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경찰회의 철회… 내부 반발사태 일단락, 불씨는 남아

△회의 주도자 김성종 경감 27일 자진철회…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비난 받을 수 있어"

△'행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공포·시행

△경찰청, 29일까지 사흘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들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일선에서 30일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지난 23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서장 모임을 '하나회'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경찰 지휘부도 참석자 대기발령과 감찰로 강경대응하는 등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었으나 회의가 철회되면서 소강 국면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철회 배경을 밝혔다.

 

김 경감은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어떠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개인·단체가 아닌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경감은 이어 "지금까지 14만 동료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평가한 뒤 "우리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주최자의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더이상 저항 없을 것 같지만 상황 주시해야" "일부 경찰의 불만 수습할 방식 있어야 할 것" 

 

대규모 참가가 예상되던 전체 경찰회의가 공식적으로 철회됨에 따라 경찰 내부 반발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경찰관이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홍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뉴데일라와 통화에서 "경찰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의견을 표출했고, 더이상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통념상 경찰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평론가는 "한동안 경찰은 집단행동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의견을 내겠지만 더이상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경찰과 윤석열정부의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경찰총장 직무대행 중인 윤희근 후보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이상민 장관과 관련 법안을 보완하는 등 일부 경찰의 불만을 수습할 방식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8월2일 공포, 시행된다. 

 

서영준 기자 seo0703s@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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