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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뭐해/언론속에 홍준일 83

야당 법안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 22대 국회도 악순환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부권 정국’이 재연됐다. 오는 30일부터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 법안 발의 및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정부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나머지 4..

국힘, '관리형 비대위'로 결론…새 비대위원장 5선이상이 맡을듯

국민의힘 중진들이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결정하가로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 간담회와 관련해 “전당대회를 치르는 비대위로 의견이 모아졌다”며“중진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5선 이상의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선 이상은 김기현·권성동·권영세·윤상현·조경태·주호영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당선인이 있다. 아울러 비대위의 성격이 관리형이라도 어떤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쇄신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 주목받고 있다. 윤 원내..

[집중분석] 총선 이후 5大 정국 현안, 전문가 16人에게 물었다...“尹 정부 조기 레임덕 확실… 탄핵은 여야 모두에게 패착”

정국 주도권 쥔 민주당, 특검법 처리와 거국 내각으로 정부 압박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조국은 사법리스크가 관건… 여권은 인물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월간중앙은 예상되는 5대 국정 현안(尹 레임덕, 대통령 탄핵, 3당 체제 가능성, 특검, 차기 대선주자)을 놓고 국내 정치평론가 16명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 최초로 집권 2년 차에 정권 심판론을 맞았다. 정부·여당엔 선거 참패 후폭풍이 불고 있다.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는 소회를 남기고 사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참모진도 물러나겠다는 ..

[정치풍향] 정치평론가 10명에게 물었다, ‘정치인 한동훈’ 논란

“대권주자로 거듭나려면 윤 대통령 그늘에서 벗어나라” 안덕관·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국민의힘 주류세력이 2선 후퇴하면서 정치 직행 지지율로 몸값 입증… 중도 확장력 부족은 약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2대 총선 출마가 임박했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한동훈 역할론’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개각에 한 장관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몸값 올리기 전략’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른 장관들과 함께 교체될 경우 오히려 한 장관의 존재감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미 한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선두 주자를 지키며 웬만한 중진 이상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월 5~7일 ‘장래 대통령감이 누구냐?’는 차기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한..

숨은 보수표 ?… 정치권 “5~10%의 투표여부 당락 변수될수도”

샤이보수 움직임 촉각 여론조사 소극응답층 존재 투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샤이보수’의 존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강한 정권심판론에 밀려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지만 투표장에 나가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3일 이 같은 샤이보수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실제 투표장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투표장에 나가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그간 정부·여당에 악재가 많아 뒤로 물러서 있을 뿐, ‘이번에 투표도 포기하련다’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

“尹정부 성공하려면 협치 복원해야” 입모은 전문가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5584?sid=100 “尹정부 성공하려면 협치 복원해야” 입모은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 실종된 협치를 복원할 것을 조언했다.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정운영 스타일 n.news.naver.com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정치전문가들의 조언 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 실종된 협치를 복원할 것을 조언했다.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고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전·현직..

[전문가 진단] 한·미·일 3각 공조 구축 "'신냉전' 체제 시발점...中견제 역할만 강하다"

"3각 공조의 숨은 목적은 미국의 중국 확장 견제" "신냉전 체제의 시작...북한 입장은 변함 없을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는 오는 7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4번째다. 다만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북 '3각 공조' 강화는 중국의 역내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 측..

[전문가 제언] "초심 지키겠다" 복귀한 尹 달라졌지만···"참모진 개편 등 구체적 인적쇄신 必"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100일도 안 돼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70%대에 육박하는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몸을 바싹 낮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참모회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이어져야 지금의 국정 난맥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

14만 경찰회의 철회… 내부 반발사태 일단락, 불씨는 남아

△회의 주도자 김성종 경감 27일 자진철회…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비난 받을 수 있어" △'행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공포·시행 △경찰청, 29일까지 사흘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들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일선에서 30일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지난 23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서장 모임을 '하나회'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경찰 지휘부도 참석자 대기발령과 감찰로 강경대응하는 등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었으나 회의가 철회되면서 소강 국면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

'윤리위' 파동에 2030 이탈 우려…이준석, 우군 확보 매진

당 게시판, 2030 반발로 시끌벅적…김종인·진중권 "총선까지 암울"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윤리위 소집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친윤계와의 갈등 등 권력투쟁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 속에 2030 당원의 반발 등 후유증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 대표는 당원 가입을 촉구하며 우군 확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밤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2주 뒤인 다음달 7일로 미루고,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에 착수했다. 윤리위 결정 이후 국민의힘 온라인 게시판 '할 말 있어요'에는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게재됐다. 이 대표를 당장 징계해..

의혹 못 벗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리더십, 보름간 '자유낙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윤리위 유보 판결에 당 내부 의견 상충 "엄격한 징계 필요" vs "윤리위가 정치적 행위" 반응 엇갈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위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주 뒤인 7월7일 이 대표의 징계 결정을 위한 윤리위 재개최가 결정되면서 당분간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 징계의 필요성을 둔 잡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리위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윤리위를 개최해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면서 "집권여당의..

