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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0월 4주차] 김건희 국정농단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정세 개괄 대한민국이 명태균게이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태균게이트의 본질은 김건희 국정농단이다. 어느덧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빠 논쟁’과 같은 허무한 농담들이 사건을 뒤덮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놓쳐선 안된다. 명태균게이트를 비롯하여 김대남 사건까지 모두가 본질은 김건희 국정농단이다.왜 '김건희 국정농단'인가?우리는 왜 명태균, 김대남 사건을 ‘김건희 국정농단’이라 부르는가? 김건희 여사는 그 어떤 공식적인 신분도 없다. 단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그뿐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그 어떤 국정에도 개입할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종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대선 직전에 김건희는 아내로서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

명태균, 김대남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2년 반 국정은 이미 난파선이 되었다.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계속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은 물론이고 여권조차 이해 할 수 없는 결정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수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이번 명태균, 김대남 사건은 매우 구체인 증인과 증거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비선 라인이 공천과 당무에 개입하여 국정농단을 했고, 그 종착지가 김건희 여사라는 점은 더욱 선명해졌다.김건희 국정농단 →김건희특검법→윤석열 탄핵?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LyjUmz7 [홍준일 이슈분석] 명태균, 김대남 사건으로 밝혀진 ‘김건희 국정농단’의 파장은?명태균, 김..

정세 개괄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내일(11일) 귀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아 보인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명태균, 김대남으로 이어지는 제2의 국정농단 그림자가 정국을 뒤덮고 있다. 설상가상 NBS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으론 최악이다. 한편 '명태균-김대남' 사태는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점점 더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태 모두 그 정점에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김건희’ 석자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김건희특검법은 추석 직후인 9월 19일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 시한인 오는 10월 4일 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10월 4일 혹은 5일 즉시 재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CvGcPwG [홍준일 이슈분석]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이탈표 8표 이상 나올까?"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 김건희특검법은 추석 직후인 9월 19일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과 함께 국회를..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당정 소통이 아니라 개인적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독대 무산과 소통 부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누구도 그 날의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래전 둘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가정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추정하건데 둘 간에 신뢰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전에 깨진 것으로 보인다. 그 골도 매우 깊어 보인다. 아마도 지난 총선 공천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스캔들’이 그 정점이 되었을 것 같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에게도 고사작전을 시작했다. ..

"여야, 진보와 보수, 연령과 지역 모든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대통령""막 가는 정치 더 지속되면 정권 무너질 수도 있어"정세 개괄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정 불능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윤 대통령은 몇 명 연고관계와 극단적인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을 맹종하는 인사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막 가는 정치 더 지속되면 진실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3대 실정 ‘의료대란, 채해병특검, 친일 극우’로 국민 신뢰 완전 무너져하루라도 빨리 ‘의료대란’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근거없는 2000명 증원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 이상 감정..

윤석열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나쁜 방안’이라고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gWWJLDk [홍준일 이슈분석]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여야 반응 및 향후 전망윤석열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나쁜 방안’이라고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contents.premium.naver.com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두 주 이상을 끌었던 여야 대표회담이 마침내 오늘 열렸다. 그동안 물밑에서 실무회담을 했고, 혹시나 꽉막힌 정국을 풀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135분 간의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는 맹탕회담으로 끝났다. 합의문 어디를 읽어봐도 의미있는 합의는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한마디로 이러려고 만났나? 묻지 않을 수 없다.양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할 때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 먼저 발언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사법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의 검찰 탄핵을 이재명 판결의 불복 빌드업이라고 정면공격했다. 관련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면택특권, 국민소환, 세비반납, 탄핵 남용 등 연거푸 공격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25만원지원법도 현금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하지마라 경고하면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는 고집불통이다. 정부는 고집불통 대통령만 눈치보며 시키는 일에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파트너가 아니라 치기 어린 당 대표가 분란만 일으킨다. 대통령을 만나 뭐하나 해결하는 것은 없고, 그냥 투정만 부린다. 역대 최고 무능한 정부와 집권여당이다. 더 자세한 글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OxIhGRT [홍준일 칼럼] 고집불통 대통령과 치기 어린 여당대표 : 역대 최고 무능한 정부여당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하지마라 경고하면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는 고집불통이다. 정부는 고집불통 대통령만 눈치보며 시키는 일에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파트너가 아contents.premium.n..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 투 트랙으로 ‘대표회담’을 희화화하고 있다. 하나는 채해병특검 등 자신이 불리한 의제는 정쟁이라고 빼 버리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실이 요청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대표회담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q8sp0Dk [홍준일의 이슈분석] '대표회담'이 아니라 '영수회담'이 필요해 ; 한동훈 대표 전혀 독자적 협상한동훈 대표가 전략적 투 트랙으로 ‘대표회담’을 희화화하고 있다. 하나는 채해병특검 등 자신이 불리한 의제는 정쟁이라고 빼 버리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실이 요청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contents.premium.naver.com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될 듯  이재명과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를 이루었다. 한-이 모두 대표 당선 이후 첫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한편으론 윈-윈의 기회이며, 다른 한편으론 빈손 회담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회담 합의 후 초미의 관심은 회담의 형식과 내용, 의제에 대한 것이다. 양측 모두 상당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벌써 회담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1차 실무회담은 파행되었다. 국민의힘이 회담 형식과 관련하여 언론에 생방송으로 하자고 먼저 흘린게 원인이 되었다. 민주당은 실무회담을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발끈했다. 21일 2차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성과 내기 어려워 조건채해병특검과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전격 합의 끌어 내야   이재명과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기로 전격적 합의를 이루었다. 두 사람 모두 여야 대표가 된 이후 첫 정무적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상호 윈-윈의 기회다. 반면 빈손 회담이 될 경우 두 사람 모두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상호 공멸의 길이다. 양측이 회담에 합의했으니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회담 의제가 될 것이다. 양측 모두 25일 회담을 두고 남은 5일 동안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따라서 당장 두 대표가 회담에 임하는 전략 기조와 방향부터 우선 살펴보자.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CBrUrda [홍준일의 이슈..

