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까지는 보류"...신속하게 탄핵하고, 수사 처벌해야

출처 총리실 누리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가장 중요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어쩌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더 강력한 고유 권한 행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6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스스로 이율배반에 빠지고 말았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면 가장 중요하게 받들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되어야 한다. 한 권한대행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권한대행도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여기에 해답이 있다. 국민 모두가 내란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관을 충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한 권한대행이 선택해야 할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번 죄를 짓는 것이다. 첫번째는 국무총리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심지어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아 내란 사태를 방조 혹은 동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위협을 가한 것이다. 두번째는 내란사태와 탄핵 국면을 신속하게 수습해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기한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한덕수, 국민의힘이 내란 수습과 탄핵 심사를 지연시키며, 국가를 더 혼란한 상황을 몰고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윤석열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수사도, 탄핵 절차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내란을 더 선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찐윤 쌍권체제로 회귀하여 윤석열 방어부대로 전락했다. 이미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며, 윤석열 탄핵도 반대하고 있다. 모든 지연술을 동원해 권한대행체제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오늘부터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모든 행위가 국민의힘 당론에 맞추고 있다. 오늘 담화문을 보면 온갖 미사어구로 포장했지만 결론은 법안과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행사를 않겠다는 폭거를 내놓았다.

결론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곧바로 탄핵해야 한다. 아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윤석열-한덕수-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국민에 대한 그 어떤 반성이나 참회도 없이 정말 뻔뻔한 세력이다. 더 이상 내란 세력이 준동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방관해선 안된다. 지금은 국가를 바로잡는 일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아니면 정말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는 끔직한 역사적 퇴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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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주간정보]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까지는 보류"...신속하게 탄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