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이 민원은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주민등록담당자가 본인 여부 확인 후 1회용 발급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민원 사무입니다.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란?개 념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휴대전화에 암호화하여 설치된 주민등록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주민등록증입니다.발급대상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주민 중 희망자법적효력 :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발급 주체 : 시장· 군수· ..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사회적 문제로 대두

전세계적으로 과도한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관광지훼손,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겪는‘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에 내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 일대112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관광진흥법’에따라,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 10월부터 방문객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 일대를 ‘레드존’으로 설정하고 방문시간을 제한(오전10시~오후5시), 올해3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은 ..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3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국가 간 기술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장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AI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cmDfosv [주간 정책]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AI G3)목표’로 ‘국가 인공지능(AI) 사업’ 추진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3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국가 간 기술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이contents.premium..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금값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12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조폐공사가 금 공급을 중단하면서 일부 시중은행에선 골드바 판매 창구가 닫히고, 금은방에서도 금을 사기가 어려워졌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6lRSIlq [주간이슈] 트럼프2.0시대 금값 폭등 그리고 그 영향은?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금값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12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조폐공사가 금 공급을 중단하면서 일부 시중은행에선 골드바 판매 창구가 닫히고, 금은방에서도 금을 사contents.premium.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 매장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이었다. 2023년 6월 3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 1호’로 직접 발표하며, 140억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추 탐사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참혹한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586Nj8l [주간정책] 설레발로 끝난 대왕고래 프로젝트...자원안보도 무너뜨려윤석열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북 포항 영일만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며 생겼다. 이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입 방식은 입법을 통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개헌 없이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기존 법률 개정으로 현행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소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으로 사유는 헌법상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으로 청구 요건은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 30% 이상의 서명으로 소..

윤석열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나쁜 방안’이라고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gWWJLDk [홍준일 이슈분석]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여야 반응 및 향후 전망윤석열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나쁜 방안’이라고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contents.premium.naver.com

국정 비전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

누가봐도 답답하고 터무니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번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근거한 수사지휘를 위법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장이 연루됐을 수 있어 제척 사유가 분명한 라임사건과 가족사건은 수사검사의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장관의 지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게 없는 게 분명합니다..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정부를 경영하는 것, 경영을 다스리는 것 By Henry Mintzberg o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실패하자 서구에서 내린 결론 - 그러나, 그 결론은 잘못된 것이고, 그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고 위험 - 기업과 정부 사이 관계 혼동할 수 있어, 그 관계를 명확히 해야 The Triumph of Balance(균형의 승리) o 자본주의는 결코 승리하지 않았고, 균형이 승리 - 강한 민간부문, 강한 공공부문 그 사이에 강력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 공산주의 국가는 균형이 파괴되고, 정부가 대부분 조직활동 통제 - 동유럽에서 처음 균열은 폴란드에서 나타남 -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믿음으로 특히 영국과 ..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www.wfple.org, 이하 세계연맹)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가들이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미래, 북한의 비핵화가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남북은 또 다시 평화와 단합의 포스트 평창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연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핵보유 자체만으로도 자국 영토에..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www.wfple.org, 이하 세계연맹)은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가해자로부터 소송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과 위계로 인한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연맹은 "하지만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미투운동 확산의 시..

대한민국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경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성공을 염원할 것입니다. 동계 올림픽을 준비해 온 강원도민, 평창·강릉 주민, 2만여 자원봉사자, 그리고 선수단의 노고는 특별한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올림픽 성공은 고사하고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높았습니다.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해소’ 노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이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입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월 21일 오후 2시 당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저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이뤄지면 저는 그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 재신임을 받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절차를 새해 초부터 시작하겠다."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신속하게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혁신정당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선거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재신임 받는데 실패할 경우 그 즉시 당대표직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안철수 당대표 당무회의 모두발언추운 날씨에도 회의참석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와주신 당무위원님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다. 지난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이미 국민의당 내부에서 수차례 내홍이 벌어졌고, 분열의 조짐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은 상황이었다.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안철수 대표의 선언으로 국민들의 여망인 다당제의 정립은 또 다시 흔들리게 되었고, 정치권은 눈앞에 이익에 골몰하며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게 됐다. 통합에 이르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얻는 것은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보수세력의 잔영이고, 잃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정치적 원칙들일 것이다. 결국 안철수 대표가 보수진영의 대선 주자로 올라서기 위해 징검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를 주장하며 정치를 시작한 안철수 대표가 과거 동지들을 버리..

14일 한중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남겼다. 하지만 중국 경호원이 한국 취재진을 폭행하면서 그 정치적 의의가 반감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다음은 한중 정상회담 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언론발표문 전문이다.한-중 정상회담 결과 언론발표문오늘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합쳐서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고, 무려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게 회의가 진행됐고, 그만큼 양국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노력과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한국은행이 내년도 국민소득 3만불을 예고하는 가운데 보수정권 9년과 국정농단으로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경제파단 운운하며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특권을 철회하라는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거짓 선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찬탈이라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헌법상 합법적으로 진행된 박근혜 탄핵,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부정하고 대선을 불복하는 것 같은 막말과 그 행태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조원진 의원이 아직도 국정농단을 반성하지 않고 극우보수집단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

검찰이 오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 국정원의 예산 편성 편의를 봐주었다는 혐의이다.최경환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사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혹시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최경환 방탄국회’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골든타임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행여나 방탄국회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자유..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정철희 올바른 정치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틀 내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투표요, 또 하나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들 수 있다.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인 후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계층의 정치적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 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