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석 개헌 권력구조 4년 중임제골프회동으로 터진 개헌 논란, 출발부터 삐끗…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란?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비공개 골프회동은 ‘협치’의 장면으로 시작됐지만, 참석자 발언을 통해 개헌과 대통령 임기 문제가 공개되면서 곧바로 ‘권력연장’ 논쟁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내각제가 아닌 '국회 권한 강화형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기본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분권형’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국회와 국민이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핵심 요약이번 논란의 핵심은 골프 자체가 아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접촉해 협치의 통로를 넓힐 수는 있다. 다만 비공개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