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정권연장 음모 :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막아라?

 

 

12.3 내란사태에 대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이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서 다 멈춰 서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그 어떤 수사와 탄핵과 관련된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맨손으로 탱크와 총부리를 막아냈던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11일 동안 울려 퍼졌던 ‘내란 수괴 처벌’, ‘윤석열 탄핵’의 함성은 아직도 귓가에 선하다. 그러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몇몇 공범을 구속한 것을 제외하면 하나도 규명된 것이 없다.

 

제2당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이후 ‘내란의힘, 국민의적’이라 불리고 있다. ‘탄핵 반대’를 넘어 12.3 내란사태를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탄핵을 찬성한 당 대표는 쫓겨났고, 찬성파 의원들은 숨도 못 쉬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탄핵 반대파 85명이 똘똘 뭉쳐 ‘내란 옹호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명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여 권력의 부스러기를 줍고 싶어한다. 비대위도 권영세와 권성동이란 일명 찐윤의 쌍권총 체제로 만들었다. ‘내란의힘, 국민의적’에서 대놓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힘’으로 다시 태어났다. 참회와 반성, 아니 85명 모두가 의원직을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그 뻔뻔함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닮아가고 있다.

 

설상가상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술 더 뜨고 있다. 아직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 날의 책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분이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이다. 어떤 이유든 무조건 막았어야 했다. 그리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면 신속하게 국민과 국회에 알렸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란의 동조이며 공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더니 자신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착각과 망상에 빠져 버렸다.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여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길목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막아서고 있다. 수사를 위한 특검도, 체포를 위한 허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 막고있다.

 

나아가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과 탄핵 모두에 연루되어 있다. 어느 순간 피의자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행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여부를 따질 일이 아니다. 12.3사태에 대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막고 있는 행위이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총리를 또 탄핵하는 것이 국가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교묘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도 다 지켜보고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결론이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사실 12.3사태에 한덕수 총리와 내각은 총 사퇴해야 할 내란 동조 혹은 공범에 가깝다. 모두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태 수습을 위해 잠시 자리를 맡겼더니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정권연장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더 무거운 죄를 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는 것이다. 단 일초도 머뭇거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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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이슈분석]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권연장 음모 :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