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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적 쇄신 실패 후 시간벌기용으로 회담 제안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선의가 없고, 시간벌기용 회담이란 진단이 힘을 받고있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재를 뿌리는 얘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회담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해보면 답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내주에 양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화답했다. 그런데 1차 실무회담은 대통령실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핑계로 취소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통보라며 발끈했다. 그리고 23일 오늘 2차 실무진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흘러나온 뉴스는 일정도 의제도 정..

정국 주도권 쥔 민주당, 특검법 처리와 거국 내각으로 정부 압박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조국은 사법리스크가 관건… 여권은 인물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월간중앙은 예상되는 5대 국정 현안(尹 레임덕, 대통령 탄핵, 3당 체제 가능성, 특검, 차기 대선주자)을 놓고 국내 정치평론가 16명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 최초로 집권 2년 차에 정권 심판론을 맞았다. 정부·여당엔 선거 참패 후폭풍이 불고 있다.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는 소회를 남기고 사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참모진도 물러나겠다는 ..

야권 승리와 여권 패배,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 여권 승리와 야권 패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월 총선이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선거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다.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조국 4인의 운명이 엇갈린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조기 레임덕으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국정동력의 불씨를 살려낼지, 한동훈 위원장은 확고한 2인자로서 급부상할지 아니면 총선 패배로 인해 소리 없이 사라질지, 이재명은 총선 승리 이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맞을지,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향후 정국에서 어떠한 역할과 영향력를 행사할지 그 운명이 4월 10일 선거 결과로 인해 결정될 것이다. 예상되는 결과와 4인의 정치적 운명을 ..

진보와 보수 유불리 따지기 어려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6일 이틀 간 사전투표에서 총유권자 4428만 11명 중 1384만904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사전투표 투표율은 26.69%로 22대 사전투표율이 4.59%포인트 높았다. 직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6.93%, 제8회 지방선거는 20.62%를 기록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전투표에 보수 유권자나 고연령층이 대거 참여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의 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높은 사전투표율로 진보와 보수 ..

"대파 875원, 의대 증원, 런종섭과 칼상무, 조국혁신당" 16일 남은 총선이 심상치 않다. 불과 얼마 전 까지도 야권에서 흘러나오는 ‘200석론’은 황당한 말로 여겨졌다. 좋아진 판세로 오만해 질 수 있다는 경계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쏟아지는 격전지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200석론’이 황당한 얘기도, 혹은 오만한 주장도 아니고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는 듯 보인다 냉정하게 말해서 선거를 결정하는 3대 변수로 선거구도, 이슈, 인물 경쟁력을 꼽는다. 보통 선거구도는 대통령 국정지지율, 정당 지지율, 투표 성격 혹은 의향에 관한 데이터로 선거환경을 분석한다. 그 다음은 선거를 둘러싼 각종 이슈와 인물 경쟁력이다. 첫째, 선거구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민주당 150석, 국민의힘 120석, 그 외 30석 정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 진다. 지금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아직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과 민심의 흐름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다. 보통 선거 지형을 분석할 때 인물, 구도, 이슈 등 3가지 변수를 주요하게 다룬다. 인물은 각 정당의 공천과 직결되며, 구도는 각 정당과 세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 진영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마지막으로 선거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이외에도 각 정당과 후보가 만들어내는 정책이나 선거 캠페인 등도 중요한 변수가되기도 한다. 피할 수 없는 윤석열 심판론이 민주당을 살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윤석열정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6%로 시작해 12월 31%의 국정지지율을 보였다. 임기 초반으로는 최악의 성적표로 낙제점이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30% 초중반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며, 국민 절대다수가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준석, 김기현 두 명의 당 대표를 강압적으로 축출했다. 집권 후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 없고, 모든 책임을 당으로 돌린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수하에 있던 아랫사람을 여당의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혔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쫓겨난 이준석과 반윤그룹은 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직 극한 투쟁과 대립만이 지배하고 있다. 여당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당을 부수고, 국회와 야당은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 제압한다.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이 뽑았던 집권여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자신보다 더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집권여당의 대표로 앉히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명의 선후배 검사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양축을 거머 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 보기엔 너무 황당하..

