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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혹은 임기단축’을 피할 수 있을까?

https://youtu.be/WgwzzK0MoO4?si=VS4PPVvxF5eCuCgf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다니는 말이다. 예를 들어 ‘레임덕, 데드덕, 식물 대통령, 탄핵, 임기단축, 조기 종식’ 등이다. 한마디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아 보인다."

‘레임덕, 데드덕, 식물 대통령, 탄핵, 임기단축, 조기 종식’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한 기색이 역역하다. 지난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야당 대표와의 양자회담을 스스로 제안했다. 오늘(22일)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발표하며 두 차례나 직접 기자들 앞에 섰다. 이 또한 1년 5개월 전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끝으로 한번도 없었던 일이다. 지난 주엔 국정지지도 20%대의 여론조사가 연속적으로 나왔다. 그 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준다.‘레임덕, 데드덕, 식물 대통령, 탄핵, 임기단축, 조기 종식...’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다니는 말이다. 예를 들어 ‘레임덕, 데드덕, 식물 대통령, 탄핵, 임기단축, 조기 종식’ 등이다. 한마디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

정국 주도권 쥔 민주당, 특검법 처리와 거국 내각으로 정부 압박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조국은 사법리스크가 관건… 여권은 인물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월간중앙은 예상되는 5대 국정 현안(尹 레임덕, 대통령 탄핵, 3당 체제 가능성, 특검, 차기 대선주자)을 놓고 국내 정치평론가 16명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 최초로 집권 2년 차에 정권 심판론을 맞았다. 정부·여당엔 선거 참패 후폭풍이 불고 있다.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는 소회를 남기고 사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참모진도 물러나겠다는 ..

총선 민심은 ①윤석열 심판, ②탄핵 방어, ③국민의 최후 통첩 22대 총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정당은 물론이고 후보조차 정책이나 메시지가 없다. 있다면 오직 ‘심판론’과 ‘비방’이 반복 재생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선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반드시 투표로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쁜 권력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국민의 무관심과 외면이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 민도는 정치 선진국 이상으로 발전해 있다. 이번에도 황금비율로 총선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 나타나고 있는 민심은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오만하고 무능한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선거이다. 의대 증원, 런종섭, 칼상무, 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4개월 만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나라를 끌고 갈 비전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헛된 망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반공’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반국가세력’이란 허상을 만들고 이념전쟁을 부추키고 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번 홍범도 장군 육사 논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이 희생을 감수했던 애국 선열을 욕 보이고 있다. 정말 볼 낯이 없다. 애국과 항일이 어느새 매국과 공산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 처절했던 삶을 일 순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수모를 주고 있다. 정말 통탄한 일이다. 21세기 대명..

◇ 2024년 총선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마침내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현 정국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시작은 2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을 비롯하여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도 곧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장기전이 될 듯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후 검찰 소환에도 응할 것이라 밝..

◇ “왜 정권교체했나”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주째 30%를 밑돌고 있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것이 퇴진과 탄핵론의 등장이다. 처음에는 광장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말했지만 이젠 야당의 국회의원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취임한지 6개월도 안된 대통령에게 퇴진과 탄핵을 말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며, 반대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취임 초 50%대로 시작해서 6월까지 40%대를 유지했다. 그리고 취임 2개월도 안된 7월 초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추월하는 데드크로스가 생겼고 30%대로 진입했다. 급기야 취임 3개월도 안되어 7월 말 20%대로 진입했고 한때 24%를 기록하더니 9..

◇ 윤석열 대통령에 달렸다. 민주당 이재명체제가 출발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난을 받으며 짧은 통화도 나누었다. 윤대통령은 민생입법에 관해 협력을 요청했고, 이재명 당대표도 민생에 대한 협력과 성공한 대통령을 바랬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고, 윤대통령은 1:1 만남보다는 여야가 함께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여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야당은 김건희특검은 물론이고 한동훈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의례적인 인사로 보인다. 본인도 성사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 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고, 윤대통령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자신이 ..

1.기억하시나요 노무현대통령을 어거지로 탄핵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출된 최고 권력마져도 무대뽀로 탄핵의결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발의도 수시로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해임건의안은 셀 수도 없이 냈습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정파적 이익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일 때 오는 것입니다. 2.윤석열총장 탄핵 이유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법무부장관 모두와 다투었습니다. 수사권 남용해 집안을 초토화하고, 끊임없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무부장관을 공격했습니다. 한번이면 이해합..