탄핵과 특검이란 장벽 높아 '영수회담'은 불가능해 보여'대표회담'은 민생의제와 채해병특검으로 가능성 엿보여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이 대표가 두 회담을 제안한 배경과 의의는 무엇일까?.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https://naver.me/Gmb9ZfMc [홍준일의 이슈분석]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대표회담’ 제안의 배경과 의미탄핵과 특검이란 장벽 높아 '영수회담'은 불가능해 보여 '대표회담'은 민생의제와 채해병특검으로 가능성 엿보여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contents.premiu..

윤 대통령, 인적 쇄신 실패 후 시간벌기용으로 회담 제안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선의가 없고, 시간벌기용 회담이란 진단이 힘을 받고있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재를 뿌리는 얘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회담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해보면 답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내주에 양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화답했다. 그런데 1차 실무회담은 대통령실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핑계로 취소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통보라며 발끈했다. 그리고 23일 오늘 2차 실무진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흘러나온 뉴스는 일정도 의제도 정..

정국 주도권 쥔 민주당, 특검법 처리와 거국 내각으로 정부 압박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조국은 사법리스크가 관건… 여권은 인물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월간중앙은 예상되는 5대 국정 현안(尹 레임덕, 대통령 탄핵, 3당 체제 가능성, 특검, 차기 대선주자)을 놓고 국내 정치평론가 16명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 최초로 집권 2년 차에 정권 심판론을 맞았다. 정부·여당엔 선거 참패 후폭풍이 불고 있다.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는 소회를 남기고 사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참모진도 물러나겠다는 ..

야권 승리와 여권 패배,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 여권 승리와 야권 패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월 총선이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선거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다.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조국 4인의 운명이 엇갈린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조기 레임덕으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국정동력의 불씨를 살려낼지, 한동훈 위원장은 확고한 2인자로서 급부상할지 아니면 총선 패배로 인해 소리 없이 사라질지, 이재명은 총선 승리 이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맞을지,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향후 정국에서 어떠한 역할과 영향력를 행사할지 그 운명이 4월 10일 선거 결과로 인해 결정될 것이다. 예상되는 결과와 4인의 정치적 운명을 ..

진보와 보수 유불리 따지기 어려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6일 이틀 간 사전투표에서 총유권자 4428만 11명 중 1384만904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사전투표 투표율은 26.69%로 22대 사전투표율이 4.59%포인트 높았다. 직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6.93%, 제8회 지방선거는 20.62%를 기록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전투표에 보수 유권자나 고연령층이 대거 참여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의 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높은 사전투표율로 진보와 보수 ..

"대파 875원, 의대 증원, 런종섭과 칼상무, 조국혁신당" 16일 남은 총선이 심상치 않다. 불과 얼마 전 까지도 야권에서 흘러나오는 ‘200석론’은 황당한 말로 여겨졌다. 좋아진 판세로 오만해 질 수 있다는 경계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쏟아지는 격전지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200석론’이 황당한 얘기도, 혹은 오만한 주장도 아니고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는 듯 보인다 냉정하게 말해서 선거를 결정하는 3대 변수로 선거구도, 이슈, 인물 경쟁력을 꼽는다. 보통 선거구도는 대통령 국정지지율, 정당 지지율, 투표 성격 혹은 의향에 관한 데이터로 선거환경을 분석한다. 그 다음은 선거를 둘러싼 각종 이슈와 인물 경쟁력이다. 첫째, 선거구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민주당 150석, 국민의힘 120석, 그 외 30석 정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 진다. 지금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아직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과 민심의 흐름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다. 보통 선거 지형을 분석할 때 인물, 구도, 이슈 등 3가지 변수를 주요하게 다룬다. 인물은 각 정당의 공천과 직결되며, 구도는 각 정당과 세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 진영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마지막으로 선거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이외에도 각 정당과 후보가 만들어내는 정책이나 선거 캠페인 등도 중요한 변수가되기도 한다. 피할 수 없는 윤석열 심판론이 민주당을 살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윤석열정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6%로 시작해 12월 31%의 국정지지율을 보였다. 임기 초반으로는 최악의 성적표로 낙제점이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30% 초중반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며, 국민 절대다수가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준석, 김기현 두 명의 당 대표를 강압적으로 축출했다. 집권 후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 없고, 모든 책임을 당으로 돌린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수하에 있던 아랫사람을 여당의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혔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쫓겨난 이준석과 반윤그룹은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