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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내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다.이번 선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나 100만원 아래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날개를 다는 것이다. 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민주당 안팍으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 무당층 19% 한국갤럽이 2025년 2월 넷째 주(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9%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5년 2월 25~27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접촉률: 45.9%(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응답률: 14.5%(총통화 6,904명..

최근 정치권에서 부쩍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과 향후 전망은 어떨까? 87년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개헌은 그동안 정치권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부각되면서 개헌론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조차 최후 진술에서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개헌의 진정성조차 훼손되고 있다. 최근 개헌론은 대체로 정치 원로들과 국면 전환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개헌론보다는 내란종식 및 국가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개헌론의 중심에는 항상 권력구조 개편이 있으며,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불안과 한계가 지적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개헌..

①윤석열 심판론 ②한강벨트, 충청권, 낙동강벨트 ③다자구도 제22대 총선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노라하는 분석가들이 총선 전망을 내놓고 있다. 종합하면 핵심 3가지 변수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누가 뭐라해도 ‘윤석열 심판론’이다. 초반 총선 분위기를 리드하던 국민의힘이 다시 초조해 하고 있다. ‘윤석열 심판론’을 달군 일등공신은 조국이다. 조국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꺼져가던 ‘윤석열 심판론’에 불씨를 당겼다. 민주당이 공천 갈등으로 표류하던 시점에 조국혁신당은 중도층의 심판 정서에 꼭 맞는 메시지를 들고 나왔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란 선명한 방향 제시와 함께 잊혀져 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불공정과 무능을 논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

우선 지난 서울 총선 결과는 민주당 41석, 국민의힘 8석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전국 지역구 의석도 253석 중 민주당이 163석, 국민의힘이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으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결국 민주당 전체 의석 163석 중에 서울이 41석으로 25%에 육박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압승의 주요 근거지가 바로 ‘서울’인 것이다. 민주당 수성이냐, 국민의힘 탈환이냐? 지난 강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75%가 넘는 격차로 승리할 때만 해도 4월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의 재현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4개월 여만에 민심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 볼만 하다는 기세가 올랐다. 이제 누구도 민주당이 서울에서 ..

민주당 150석, 국민의힘 120석, 그 외 30석 정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 진다. 지금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아직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과 민심의 흐름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다. 보통 선거 지형을 분석할 때 인물, 구도, 이슈 등 3가지 변수를 주요하게 다룬다. 인물은 각 정당의 공천과 직결되며, 구도는 각 정당과 세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 진영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마지막으로 선거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이외에도 각 정당과 후보가 만들어내는 정책이나 선거 캠페인 등도 중요한 변수가되기도 한다. 피할 수 없는 윤석열 심판론이 민주당을 살려 ..

8월 10일은 2024년 4월 총선이 딱 8개월 남은 시점이다. 늦었지만 민주당 혁신위가 마지막 혁신의 공을 쏘아올리고 해산했다. 이 혁신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앞으로 더 험란한 과정이 예상된다. 원래 스스로를 혁신하는 일은 순탄하지 않다. 항상 반혁신의 기득권이 또아리를 틀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은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동안 혁신위가 잦은 구설과 매끄럽지 못한 운영으로 스스로는 실패했다. 그러나 오늘 나온 혁신안은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변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지금부터 혁신이 시작 된 것이다. 구구절절 형식 논리로 혁신안을 조롱하고, 비토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외부에 감지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혁신안이라면..

민주당 혁신위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당 내부의 민주주의 강화: 혁신위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민주주의적인 원칙과 절차를 강화하고 당원들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당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과 정책 수립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수립과 방향성의 개선: 혁신위는 당의 정책과 방향성을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원들의 참여와 활동 증진: 혁신위는 당원들의 참여와 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주력을 기울여야 ..

민주당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동아일보가 9∼1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각각 800명, 802명, 803명 등 총 2405명을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는 민주당 후보 35.1%이고 국민의힘 30.8%로 나왔다. 경기 유권자 조사는 민주당 후보 37.4%, 국민의힘 후보 30.6%이다. 인천 유권자는 민주당 후보 35.7%, 국민의힘 후보 30.8%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42.2%, 경기와 인천은 각각 42.7%로 나타났고,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

"뼈와 살을 도려내는 혁신의 길이 해답"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잘못한 이가 사과하지 않고, 오로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에서 개혁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오영환의원 불출마선언문 중에서) 민주당 오영환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오영환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 의정부(갑)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그가 소방관으로 돌아간다며 남긴 말 중에 지금 민주당 169명 의원이 곱 씹어야 할 말이다. 위기를 감지하고도 변화하지 않고 그져 현실에 안주하는 민주당 모습에 내년 4월 닥쳐 올 결과가 상상하기 두렵다. 나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으며, 나에겐 책임이 없고 오직 남만 탓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을 사로잡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과 대의..

