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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지지율 30%대 무너질까? 한국갤럽이 2023년 9월 둘째 주(12~14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1%을 기록했고, 부정평가고 5개월 만에 60%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 31%, 부정 60%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1%이며 부정평가는 6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로 나타났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9월 12~14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4개월 만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나라를 끌고 갈 비전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헛된 망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반공’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반국가세력’이란 허상을 만들고 이념전쟁을 부추키고 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번 홍범도 장군 육사 논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이 희생을 감수했던 애국 선열을 욕 보이고 있다. 정말 볼 낯이 없다. 애국과 항일이 어느새 매국과 공산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 처절했던 삶을 일 순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수모를 주고 있다. 정말 통탄한 일이다. 21세기 대명..

민주주의는 함정이 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래도 검찰총장으로 대통령과 맞짱을 뜰 때는 원칙과 소신이 있는 걸로 보였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독불장군이었다. 정말 큰 오산이었다. 이 정도 일 줄 전혀 몰랐다. 지도자가 나라에 대한 비전은 없고, 성정은 상대를 죽여야 사는 맹독을 지닌 독사와 같으며, 국정엔 무능할 뿐이다. 또한 뻔뻔하기는 하늘을 찌르고, 무지와 무식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나라는 그 옛날 독재정권이 했던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둘로 나누어 통치하려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국민을 깔보고 있다. 그런 얄팍한 통치술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급기야 독립전쟁 영웅도 빨갱이로 몰고 있다. 정신이 나갔다. 미국 바이..

윤석열 대통령이 침몰하고 있다. 그 나락의 끝이 어디일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자신이 거짓말로 옹호했던 장모가 감옥에 갔다. 국민에게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김건희 일가의 추문은 끝이 없다. 수 십년 간의 양평 군민의 염원이 하루 아침이 무너지기도 했다. 연일 어처구니 없는 일의 연속이다. 국내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쳐났다. 더 이상의 대화도 협력도 없다. 오로지 극한투쟁의 연속이다. 국민들은 정치에 완전히 등을 돌린지 오래 되었다.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반공’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국민을 대립과 투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정체도 알수 없는 ‘반국가세력’이란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즐겨 찾는 메뉴가 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

나라를 운영할 정치적 경험도, 정부를 운영할 능력도 없어... 어쩌면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실책에 편승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나라를 운영할 정치적 경험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검찰총장 윤석열이 뜻밖에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떴고, 그 순간 별의 시간을 맞았다. 국민은 일개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 아무리 부정해도 조국 법무부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 약점을 지독하게 파 헤쳤다.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여 조국 전 장관을 멸문지화에 가깝도록 도륙했다. 그 결과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기회를 잡았으면 단 한..

이번 잼버리 행사를 보면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15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대한민국이 이처럼 안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당황스럽다. 이 정부가 행사를 대하는 상황인식은 물론이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대응방식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이러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미 영국, 미국, 벨기에 등 행사 참여국의 15% 이상이 자체적으로 행사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 많은 국제행사를 치루었지만 오늘 처럼 민망한 상황은 처음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

◇ 신당 창당,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55% 한국갤럽이 2023년 8월 첫째 주(1~3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6%...지난주보다 2%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펴가 33%이고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4%, 무당층 32%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2%다. '여당 다수 당선' 36%, '야당 다수 당선' 48%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

정치권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무당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국정지지율에서 오락가락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역시 엎치락 덥치락 하고 있다. 특히 무당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제3당의 출현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제3당은 어떠한 정당이 될까? 이상적으로 말하면 제3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가지며,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대선주자급의 강력한 지도자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상당수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보여야 한다.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제3당이 출현한다면 어떠한 형태일까? 명쾌하다. 바로 ‘반윤반민 신당’이다. 제3당 흐름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다. 유승민..

차기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에 치루어지니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면 임기 2년이 지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피할 수 없다. 사활이 걸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임기 중반을 위한 새로운 국정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사실상 식물정부가 되어 야권에 손을 내밀지 지금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낮은 국정 지지율로는 힘든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여권 내부도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한편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남은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셋째 주(18~20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지난주 6% 하락 이후 소강,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3%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3%이고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3%, 무당층 32%...무당층 윤석열정부 이후 최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2%다. 이번 무당층 크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향후 1년간 경기 전망 '비관적'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8%만 '좋아질 것', 26..

윤석열 대통령 만큼 당 내부의 유력 정치인들과 척을 지고, 그 대립관계를 풀지 못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대통령도 보기 힘들다. 자신의 내부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져도 전혀 반성과 성찰이 없다. 한마디로 독불장군이다. 오히려 비판자에 대해서는 혹독한 공격만이 뒤 따른다. 마치 왕조시대나 후진국 정치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다. 원래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차기 주자나 유력 정치인은 대통령을 추종하며 자신의 정치 미래를 개척한다. 국정에도 참여하고, 후계 구도에도 진입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과열된 충성 경쟁이 사고를 만들곤 한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경우 보통은 임기 말에 일어난다. 유력 정치인과 차기 주자는 곧바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자신의 정치적 ..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둘째 주(11~13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6%)하여 주간 낙폭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0%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2023년 7월 11~13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전화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무선전화 가상번호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

"참 나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만에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가 자신의 삶은 바꾸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서로 다른 이해를 조정하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오직 상대를 악마화하고, 제거하는 나쁜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세력’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최악의 대통령이다.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이전 정부를 공격하고 펨훼하는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은 없고 오로지 이전 정부 탓이다. 또한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대통령을 향해 망신주기로 일관한다. 비열한 복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난 대선에 경쟁했던 야당대표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다. 아니 범죄자..

