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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에서 체포까지 43일 그리고 여론 변화와 정국 전망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가는 내란사태에 놓였다. 그러나 43일 만에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국가는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우선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온전히 사법부의 시간이 되었다.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수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최종 결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몫이다. 내란 수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내란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도 여야의 정파적 대립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새로운 목표가 요구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결집 현상이 뚜렷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는 궤멸적 상..

12.3 내란사태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김용현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나 등장했다. 법조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경호처를 사병으로 쓰며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미 체포되었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우두머리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한없이 부끄러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은 12.3사태 이후 용서할 수 없는 4가지 장면을 보여줬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꺼운 낯의 한계를 넘었다. 첫 번째 장면(12.7)...탄핵을 피하려는 거짓 사과와 거짓 약속 12.3 내란사태 4일 후 12월 7일 그는 칩거를 깨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섰다. 당시에 첫 메시를 요약하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고 ‘임기 문제와 정국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막기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첫 장면부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입장을 밝힌 가장 중요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어쩌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더 강력한 고유 권한 행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12.3 내란사태에 대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이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서 다 멈춰 서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그 어떤 수사와 탄핵과 관련된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맨손으로 탱크와 총부리를 막아냈던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11일 동안 울려 퍼졌던 ‘내란 수괴 처벌’, ‘윤석열 탄핵’의 함성은 아직도 귓가에 선하다. 그러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몇몇 공범을 구속한 것을 제외하면 하나도 규명된 것이 없다. 제2당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이후 ‘내란의힘, 국민의적’이라 불리고 있다. ‘탄핵 반대’를 넘어 12.3 내란사태를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탄핵을 찬성한 당 대표는 쫓겨났고, 찬성파 의원들은 숨도 못 쉬고 집단 따돌..

내일(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만남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대면이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는 탄핵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국정안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권성동 대표는 이 대표에게 ‘대통령 놀음’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그후 권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하여 부처 장관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며 당정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권력 놀음을 한다고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은 죽은 권력의 1인자 행세를 하고있다. 20일 고위당정협의회도 갖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금 해산 수준의 참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판재판소는 180일 안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다시 직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된다. 또한 윤석열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gW7L3KU [홍준일 주간정보]윤석열 탄핵 이후 향후 일정...차기 대선은?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판재판소는 180일 안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을 기각contents.premium.naver.com

윤석열 탄핵 국회 표결은 가결되었다. 표결 결과는 300명 전원 참석 투하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11%, '잘못하고 있다' 85%한국갤럽이 2024년 12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 11%가 긍정 평가했고 85%는 부정 평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75%, 반대 21%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반대를 물었다. 그 결과 75%가 찬성, 21%가 반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4년 12월 10~12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

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12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12.3내란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즉각적인 탄핵과 체포, 구속, 처벌이 필요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입장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사태 4일째(12월 7일 탄핵 표결 오전) 갑자기 침묵을 깨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 정국수습, 국정운영을 우리당에 일임”한다는 거짓말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날(12월 7일) 탄핵 표결을 막는데 성공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수사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체포와 압수수색을 막아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월, 3월 퇴진론’과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로 12월 14일 탄핵 표결을 막으려 하고 있다. ‘2월 3월 퇴진론’은 국민 여론에 밀려 탄핵 찬성으로 쏠리는 의원들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출마시켜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당에 일임한다던 '임기'도 다시 거둬 들이며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탄핵..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두번째 국회 탄핵표결이 14일(토) 5시로 결정났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양심적인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탄핵하여 하루속히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야합하여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주워 담으려는 못난 사람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출마하는 권성동의원과 그 세력들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통하는 내란세력이다.  다음은 한동훈 대표와 몇몇 사람들로 내란수괴에 거리를 두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내란동조세력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범죄행위를 은폐, 축소하고 기회만 되면 내란세력과 함께 다시 연합하여 재집권의 반전을 만들려는 또 다른 내란세력이다.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두 세력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하여 최대한 정권을 연장하고 기회만 되면 반전을 통해 재집권하려는 쌍생아에 불과하다. 공직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해 소명하고 ..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구속, 처벌해야 한다.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 즉각 하야, 잠정 하야, 임기단축 개헌 모두는 내란수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 파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행범으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직무정지하여 권한대행체제로 가야 한다. 그래야 구속 수사에 혼란을 걷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속되면 대통령 신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하야하여 국가와 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절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한대행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

12.3 내란사태 이후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전혀 반성이 없다. 아직도 자신은 반국가세력과 싸우는 애국충정의 영웅이라고 착각한다. 다만 내란에 실패했을 뿐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그의 본질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독재자이다.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그를 추종하거나 내란 수괴와 내통하는 내란 세력이 있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논리를 앞세운다. 또한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도 공공연하게 말한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최대한 대통령직을..

12.3내란사태가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국가 대외신인도는 추락하고 국가는 무정부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월 7일 탄핵을 한 차례 막아냈다. 그 만큼 국민의 분노도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하야도 탄핵도 모두 거부하며 대통령직을 방패로 저항하고 있다.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은 현재 진행되는 모든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세력은 내란 수괴와 계속 상의하며 탄핵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내란세력은 있지도 않은 '하야'를 말하며 탄핵을 막고내며 내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쟁점을 흐리고 국민적 충격도 가라않기를 기다릴 시간을 버는 것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직무정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우선 내란 수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무정지는 여야가 정파적 이유로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단 1초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2차 비상계엄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내란은 완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재신임, 거부로 원내지도부 공백 사태가 생겼다.친윤 윤상현 1차 탄핵 반대 이후 질서있는 퇴진 말하며 하야나 탄핵 모두 거부하고 있다. 한동훈 원맨쇼에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홍준표는 아예 한동훈을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친윤 친한으로 나뉘어 갈 길을 잃었다.탄핵모임을 만들어라 그게 답이다. 국민과 함께 하지않고 길이 없다. 이번엔 무릎꿇고 국민과 함께하는게 사는 길이다.

정치인은 역사적 고비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운명에 명암이 갈린다. 이번 '12.3사태'와 '탄핵 반대'에서 한동훈이 그랬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짖밟고 들어 왔다. 그 순간 한동훈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해선 안된다”라고 빠르게 선언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무슨 말인가?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 반한법적인데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한다. 하루 아침에 국민에게 들을 돌려버렸다. 왜 그랬을까? 추측1 : 내란수괴 윤석열과 거래를 했다.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탄핵 반대’를 주고, 윤석열은 ..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드러나고,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곧바로 탄핵하여 국가 혼란을 막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이다.그 탄핵의 권한과 의무를 하지않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이며 더이상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장 의원직을 내려 놓거나 탄핵에 참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