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 실종된 협치를 복원할 것을 조언했다.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고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전·현직 대표들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등 야당발 악재보다 윤석열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역시 2020년 총선에서 180석(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17석 포함)을 거머쥐었던 것과 같은 완승을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크게 일어 민주당이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민일보는 오는 10일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지난 1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통 없으니 여야 충돌 반복되는 것”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협치의 복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지지율을 올리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 30명 중 10명이 ‘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부가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만나면서 양해를 구한다면 지금처럼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외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포함해 모든 정책은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단순히 ‘야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회 다수당’으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소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양곡관리법·간호법 같은 여야 충돌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이 모든 부분을 혼자 돌직구 던지듯 하고 있으니 ‘검찰식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준일 정치평론가는 “현재는 ‘정치의 실종’ 상태”라며 “여야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일본과의 관계가 크게 진전된 것은 성과지만, 그 외의 다른 국가들과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정외과 교수는 “한·미·일 공조 강화는 윤석열정부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윤 대통령이 1년 동안 만난 나라는 미국과 일본만 기억에 남아 있다”면서 “현 정부가 외교에 대해 기본적으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론 기조를 갖고 있는데, 외교라는 것은 ‘회색지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독일·프랑스 등 강대국들도 중국을 방문해 실리외교를 펼쳤다”며 “한국도 실리외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더욱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또 다른 정외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정치 경험이 짧다 보니, 의회와의 관계에서 부족한 면이 보이기도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등 국회 지도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민주당 유리’ 전망 우세
내년 총선 전망 질문에 응답자 30명 가운데 21명이 ‘정부 심판론이 확산돼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대답을 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외과 교수는 “지금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은 편인데, 내년 총선 국면에서는 고물가와 같은 민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정외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윤석열정부 심판론’이 거세게 불 것”이라며 “우리나라 선거는 자기가 잘해서 득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책골로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말실수 논란 등 여권의 자책골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지역 사립대 정외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면서 “지금 여권을 보면 전세사기 대책 같은 민생 문제 해법 마련이 요원해 보여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응답자 30명 중 8명은 ‘야당 심판론’이 확산돼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도 작동하겠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 심판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지역 대학 정외과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늘 것이고 민주당 의석수는 확실히 줄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렀던 역대 선거에서 여당이 쉽게 이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총선 전망에 대해 응답을 보류한 전문가 1명은 “지난 총선처럼 어느 한쪽이 일방적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