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24일 탄핵 선고...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지난 달 19일 최종 변론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의 연관성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잡혔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tU0Kp9m [주간 이슈]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는?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승리할 것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윤석열 탄핵심판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르다. 안타깝지만 이 시선들은 ‘윤석열 탄핵심판’ 이후 갈등과 분열을 예견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형식적으로 쌍권(권영세, 권성동) 체제가 지도부 행세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인용과 기각(각하)의 모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강경 보수파들은 이 쌍권체제를 기회주의라고 비판한다. 쌍권 체제의 목표는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을 잘 관리하여,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잘 지휘하거나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향후 당권 장악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쌍권 체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김나윤(김기현, 나경운, 윤상현)이다. 이들은 쌍권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경 제》☞3년만 바닥 찍은 유가…골드만삭스 전망 또 '하향'...올해 말 브렌트유 71달러·WTI 67달러 전망...美트럼프 관세 정책에 GDP 둔화→수요 감소..."OPEC·러시아 증산 계획도 중장기 리스크" ☞코로나 이후 중산층만 등골 휘었다…"소비 여력 급하락"...저소득층 정부 지원·고소득층 자산 증가 속 중산층 '시름'..."중산층 맞춤형 소비촉진해 내수 뒷받침돼야" ☞수입천댐 백지화 후폭풍…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 ‘빨간불’...1억t 저수량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수도권 물 공급량 포화 상태서...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대안 없어...“시간 여유 있어…대책 찾을 것” ☞배달하면 더 비싼 ‘이중가격제’ 시끌...외식업점주들, 배달료 부담 커지자...배달메뉴 가격 인상분 소비자 몫...배달앱..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주로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핵무장론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핵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 한 전문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 미국 에너지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eX1SQF5 [주간 국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와 탄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주로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핵무장론과 관련이 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심 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즉시 수용하고 불복 절차 없이 석방을 지시했다.이는 검찰의 일반적 대응과 너무나 달랐다. 심 총장은 검찰이 구속한 범죄자에 대해 스스로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것도 자신이 열었던 대검 회의로 그 빌미까지 제공했다. 이는 검찰이 평상시 보여 온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검찰은 100%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상급법원의 판단 기회 조차 없애 버렸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또한 심 총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이로 ..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형적으로 양지만 쫓은 권력형 해바라기 모습이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안녕과 출세만 생각하는 관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도 없고, 오직 자신의 영달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내 임무에 집중”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절대 출마는 없다. 마지막까지 내 임무에 충실하겠다’가 정답이다. 또 한명의 헛된 몽상가가 국정을 망치고 있다. 세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이라는 비판을 한다. 아마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대선후보’을 낙점 받고 싶다는 내심을 들키고 말았다. 더 많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당내는 물론 세간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소신인지, 아니면 배신자인지 다양한 평가 중이다. 우선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당론과 반대되는 소신 투표를 보여주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1차, 2차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그는 국민의힘 당론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더 완곡해졌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행위는 독재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에 대한 징계 요구와 거취 표명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그의 행동이 당론을 정면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김문수’(11%), ‘홍준표’(7%), ‘오세훈’(6%), ‘한동훈’(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비율이 55%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39%)는 응답을 16%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개요조사지역: 전국조사기간: 2025년 3월 10일 ~ 3월 12일(3일간)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표본크기: 1,000명(가중값 적용 후 1..