"대한민국을 극단적 분열로 몰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극단적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한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 발언은 다음과 같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다" 읽고 또 읽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매번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발언 내뱉고, 대통령실은 그 취지를 설명하는데 급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맥락도 없이 도대체 오늘 이 순간 그 말의 함의를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을 부정하고, 지난 정부와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일거에 ‘반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며, 조정의 예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다시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법들은 모두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을 담고있다. 이 법의 대상은 농민, 간호사, 노동자로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든 해답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이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모두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그 시각과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자신들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설사 국민..

민주당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동아일보가 9∼1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각각 800명, 802명, 803명 등 총 2405명을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는 민주당 후보 35.1%이고 국민의힘 30.8%로 나왔다. 경기 유권자 조사는 민주당 후보 37.4%, 국민의힘 후보 30.6%이다. 인천 유권자는 민주당 후보 35.7%, 국민의힘 후보 30.8%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42.2%, 경기와 인천은 각각 42.7%로 나타났고,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는 발언을 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젠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의심된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20-30%대를 오락가락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툭하면 전임 정부를 공격한다. 그것도 정확한 근거없이 앞 뒤 다 자르고 400조원의 국가 채무이며, ‘사기행위’, ‘착취행위’와 같은 과도한 언어를 동원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대통령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지난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척을 지며 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 차원이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전임 정부를 과도하게 공격한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초반에 이렇듯 부정평가 높았던 대통령은 없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이다. 이처럼 부정평가의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점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발전한다 점이다. 그런데 임기 1년 동안 수 많은 실수와 오류를 범했지만, 국민 앞에 단 한번도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보통이런 경우 사람들은 뻔뻔하다며 상대를 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 마음이다. 반성과 성찰도 없고, 비전이나 계획도 안 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 가장 치명적인 실수와 오류는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국정운영’과 냉정하지 못한 ‘감정적 국정운영’이다. 우선 즉흥적 국..

국민을 '적'으로 규정...국민은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줄곧 60%대를 넘나 들고 있다. 긍정평가도 30%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렇듯 높은 이유는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가 대통령을 비판하기 때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만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오직 극한대결로 몰아넣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국가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로지 과거 정부 탓이나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를 규합했다. 너무나 옹졸한 모습이다. 대결 정치, 국민은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 정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윤석열=대결’이란..

내년 4월 총선의 승부처 한국정치는 국민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적 의사를 표출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를 체택하고 있어,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 때의 시대정신과 국정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중간에 실시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결정해 왔다. 따라서 2022년 대선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으며, 곧바로 치루어진 지방선거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반면 내년 4월 총선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2년차로 국민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것이다. 낮은 국정지지율과 무능한 여당, 4월 총선에 심판 받을 것 올해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실패한 정부 반성과 성찰 전혀 없어 윤석열 정부 1년차는 객관적 지표를 볼 때 한마디로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취임 직후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1%로 시작했고, 2023년 5월 첫 주는 33%를 기록했다. 가장 최악의 기록은 2022년 8월 첫 주 24%이다. 객관적 지표가 이러니 그 어떠한 전문가도 좋은 평가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난 1년의 국정 실패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에 일희일비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임기 1년을 돌아보는 그 어떠한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도 거부했다.설상가상 문제가 있으면 모두 ‘문재인 정부 탓’이고 국정 실패는 ..

역대 최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당․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오늘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43회, 박정희 대통령이 7회, 노태우 대통령이 7회, 노무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

한국갤럽이 5월 둘째주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와 비교하여 2%p 상승한 35%를 보였고, 부정평가도 2%p 상승하여 59%를 기록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문재인 대통령(78%), 김대중 대통령(60%), 박근혜 대통령(57%), 김영삼 대통령(55%), 노태우 대통령(45%), 이명박 대통령(34%), 노무현 대통령(25%) 순으로 윤 대통령은 낮은 편에 속했고, 특히 부정평가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에 의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 대해 외교(32%), 경제/민생/물가(12%),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

◇ "사과와 반성,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 1.들어가며 : “국민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 보통 대통령을 평가할 때 국정지지율로 말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긍정평가 30%대, 부정평가 60%대에 머물러 있다. 임기 1년 대통령 성적표로 낙제점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높은 부정평가를 받고 있을까? 2.정권교체는 했지만 그 이후 국가비전 없어 : 인수위 실패와 청와대 이전 논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국민은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 선거 전 다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

"국민의 안위와 생명, 자존심을 훼손하면 더 큰 재앙을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망언을 연거푸 내뱉고 있다. 대통령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숙성된 내용과 원칙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한다. 어느날 대통령이 쏟아 낸 말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한 관계가 되었고,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언행은 그 한계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했으니 반헌법적이며,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반민주적이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위는 반드시..

"더 이상 용인되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말 폭탄'이 그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자이다. 그 만큼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가 달라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도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한 외신과의 인터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중요한 외교 원칙이 어느날 갑자기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국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민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정지지율은 바닥으로 20-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24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격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겐 민감한..

한국갤럽 4월 첫째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61%이며, 그 부정평가의 이유는 ‘외교와 일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안보와 외교, 남북관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가진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운명이 교차해 왔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 근현대사는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미, 대일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굴종적 행태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독일의 메르켈과 프랑스의 마크롱은 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는가?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소련과 왜 수교를 맺..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