국민의힘, 친윤-비윤 내홍 격화…친박-진박 재현 우려

친윤 모임 '민들레' 두고 계파 갈등 우려 커져 과거 친이·친박 싸움에 ‘공천 학살’…총선 대패로 작용하기도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친윤계(친윤석열)와 비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내부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윤과 비윤의 대립이 지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일어난 계파전쟁의 악몽이 재연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직후 공천혁신을 둘러싸고 연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2년 뒤 총선을 일찍부터 대비하는 동시에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당내 중진 정진석 의원은 이 대표의 혁신위 출..

11일간 ‘전 국민 멈춤’ 마지막 승부수 돼야

정부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1일 간의 멈춤을 제안했다.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을 오락가락하며 자칫 K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국면에서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K방역의 운명이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깐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손발씻기’, ‘악수 자제’,‘온도계’, ‘손소독제’, ‘식당의 칸막이 설치’,‘방문자 등록’등이 일상생활이 되었다. 처음엔 낯설고 귀찮았지만 지금은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상징들이다. 이와 같은 K방역의 상징들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러한 자발적 참여에 대해 간혹 비웃는 국가들도 있었다. 이들은‘개인..

2022년 대선 친노의 부활 : 김두관, 유시민, 이광재

지금 왜 갑자기 친노의 부활을 말할까?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선을 1년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김두관, 유시민, 이광재 세 사람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직 스스로 대권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거론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유시민은 스스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끊임없이 거론된다. 사실 민주당은 이낙연이란 강력한 대선주자가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대선후보 지지율 40%이상으로 독보적인 선두였다. 그러나 총리를 그만두고 민주당 당대표를 맡은 후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더니 지금은 20%대도 무너졌다. 최근에는 이재명, 윤석열에게도 밀리는 조사가 출현했다. 특히, 호남 지지가 이탈하는 것은 뼈아픈 결과다...

2022년 차기 대통령과 권력의지

‘권력의지’는 대통령의 자질에 관해 말할 때 가장 쉽게 언급되는 주제다. 흔히들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듣기에는 그다지 썩 좋은 느낌은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는 권력의지가 없어서 안 돼’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 전달된다. 즉, 대통령은 뚜렷한 권력의지가 없으면 실패한다는 의미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 가장 ‘권력의지’가 강했던 대통령을 꼽으라면 아마도 대부분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을 지목할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는 양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군사정권의 연장을 막지 못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권력의지는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염원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1992년 김영삼, 1997년 김대중은 기어코 대통령이 되었다...

윤석열 총장, 그 직을 유지하거나 해임되거나

검찰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검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 검찰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진영과 대결하는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지금의 양상을 누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검찰총장은 공무원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과도 같은데 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무엇을 목표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는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놓이면 마음대로 사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윤석열총장의 자신 사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징계절차에 따라 그 직을 유지하거나 해임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모방과 창조의 경계는 모호하다. 이제 차기 대선이 1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에 대한 예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인간의 예측은 대체로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정치는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고대에는 하늘의 계시를 받는 점성술을, 현대에는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는 역사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 통계학과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법의 여론조사 방법이 등장했다. 하지만 그 방법도 번번히 실패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도 그랬듯이 정교한 여론조사 기법도 새로운 대통령을 맞히지 못했다. 결국 점성술이든 과학적 통계든 인간 행동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많은 역사가나 미래 예언..

친문, 적자 경쟁 촉발 : 정세균, 유시민, 김두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은 이낙연-이재명 양자구도에서 김경수 지사가 재판에서 자유롭게 되면 이낙연-이재명-김경수 삼자구도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일부 유죄를 받았고 향후 대권 행보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그 틈을 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며 친문 적자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낙연-이재명 구도가 지속되며 꾸준히 대안 인물을 찾아왔다. 그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연결되는 뚜렷한 민주당의 적통 후보 다시 말해 정통성 있는 후보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낙연과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레이스를 이끌었지만 그 이상은 아직 아니다. 그것이 김 지사에 대한 기대였고, 지금은 또 새로운 인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적 정통성을 연결하고..

서울시장 이번에도 깰 수 없는 ‘유리천장’인가?

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조직 내에 관행과 문화처럼 굳어진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차단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원래는 여성들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애라는 의미로 사용하다가 여성뿐 아니라 흑인이나 소수민족 출신자처럼 인종차별적 상황에까지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1946년에서 2018년까지 62년 동안 역대 서울시장을 보면 단 한번도 여성시장이 없었다. 관선시장은 물론이고 1995년 6월 민선시장 시대에 와서도 단 한명의 여성시장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유리천장은 정치권 뿐이 아니라 전 사회에 걸쳐져 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국..

‘이재명-이낙연 양자구도’에서 ‘후보 다각화’ 조짐

2022년 3월 9일 대선, 이제 1년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가 첫 분수령이다. 대체로 서울선거를 이겨야 대권이 보인다. 다음은 내년 하반기 있을 대선경선이다. 여야 모두 이 경선에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는 대선후보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 것이다. 최종 단계는 각 당의 후보가 맞서는 본선이다. 본선이야 천심과 민심이 만나는 시대정신의 소유자가 제20대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은 여전히 이재명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레이스를 이끌고 있다. 야권은 그동안 이렇다할 후보가 없다가 윤석열총장이 급부상했다. 여야 모두 이들을 제외하면 아직 뚜렷한 후보가 보이질 않는다. 아직 레이스가 본격화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 시계가 갑자기 돌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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