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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그 직을 유지하거나 해임되거나 검찰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검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 검찰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진영과 대결하는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지금의 양상을 누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검찰총장은 공무원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과도 같은데 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무엇을 목표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는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놓이면 마음대로 사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윤석열총장의 자신 사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징계절차에 따라 그 직을 유지하거나 해임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 더보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모방과 창조의 경계는 모호하다. 이제 차기 대선이 1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에 대한 예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인간의 예측은 대체로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정치는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고대에는 하늘의 계시를 받는 점성술을, 현대에는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는 역사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 통계학과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법의 여론조사 방법이 등장했다. 하지만 그 방법도 번번히 실패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도 그랬듯이 정교한 여론조사 기법도 새로운 대통령을 맞히지 못했다. 결국 점성술이든 과학적 통계든 인간 행동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많은 역사가나 미래 예언.. 더보기
김두관 의원, “기본자산, 주택으로 주자” 제안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 더보기
친문, 적자 경쟁 촉발 : 정세균, 유시민, 김두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은 이낙연-이재명 양자구도에서 김경수 지사가 재판에서 자유롭게 되면 이낙연-이재명-김경수 삼자구도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일부 유죄를 받았고 향후 대권 행보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그 틈을 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며 친문 적자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낙연-이재명 구도가 지속되며 꾸준히 대안 인물을 찾아왔다. 그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연결되는 뚜렷한 민주당의 적통 후보 다시 말해 정통성 있는 후보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낙연과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레이스를 이끌었지만 그 이상은 아직 아니다. 그것이 김 지사에 대한 기대였고, 지금은 또 새로운 인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적 정통성을 연결하고.. 더보기
서울시장 이번에도 깰 수 없는 ‘유리천장’인가? 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조직 내에 관행과 문화처럼 굳어진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차단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원래는 여성들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애라는 의미로 사용하다가 여성뿐 아니라 흑인이나 소수민족 출신자처럼 인종차별적 상황에까지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1946년에서 2018년까지 62년 동안 역대 서울시장을 보면 단 한번도 여성시장이 없었다. 관선시장은 물론이고 1995년 6월 민선시장 시대에 와서도 단 한명의 여성시장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유리천장은 정치권 뿐이 아니라 전 사회에 걸쳐져 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국.. 더보기
‘이재명-이낙연 양자구도’에서 ‘후보 다각화’ 조짐 2022년 3월 9일 대선, 이제 1년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가 첫 분수령이다. 대체로 서울선거를 이겨야 대권이 보인다. 다음은 내년 하반기 있을 대선경선이다. 여야 모두 이 경선에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는 대선후보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 것이다. 최종 단계는 각 당의 후보가 맞서는 본선이다. 본선이야 천심과 민심이 만나는 시대정신의 소유자가 제20대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은 여전히 이재명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레이스를 이끌고 있다. 야권은 그동안 이렇다할 후보가 없다가 윤석열총장이 급부상했다. 여야 모두 이들을 제외하면 아직 뚜렷한 후보가 보이질 않는다. 아직 레이스가 본격화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 시계가 갑자기 돌기 시작했다... 더보기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누가봐도 답답하고 터무니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번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근거한 수사지휘를 위법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장이 연루됐을 수 있어 제척 사유가 분명한 라임사건과 가족사건은 수사검사의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장관의 지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게 없는 게 분명합니다.. 더보기
[홍준일의 펀치펀치] 정세균 서울시장 카드와 임기 말 개각 함수 최근 한 언론사는 민주당이 정세균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다. 정치권 대부분은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정세균 총리는 6선 국회의원에 장관, 국회의장을 거쳐 국무총리를 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존 정치인 중 그처럼 화려한 경력을 갖춘 사람도 드물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총리 이후 대권을 노린다고 알고 있다. 그의 국정 경험에 비추어 서울시장 후보는 자존심을 구긴 측면이 있다. 정 총리 역시 "차라리 진안군수를 했으면 했지 서울시장을 하겠느냐”고 응수했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단순한 해프닝인가? 보도 직후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런데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석연치 않다. 과연 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