《경  제》 ☞광어·연어, 비싸서 못 사먹었는데…대형마트의 '파격 승부수'...광어·연어 등 국민 횟감 치솟자 송어까지 식탁 올리는 대형마트...폭염에 바다 양식 수산물 줄폐사...고환율에 수입 수산물 값도 올라...이마트, 내륙양식 송어 등 출시...롯데마트는 피멍게 판매 나서 ☞"적자 보면서 버텨요" 업종불문 외식업 모두 악화… 자영업자들 '울상'...10일 찾은 대구 동성로 식당가… 재룟값·인건비·임대료 첩첩산중에 신음...정부 보조 절실… "세제 혜택, 정책 자금 등 적극 활용 필요" ☞비트코인 8만달러대 뚫리나...가상자산 가파른 하락세...미-중 관세전쟁 트라우마,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한 가상자산 출렁...비트코인 8만달러 초반 횡보, 연중 최저치 근접 ☞“되팔아 400만원 벌었대”…홈플 상품권..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번번히 실패했다. 개헌의 주체도 대통령,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합의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당위성은 인정, 그러나 현실성은 의문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Y3oqcos [주간 칼럼]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주권 아레나 2025’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와 공약에 대한 각각의 투표, 그리고 100% 온라인 투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제안이다. 중립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권이 경고망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 어느 때보다 형식과 내용, 절차를 잘 지켜야 할 순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박수를 받은 첫 번째 이유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모든 절차를 완벽히 고수했기 때문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극도의 혼란이다. ‘계엄 찬성-탄핵 반대-직무복구’라는 극단적 강경파가 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계엄 반대-탄핵 반대’의 강경파, 계엄 반대-탄핵 찬성이라는 온건파 등이 혼재해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Uh20pUk [주간 이슈] 국민의힘 탄핵 인용 이후 ‘보수 혁신’의 길이냐, ‘극우화’의 길이냐?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극도의 혼란이다. ‘계엄 찬성-탄핵 반대-직무복구’라는 극단적 강경파가contents.premium.naver.com

삼일절 어제 대한민국이 둘러 쪼개졌다. 광화문, 여의도, 안국동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두 집회가 열렸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도 두 집회로 달려갔다.  이미 광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 안에는 논리도 정당성도 없다. 오직 도 넘는 자신의 주장만 있다. 이미 극도로 흥분된 군중과 이들을 선동하는 자들의 향연이다. 더 이상 이 분열이 지속되어선 안된다. 그렇다고 마냥 통합을 말할 수도 없다. 12.3 계엄(내란)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내란이고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UwRRVaY [주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삼일절 어제 대한민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임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최 권한대행에게 귀속되는 만큼, 한 총리 복귀 전에 마 후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2심 선고 결과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어느 정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상고할..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 총 7가지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을 가결되었다. 내일(27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예정이다.  야당은 명태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 및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부쩍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과 향후 전망은 어떨까? 87년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개헌은 그동안 정치권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부각되면서 개헌론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조차 최후 진술에서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개헌의 진정성조차 훼손되고 있다. 최근 개헌론은 대체로 정치 원로들과 국면 전환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개헌론보다는 내란종식 및 국가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개헌론의 중심에는 항상 권력구조 개편이 있으며,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불안과 한계가 지적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개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내일(26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략 선고는 3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일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 대표..

《경  제》 ☞비트코인보다 더 올랐던 코코아, 대체제 떠오르자 급락...지난해 178% 상승 코코아...초콜릿 원료 대체제 찾자...한달만에 20% 급락 이어져...코코아 재고 부족도 해결 ☞한전·한수원 'UAE 원전 추가비용' 국제 분쟁 가나…1.4조원 폭탄 돌리기?...추가 공사비용 1조4000억원 누가 떠안나...한전 "UAE 정산 후 분배" vs 한수원 "OSS 계약 따라야" ☞커피 원두가격 상승에 프랜차이즈 포기해야 하나...원두 가격 1년 새 2배 이상 올라…연초 대비 35%가량 급등...저렴한 원두 찾아 고군분투…원두 바꾸기도 하늘의 별 따기 ☞‘행복’도 양극화.. OECD 최하위 대한민국, “왜 이렇게 불행한가”...경제는 ‘강국’, 행복은 ‘후진국’.. 소득 따라 갈린 삶의 만족도...'..

명태균 씨와 그의 측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 “명 씨를 한번 봤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최소 4번 만났다고 반박하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다. 2014년 3월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 행사에서 홍 시장이 축사를 하는 동안 명태균 씨가 사회를 봤다는 사진도 공개되었다. 명태균 씨는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주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