◇ 윤석열 침몰, 국민의힘 리더십 붕괴, 민주당 낡은 기득권, 제3세력 등장 2024년 총선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누가 이 혼돈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첫 번째 핵심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다. 현재 국정지지율은 30% 저지선이 무너져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내년 총선 까지 유지된다면 여권은 참패를 면할 길이 없다. 결국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그 어떠한 전략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권의 입장에선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

◇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총선까지 3연승을 꿈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 서 있다. 다시 한번 패배한다면 민주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한가롭지 않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승부에 따라 곧 바로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무엇이 승부를 가를 것인가? 첫째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직..

김두관, 박광온,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6파전?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출은 5월 둘째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은 4월 말 임시국회가 끝나는 즈음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4월 7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친윤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방향과 조건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방향과 조건을 무엇일까? 우선 민주당 상황은 왜 복잡한가? 첫째, 이재명 체제를 둘러싼 당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 혼란은 친명체제 강화론과 비명 화합론으로 갈라져 있다. 둘째, 전반적..

민주당이 혼돈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 국회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벌이진 이탈표가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논란을 단순히 '이재명 지키기'와 '배신'이란 양극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민주당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식은 무엇일까? 첫째, 윤석열 정권은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검찰독재로 야당을 궤멸시키려 한다는 인식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야당의 대표이며,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이재명 대표를 정적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은 제거해야 할 제1호 정적으로 삼고 있다는 인식이다. 셋째, 이재명에 대한 정적 제거는 그 과정에서 야당을 위축시키고, 국민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윤석..

'이재명 사퇴론' 논쟁을 멈추고,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민주당이 '이재명 사퇴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빠졌다. '이재명 사퇴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식은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 가장 우선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격차로 석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40%에 가까운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민주당이 국회와 지방정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정치 초년생 윤석열에게 패배를 당했다.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도 연패하며 정국주도권을 잃었다. 다만 윤석열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국민의힘이 집권여당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야의 지지율은 등락으로 거듭하는 상황이다. 대선과 지선 패배, 지금의 난관은 '당'의 문제로..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 올 수록 그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정치는 대선을 5년 주기로 역동적인 변화를 갖는다. 대체적으로 대선에 승리한 정당이 이후 정국 주도권을 갖게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이 치명적인 실수만 않는다면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를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수사로 인해 총선전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난 이탈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첫째,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성공한 것이며, 검찰독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더 확고히 해야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30표 이상의 이탈표를 두고 민주당이 출렁이고 있다. 언론과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용퇴’와 ‘분당’까지 들먹이며 호들갑이다. 그럼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민주당의 해법은 무엇일까? 임박한 총선...이 맘때면 항상 일어난 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27사태’의 본질은 1년 앞으로 다가 온 총선을 앞두고 당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온 ‘충동적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이 ‘충동적 행동’에는 어떤 생각들이 잠복하고 있는가? 첫째,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 들어선 이재명 체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강력한 불신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으며, 이들은 지금 상태로는 내년 총선에 필패한다고 확신하는..

27일 국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찬성이 1표 많았지만 과반에는 10표가 모자라 부결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모두가 놀랐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말해왔고 대다수는 그렇게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상 밖에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수가 이탈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돌파해야 할지 무거운 과제를 떠 안게 된 것이다. 민주당 이탈표에 대한 3가지 해석 첫째, 윤석열 검찰독재의 무도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

◇ 윤석열 대통령에 달렸다. 민주당 이재명체제가 출발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난을 받으며 짧은 통화도 나누었다. 윤대통령은 민생입법에 관해 협력을 요청했고, 이재명 당대표도 민생에 대한 협력과 성공한 대통령을 바랬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고, 윤대통령은 1:1 만남보다는 여야가 함께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여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야당은 김건희특검은 물론이고 한동훈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의례적인 인사로 보인다. 본인도 성사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 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고, 윤대통령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자신이 ..

◇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의 첫 성적 그 의미와 과제 이재명 74.81%, 박용진 20.31%, 강훈식 4.88% 민주당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와 권리당원 투표결과가 진행되었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다. 당대표 후보는 1위 이재명 74.81%, 2위 박용진 20.31%, 3위 강훈식 4.88%으로 나왔다. 최고위원은 정청래 29.86%, 고민정 22.50%로 선두를 형성했으며, 박찬대 10.75%, 장경태 10.65%, 서영교 9.09%, 윤영찬 7.83%이 중위권, 고영인 4.67%, 송갑석 4.64%로 그 뒤를 쫓고 있다. 이재명후보의 압승...대세는 계속될 듯 이재명후보의 압승 결과를 분석하며 아직 70%의 표심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