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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11

윤석열 탄핵의 오해와 진실 - 국민을 믿으면 너무 쉽습니다. 1.기억하시나요 노무현대통령을 어거지로 탄핵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출된 최고 권력마져도 무대뽀로 탄핵의결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발의도 수시로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해임건의안은 셀 수도 없이 냈습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정파적 이익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일 때 오는 것입니다. 2.윤석열총장 탄핵 이유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법무부장관 모두와 다투었습니다. 수사권 남용해 집안을 초토화하고, 끊임없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무부장관을 공격했습니다. 한번이면 이해합.. 2020. 12. 29.
대선이야기(3.26-4.10) 촛불민심이 승리해야 한다. [3월 26일] 이제 다시 시작이다. 사람들은 걱정한다. 민주당 경선이 너무 과열되고 있다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지금처럼 밀고가야 한다. 긴장감을 놓지 않고 팽팽하게 가야한다. 이재명은 더민주의 왼쪽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의 고삐를 계속 당기고 안희정은 더민주의 오른쪽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용서와 화해를 숙고하며 문재인은 더민주를 하나의 강팀으로 결국은 대선 필승카드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이재명과 안희정의 진심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우리들의 리그를 위해 모두 총력을 쏟고 있지만 결국엔 더 단단한 한팀으로 스크럼을 짤 것이다.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신념과 원칙은 결국 정권교체를 향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걸어 온 역사가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의 말처럼 표리부동하지 않다. 이제 정권.. 2017. 4. 10.
탄핵 이후(3.11) 촛불 이모저모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 이정미 대행,"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 3. 11.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 -문재인대세론의 위협요인-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문재인대세론의 위협요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위 주자와도 거의 두세배에 가까운 격차를 벌린다. 한동안 문재인 대세론은 깨지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문재인 대세론은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과 교차되면서 그 위력을 점점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에겐 위협요인은 없는가? 보통 대세론은 외부환경이나 상대보다는 내부 실수나 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이회창 대세론도 내부 실수와 분열에 무너졌다. 첫째, 이회창 후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대세론에 안주했다. 둘째, 보수진영 내부는 정몽준.. 2017. 2. 5.
빨라진 대선과 문재인의 독주 그리고 추격자들 - 대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7차 변론을 끝냈다. 대부분의 언론은 1월 23일 8차 변론, 25일 9차 변론이 진행되고 설 이후 2월 첫째주에 2번, 둘째주에 3번의 심리가 이루어 진 후 2월 셋째주에는 최후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2월 넷째주는 헌재가 결정문 작성에 돌입하고 2월 말엔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헌재는 탄핵 사유 4가지와 1가지 법률위반 사유 총 5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사유 4가지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언론자유 침해이며 법률위반 사유는 뇌물강요 등 형사법 위반이다. 헌재는 이미 7차에 걸친 변론과 향후 변론에서 4.. 2017. 1. 23.
‘사이다’ 이재명, 지지율 한 풀 꺾인 사연 ‘사이다’ 이재명, 지지율 한 풀 꺾인 사연침체냐 재상승이냐…신발 끈 고쳐 매는 이재명 ‘탄핵 정국→조기 대선’ 국면 전환에 지지 일부 이탈반기문 등장, 되는 사람 밀어주는 ‘밴드 왜건’ 악재‘안정감‧부동층 공략’ 등 ‘이재명 표’ 집권가능성 보여야전문가들, ‘文‧潘 뒤집기는 힘들 듯 vs 이변 가능해’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각 당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가장 앞서 가는 건 더불어민주당 내 주자들이다. 촛불 정국 초반, 탄핵을 주장하면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노림수로 비춰질 수 있어 머뭇했으나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17. 1. 15.
여권은 차기정권 포기하고 야권은 촛불민심 사회개혁으로 만들어야 여권은 차기정권 포기하고, 야권은 촛불민심 사회개혁으로 "민의 받들고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 정치는 민의를 잘 받드는 것이고 다음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와 책임은 고사하고국가는 혼란에 빠뜨리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2016년 대한민국 정치는 한마디로 ‘최악’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4%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황과 같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결백과 자리를 보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박이 뛰쳐나간 친박당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대통령과의 의리만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오로지 당장의.. 2016. 12. 29.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 보다 냉정함이 필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보다 냉정함이 필요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 촛불로 시작된 국민 저항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 출발선에 서 있다. 유독 박근혜대통령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최대 180일(6개월)이 걸린다.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지금 박대통령 사임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2016. 12. 12.
전문가 10명 중 9명이 탄핵 가결 예상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국회 탄핵안 표결이 9일 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는 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이른바 '샤이 박근혜' 표가 숨어있을 수 있어 부결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뉴시스가 9일 국내 정치전문가 10인에게 탄핵 전망을 물어본 결과 9명이 가결을 예상했고 단 1명만 탄핵안 부결을 점쳤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외로 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195~196표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탄핵 찬성표가 정족수인 200석에 미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부결 쪽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중간지대에 있는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과 비박계 의원 중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 .. 2016. 12. 10.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 -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박근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87년 이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벌써 한달 이상 국정 회의가 올스톱되었고 회복은 불가능해져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 하야 운동에 동참했고 탄핵카드를 동시에 들었다.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은 박근헤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 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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