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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선고 전 결정 수용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다고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권은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론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헌재 결정을 못 받아들이는 반응이 나온다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에선 헌..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기 대선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 추경 편성 등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의지가 있어 합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모두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입장은 같지만 논의 기구에 있어 생각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히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이 48.6%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46.2%)을 오차범위 내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12·3 계엄 사태 후 잔뜩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권의 기회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깉이 집계됐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7.8％. 자..

2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 동안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로 잡혀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라며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된 서명은 군사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법정 안팎에선 탄식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적 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돈다. 2년 반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다. 아직도 국정운영을 2년 반 더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상황은 거의 국정운영 불능 상태로 식물대통령이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운명은 어찌될까?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42mATPd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2주차] 임기 반환점 돈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돈다. 2년 반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다. 아직도 국정운영을 2년 반 더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상황은 거의 국정운영 불능 상태로 식물대통contents.premium.naver.com

정세 개괄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내일(11일) 귀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아 보인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명태균, 김대남으로 이어지는 제2의 국정농단 그림자가 정국을 뒤덮고 있다. 설상가상 NBS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으론 최악이다. 한편 '명태균-김대남' 사태는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점점 더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태 모두 그 정점에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김건희’ 석자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정세 개괄 1.친일 윤석열, 대통령 자격있나?: 해방 이후 최초 둘로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 윤 정권 계속되는 친일행각 도를 넘어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광복절 경축 행사가 김형석 독립기관장 임명으로 파행되었다.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친일 행각으로 의심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이종찬 광복회장이 정부에 밀정이 있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등 국가의 주요 역사기관이 친일 혹은 국가와 민족 정체성에 의혹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 그리고 보편적인 국민 입장에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인사들이다. 더 자세한 글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naver.me/xcnuMKEv [8월 넷째주] 홍준일의 주간정세..

이재명 85% 내외 당선 유력, 최고위원 김민석, 정봉주, 한준호, 전현희, 민형배 유력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7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지역순회경선을 마쳤다. 이제 남은 곳은 경기, 대전, 세종, 서울로 수도권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 온라인투표와 ARS투표,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하여 8월 18일 KSPO-DOME에 최종 결괄를 발표한다.당대표 선거는 누적 합계 이재명 후보 86.97% , 김두관 후보 11.49%, 김지수 후보 1.55%를 득표하며, 이재명 후복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지난주 호남 지역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과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당내외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고 있다.호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며, 이 전 대표가 연임을 위해 무슨 내용으로 출마 선언을 할지 더 관심이 높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한 때는 추대 혹은 찬반 투표를 논의했다.그런데 며칠 전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편으론 느닷없고, 또 다른 한편으론 무모한 선택으로 비친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중진들은 만류했다. 또한 각종 언론도 들러리라고 평가절하했다. 더 지독하게는 이재명 전 대표와 짜고 나왔다는 조롱도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개딸을 중심으로 김두관 전 의원을 폄하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아마 이재명 전 대표의 추대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인식이다.그럼..

"국민의힘 변화를 위한 선택의 기로"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5선의 서병수 전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전당대회에 속도를 내고있다. 전당대회 일정은 7월 말이나 8월 중순을 말하지만 아직 확정짓지는 못했다. 어제 한국갤럽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여부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여부이다. 한동훈의 출마 여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완전한 상수가 되..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부권 정국’이 재연됐다. 오는 30일부터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 법안 발의 및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정부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나머지 4..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반환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라"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 : 여당은 탈당과 출당, 야당은 탄핵현직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탈당, 출당, 탄핵과 같은 극단적 용어를 언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도 이것이 현실이다.지난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였고, 그 결과는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남겠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이번주는 24%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반성이나 기조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채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활용하여 의혹을 감추는데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 집단지성이 결단할 시간"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올해 4월 총선 성적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완전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전혀 반성과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말 오만한 대통령이다.전혀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통령’이다. 야당 대표 한번 만나고, 몇 차례 민생 간담회 하고, 기자들과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먹으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실제론 국정은 멈추었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었다. 확연한 레임덕이다.이번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67%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이 모이면 2명 정도만 긍정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다시 ..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받드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내일(9일)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총선 참패 이후 첫 기자회견이며, 1년 9개월만에 기자들을 통해 다시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따라서 국민 모두가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밑바닥까지 떨어진 국정지지도가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추락하며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분수령이 될 것이다.그렇다면 내일 기자회견의 핵심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첫째는 채상병특검과 김건희특검이다. 둘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최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며 민심 청취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으니 당연히 전..

https://youtu.be/WgwzzK0MoO4?si=VS4PPVvxF5eCuCgf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다니는 말이다. 예를 들어 ‘레임덕, 데드덕, 식물 대통령, 탄핵, 임기단축, 조기 종식’ 등이다. 한마디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인적 쇄신 실패 후 시간벌기용으로 회담 제안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선의가 없고, 시간벌기용 회담이란 진단이 힘을 받고있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재를 뿌리는 얘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회담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해보면 답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내주에 양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화답했다. 그런데 1차 실무회담은 대통령실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핑계로 취소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통보라며 발끈했다. 그리고 23일 오늘 2차 실무진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흘러나온 뉴스는 일정도 의제도 정..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정국 전망 이제 4일이 지나면 총선 결과가 나온다.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 놓고 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민주당 단독 과반에 야권 200석, 국민의힘 100석의 경우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며, 국임의힘의 참패이다. 반면 민주당과 야권의 입장에선 압승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식물정부, 데드덕이며, 국정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혼돈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의든 타의든 정계은퇴가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