제22대 총선이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최악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두 번이나 갈아 치웠다. 처음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번은 자신이 뽑아 놓고도 불명예 퇴출시켰다. 급기야 등장한 카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자신의 직할체제로 사당화 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것일까? 첫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정권임에도 그칠줄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임에도 야당과의 협치나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보다는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경향의 노선을 고집했다. 또한 자신의 실정이나 오류..

이번 잼버리 행사를 보면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15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대한민국이 이처럼 안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당황스럽다. 이 정부가 행사를 대하는 상황인식은 물론이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대응방식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이러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미 영국, 미국, 벨기에 등 행사 참여국의 15% 이상이 자체적으로 행사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 많은 국제행사를 치루었지만 오늘 처럼 민망한 상황은 처음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3년 4월 26일) 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워싱턴선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

◇ 윤석열 침몰, 국민의힘 리더십 붕괴, 민주당 낡은 기득권, 제3세력 등장 2024년 총선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누가 이 혼돈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첫 번째 핵심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다. 현재 국정지지율은 30% 저지선이 무너져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내년 총선 까지 유지된다면 여권은 참패를 면할 길이 없다. 결국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그 어떠한 전략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권의 입장에선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 두가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는 여당으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 대표를 뽑아 버렸다. 다른 하나는 야당으로 야당 대표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의 대상으로, 도 넘는 검찰수사를 1년째 하고 있다. 둘 모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멈추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초반 이준석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제거작업에 돌입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소위 윤핵관을 통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은 사라졌고, 밤낮으로 권력투쟁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결과 허수아비 비대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당대회도 또 하나의 비극이 되었다. 유력 주자였던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차례로 핍박하여, 결..

◇ 이미 결론난 국민의힘 전당대회...통합이냐, 분열이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당의 비전이나 정책은 사라졌고, 오직 윤심(尹心)을 둘러싼 난투극으로 전락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극언까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윤핵관을 통해 이준석을 제거하며 전당대회를 만들었고, 유승민과 나경원은 전당대회 출마조차 막아버렸다.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1단계로 국민의힘을 윤석열 친정체제로 구축하고, 2단계로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하여 ‘윤석열당’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로 보인다.(이전 글 :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다음은 안철수? 2023.1.10) 이미 결론난 국민의힘 전당..

◇ 2024년 총선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마침내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현 정국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시작은 2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을 비롯하여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도 곧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장기전이 될 듯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후 검찰 소환에도 응할 것이라 밝..

◇ 여당은 짓 밟고, 야당과는 단절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 삼류로 전락했다. 정당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국민의힘을 완전 사당화하고 있다. 취임 후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대통령만을 맹종하는 여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정치는 사라졌고 그 자리엔 오직 무한정쟁만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후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나 하나 부수었다. 처음에는 윤핵관을 내세워 이준석 대표를 제거했고, 그후 만들어진 정진석-주호영 비대위는 대통령실의 충실한 국회출장소로 만들었다. 급기야 전당대회는 자신에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기 위해 온갖 편법과 겁박을 동원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또 하나의 아..

◇ '윤심에 의한 윤석열당'으로 ‘2024년 총선 승리'가 가능한가? 국민의힘은 내년 3월 8일 100% 당원투표로 전당대회를 치루기로 확정했다. 최근 당권 주자들이 부쩍 공개적인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 모두를 승리하고도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 앞두고 당권과 공천권을 쥐기위한 권력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준석 대표는 제거되었고, 집권 초반 여당이 부재한 상황을 만들었다.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면 거의 집권 1년 만에 집권여당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지금의 집권세력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능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차 ..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무능한 집권여당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무정부 상황이고, 집권여당은 없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현직 대통령이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할 때 딱히 방법이 없다. 비판 하거나, 퇴진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참 답답한 일이다. 비판을 해도 변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해도 안하면 그만이고, 탄핵은 엄격한 조건이 있으니 길이 없어 보인다. 집권 6개월 동안 기억나는 것이 없다. 국정의 방향도 목표도 정책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모두 부정적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한다. 일일이 언급하는 것도 이젠 무기력하다...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민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습과 대응은 완전 잘못되었다. 둘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실, 그리고 정부에 있다. 세째, 정부 책임자에 대한 경질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네째, 해법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 참사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심은 이와 같이 종합된다. 그런데 참사 이후 진행 상황는 어떠한가?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국민 모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하다. 첫날부터 안전총괄 주무장관 이상민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과 무책임한 말을 내 뱉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은 느닷없이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