이고, 잃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정치적 원칙들일 것이다. 결국 안철수 대표가 보수진영의 대선 주자로 올라서기 위해 징검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를 주장하며 정치를 시작한 안철수 대표가 과거 동지들을 버리..

14일 한중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남겼다. 하지만 중국 경호원이 한국 취재진을 폭행하면서 그 정치적 의의가 반감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다음은 한중 정상회담 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언론발표문 전문이다.한-중 정상회담 결과 언론발표문오늘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합쳐서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고, 무려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게 회의가 진행됐고, 그만큼 양국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