재외국민투표율도 역대 총선 최고치 기록 지난 1일 마감된 재외국민투표율은 62.8%, 오늘(5일) 첫째날 사전투표율은 15.61% 모두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투표율 상승 흐름을 두고 정치권은 자신이 유리하다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이런 추세라면 22대 총선 투표율이 기존과 비교해 높아질 것이란 가정은 성립한다.그렇다면 이런한 투표율 상승은 이번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대체로 정치전문가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와 실제 총선 투표 결과는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투표율‘이다. 여론조사는 국민 100% 모두가 투표를 한다는 전제에서 모집단이 만들어지는 반면, 실제 투표는 상당한 숫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단이 다..

사전 투표 유권자의 66.2%는 더불어민주당, 19.8%는 국민의힘에 투표 이제 총선 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4월 총선 투표는 사전 투표가 4월 5,6일, 본 투표는 4월 10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4월 5.6일에 치루어지는 1차 투표가 승부의 분수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헤럴드경제가 의뢰하여 조원씨앤아이가 3월 25일, 26일, 27일 3일간 무선ARS 100%(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로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는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이들 중 지역구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66.2%로 거의 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는 19.8%로 그쳤다. 반면 본 투표일에 투표..

민주당 우세, 국민의힘 열세, 조국혁신당 약진, 제3지대 미약 이제 22대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5일 후면 4월 4일과 5일 양일 동안 사전투표도 시작한다. 총선이 정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벌써부터 총선 결과에 대한 무수한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조사일뿐 실제 일어날 일이 아니다. 12일 동안에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으며, 선거 판세를 뒤흔들 변수들이 무수히 남아있다. 그래서 많은 여론조사 분석가나 정치전문가들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전혀 다른 결과들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교한 조사나 예측이라도 다만 민심의 변화와 추세를 추정할 뿐 4월 10일 만들어질 결과를 맞출 수는 없는 것이다..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며칠 전 까지도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던 분석들이 많았다. 하지만 3월 둘째주를 넘어가며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었고, 이후 쏟아지는 각종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이다. 그동안 민심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자. 지난 10월 강서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이라 불렸고, 민주당이 17% 격차로 압승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이란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스스로도 그 위기를 부정하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반성 아닌 반성의 태도를 잠시 보였고, 한동훈 체제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그후 국민의힘은 다소 회복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공천 국면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며 하락했다. 전세가 다시 역전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이종섭,..

역대 최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당․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오늘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43회, 박정희 대통령이 7회, 노태우 대통령이 7회, 노무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5584?sid=100 “尹정부 성공하려면 협치 복원해야” 입모은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 실종된 협치를 복원할 것을 조언했다.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정운영 스타일 n.news.naver.com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정치전문가들의 조언 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 실종된 협치를 복원할 것을 조언했다.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고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전·현직..

민주당 원내대표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한 차례의 합동토론회를 가졌으며, 28일 169명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4월 총선까지 총선지휘부를 맡는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함께 당 운영의 양대 축이며, 특히 169명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전략과 운영을 총괄한다. 현재 후보는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기호 순)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최근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월 22~24일 사흘 동안 2,004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 모두에서 김두관의원이 1위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분석 결과 1위 김두관 33.4%, 2위 박범계 18.5%..

"뼈와 살을 도려내는 혁신의 길이 해답"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잘못한 이가 사과하지 않고, 오로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에서 개혁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오영환의원 불출마선언문 중에서) 민주당 오영환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오영환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 의정부(갑)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그가 소방관으로 돌아간다며 남긴 말 중에 지금 민주당 169명 의원이 곱 씹어야 할 말이다. 위기를 감지하고도 변화하지 않고 그져 현실에 안주하는 민주당 모습에 내년 4월 닥쳐 올 결과가 상상하기 두렵다. 나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으며, 나에겐 책임이 없고 오직 남만 탓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을 사로잡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과 대의..

"국민의 안위와 생명, 자존심을 훼손하면 더 큰 재앙을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망언을 연거푸 내뱉고 있다. 대통령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숙성된 내용과 원칙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한다. 어느날 대통령이 쏟아 낸 말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한 관계가 되었고,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언행은 그 한계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했으니 반헌법적이며,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반민주적이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위는 반드시..

"더 이상 용인되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말 폭탄'이 그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자이다. 그 만큼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가 달라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도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한 외신과의 인터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중요한 외교 원칙이 어느날 갑자기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국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민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정지지율은 바닥으로 20-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24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격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겐 민감한..

◇ 윤석열 침몰, 국민의힘 리더십 붕괴, 민주당 낡은 기득권, 제3세력 등장 2024년 총선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누가 이 혼돈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첫 번째 핵심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다. 현재 국정지지율은 30% 저지선이 무너져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내년 총선 까지 유지된다면 여권은 참패를 면할 길이 없다. 결국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그 어떠한 전략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권의 입장에선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

◇ 정권안정론이냐, 정권심판론이냐 오늘로 2024년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기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20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29석으로, 19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3년차로 임기 2년 즈음에 치루어지는 22대 총선은 향후 국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권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윤대통령이 지금처럼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인다면 총선은 어려워 보인다.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그동안 눈에 띠는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취임 이후 제시했던 주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