[3월 26일] 이제 다시 시작이다. 사람들은 걱정한다. 민주당 경선이 너무 과열되고 있다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지금처럼 밀고가야 한다. 긴장감을 놓지 않고 팽팽하게 가야한다. 이재명은 더민주의 왼쪽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의 고삐를 계속 당기고 안희정은 더민주의 오른쪽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용서와 화해를 숙고하며 문재인은 더민주를 하나의 강팀으로 결국은 대선 필승카드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이재명과 안희정의 진심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우리들의 리그를 위해 모두 총력을 쏟고 있지만 결국엔 더 단단한 한팀으로 스크럼을 짤 것이다.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신념과 원칙은 결국 정권교체를 향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걸어 온 역사가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의 말처럼 표리부동하지 않다. 이제 정권..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 이정미 대행,"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문재인대세론의 위협요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위 주자와도 거의 두세배에 가까운 격차를 벌린다. 한동안 문재인 대세론은 깨지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문재인 대세론은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과 교차되면서 그 위력을 점점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에겐 위협요인은 없는가? 보통 대세론은 외부환경이나 상대보다는 내부 실수나 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이회창 대세론도 내부 실수와 분열에 무너졌다. 첫째, 이회창 후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대세론에 안주했다. 둘째, 보수진영 내부는 정몽준..

- 대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7차 변론을 끝냈다. 대부분의 언론은 1월 23일 8차 변론, 25일 9차 변론이 진행되고 설 이후 2월 첫째주에 2번, 둘째주에 3번의 심리가 이루어 진 후 2월 셋째주에는 최후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2월 넷째주는 헌재가 결정문 작성에 돌입하고 2월 말엔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헌재는 탄핵 사유 4가지와 1가지 법률위반 사유 총 5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사유 4가지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언론자유 침해이며 법률위반 사유는 뇌물강요 등 형사법 위반이다. 헌재는 이미 7차에 걸친 변론과 향후 변론에서 4..

‘사이다’ 이재명, 지지율 한 풀 꺾인 사연침체냐 재상승이냐…신발 끈 고쳐 매는 이재명 ‘탄핵 정국→조기 대선’ 국면 전환에 지지 일부 이탈반기문 등장, 되는 사람 밀어주는 ‘밴드 왜건’ 악재‘안정감‧부동층 공략’ 등 ‘이재명 표’ 집권가능성 보여야전문가들, ‘文‧潘 뒤집기는 힘들 듯 vs 이변 가능해’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각 당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가장 앞서 가는 건 더불어민주당 내 주자들이다. 촛불 정국 초반, 탄핵을 주장하면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노림수로 비춰질 수 있어 머뭇했으나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은 차기정권 포기하고, 야권은 촛불민심 사회개혁으로 "민의 받들고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 정치는 민의를 잘 받드는 것이고 다음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와 책임은 고사하고국가는 혼란에 빠뜨리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2016년 대한민국 정치는 한마디로 ‘최악’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4%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황과 같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결백과 자리를 보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박이 뛰쳐나간 친박당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대통령과의 의리만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오로지 당장의..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보다 냉정함이 필요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 촛불로 시작된 국민 저항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 출발선에 서 있다. 유독 박근혜대통령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최대 180일(6개월)이 걸린다.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지금 박대통령 사임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국회 탄핵안 표결이 9일 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는 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이른바 '샤이 박근혜' 표가 숨어있을 수 있어 부결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뉴시스가 9일 국내 정치전문가 10인에게 탄핵 전망을 물어본 결과 9명이 가결을 예상했고 단 1명만 탄핵안 부결을 점쳤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외로 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195~196표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탄핵 찬성표가 정족수인 200석에 미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부결 쪽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중간지대에 있는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과 비박계 의원 중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 ..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박근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87년 이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벌써 한달 이상 국정 회의가 올스톱되었고 회복은 불가능해져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 하야 운동에 동참했고 탄핵카드를 동시에 들었다.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은 박근헤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

민주주의가 선진국이다.국민이 좌절하는 역사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후 대한민국은 100만 촛불로 번져가고 있다. 국정은 멈추었고 국민은 광장과 거리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강남 아줌마’ 한사람이 만들어 낸 우연한 비극이 아니다. 해방 이후 단 한번도 기득권 세력에 맞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미완의 민주주의가 만든 사회적 산물이다. 다시말해 친일과 독재의 잔존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 한계의 부산물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은 많았지만 결과는 항상 기득권 세력 간의 타협과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미완의 역사는 결국 참혹한 비극을 반복한다. 2016년 100만 촛불은 절대 기득권과 타협하거나 미봉책에 안주해선 안된다. 국민의 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