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길 잃은 윤석열 정부 2년차

실패한 정부 반성과 성찰 전혀 없어 윤석열 정부 1년차는 객관적 지표를 볼 때 한마디로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취임 직후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1%로 시작했고, 2023년 5월 첫 주는 33%를 기록했다. 가장 최악의 기록은 2022년 8월 첫 주 24%이다. 객관적 지표가 이러니 그 어떠한 전문가도 좋은 평가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난 1년의 국정 실패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에 일희일비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임기 1년을 돌아보는 그 어떠한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도 거부했다.설상가상 문제가 있으면 모두 ‘문재인 정부 탓’이고 국정 실패는 ..

역대 최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당․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오늘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43회, 박정희 대통령이 7회, 노태우 대통령이 7회, 노무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

한국갤럽이 5월 둘째주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와 비교하여 2%p 상승한 35%를 보였고, 부정평가도 2%p 상승하여 59%를 기록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문재인 대통령(78%), 김대중 대통령(60%), 박근혜 대통령(57%), 김영삼 대통령(55%), 노태우 대통령(45%), 이명박 대통령(34%), 노무현 대통령(25%) 순으로 윤 대통령은 낮은 편에 속했고, 특히 부정평가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에 의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 대해 외교(32%), 경제/민생/물가(12%),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

"진영 정치, 분열 정치, 싸움 정치에 국민이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차를 보냈다. 내년 4월 총선은 임기 2년차를 맞이하며 치루게 된다. 시점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향해 중간평가라 볼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대결하게 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여야 정당지지도는 정치적 사안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최근 들어 총선전망을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야찍(야당을 찍겠다)이 여찍(여당을 찍겠다)보다는 우세한 경향을 보여 왔으나, 점차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돈 봉투나 코인 ..

윤석열 대통령 긍정 33%, 부정 57%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7% 한국갤럽이 2023년 5월 첫째 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는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7%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8%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 정의당 4%라고 밝혔다. '여당 다수 당선' 37%, '야당 다수 당선' 49%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

◇ "사과와 반성,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 1.들어가며 : “국민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 보통 대통령을 평가할 때 국정지지율로 말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긍정평가 30%대, 부정평가 60%대에 머물러 있다. 임기 1년 대통령 성적표로 낙제점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높은 부정평가를 받고 있을까? 2.정권교체는 했지만 그 이후 국가비전 없어 : 인수위 실패와 청와대 이전 논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국민은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 선거 전 다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

민주당 원내대표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한 차례의 합동토론회를 가졌으며, 28일 169명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4월 총선까지 총선지휘부를 맡는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함께 당 운영의 양대 축이며, 특히 169명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전략과 운영을 총괄한다. 현재 후보는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기호 순)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최근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월 22~24일 사흘 동안 2,004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 모두에서 김두관의원이 1위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분석 결과 1위 김두관 33.4%, 2위 박범계 18.5%..

"뼈와 살을 도려내는 혁신의 길이 해답"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잘못한 이가 사과하지 않고, 오로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에서 개혁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오영환의원 불출마선언문 중에서) 민주당 오영환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오영환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 의정부(갑)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그가 소방관으로 돌아간다며 남긴 말 중에 지금 민주당 169명 의원이 곱 씹어야 할 말이다. 위기를 감지하고도 변화하지 않고 그져 현실에 안주하는 민주당 모습에 내년 4월 닥쳐 올 결과가 상상하기 두렵다. 나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으며, 나에겐 책임이 없고 오직 남만 탓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을 사로잡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과 대의..

"국민의 안위와 생명, 자존심을 훼손하면 더 큰 재앙을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망언을 연거푸 내뱉고 있다. 대통령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숙성된 내용과 원칙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한다. 어느날 대통령이 쏟아 낸 말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한 관계가 되었고,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언행은 그 한계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했으니 반헌법적이며,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반민주적이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위는 반드시..

◇ ‘전략, 정책, 혁신’ 3박자를 갖춘 후보 민주당이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25일 한 차례 합동토론회를 가진다.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더불어 당을 움직이는 양대 축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가지 역할을 요구 받고있다. 첫째, 내년 총선에서 당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할 전략가이다. 둘째, 총체적 무능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유능한 정책가이다. 셋째, 돈 봉투 사태 및 당의 혼란을 해소하고,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혁신가의 역할이다. ‘전략, 정책, 혁신’ 3박자를 갖춘 후보는 누구인가? 20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투톱으로 총선을 지휘할 전략가는 무엇보다 당을 하나의 단일대오로 모아낼 수 있는 노련한 전략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원내 중심으로 169명 의..

"더 이상 용인되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말 폭탄'이 그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자이다. 그 만큼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가 달라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도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한 외신과의 인터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중요한 외교 원칙이 어느날 갑자기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국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민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정지지율은 바닥으로 20-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24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격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겐 민감한..

◇ 윤석열 침몰, 국민의힘 리더십 붕괴, 민주당 낡은 기득권, 제3세력 등장 2024년 총선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누가 이 혼돈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첫 번째 핵심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다. 현재 국정지지율은 30% 저지선이 무너져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내년 총선 까지 유지된다면 여권은 참패를 면할 길이 없다. 결국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그 어떠한 전략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권의 입장에선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

한국갤럽 4월 첫째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61%이며, 그 부정평가의 이유는 ‘외교와 일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안보와 외교, 남북관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가진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운명이 교차해 왔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 근현대사는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미, 대일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굴종적 행태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독일의 메르켈과 프랑스의 마크롱은 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는가?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소련과 왜 수교를 맺..

◇ 정권안정론이냐, 정권심판론이냐 오늘로 2024년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기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20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29석으로, 19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3년차로 임기 2년 즈음에 치루어지는 22대 총선은 향후 국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권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윤대통령이 지금처럼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인다면 총선은 어려워 보인다.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그동안 눈에 띠는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취임 이후 제시했던 주요한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

민주당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후보군은 김두관, 박광온,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등 6명 정도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할 양대 얼굴이며, 특히 원내대표는 169명의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정의당을 포함해 야권 전체와의 연대까지 이루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 받고 있다. 민주당 내외부에 돌고 있는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구상이나 조건’은 아직 추상적이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논거는 ‘화합 혹은 통합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독재에 대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재..

◇ 윤석열 대통령 2년차 가장 큰 위기가 될 것 흔히 ‘레임덕’은 정치지도자가 임기 후반에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찾아오는 현상으로, 오리가 뒤뜅거리며 걷는 말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 불과한데 이미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은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최근 윤대통령이 실제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통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 이하로 추락하며, 20%대를 기록하는 순간 국정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락하며 30%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

◇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총선까지 3연승을 꿈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 서 있다. 다시 한번 패배한다면 민주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한가롭지 않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승부에 따라 곧 바로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무엇이 승부를 가를 것인가? 첫째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직..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 58% 먼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4%이고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나타났다.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 지금 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했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한 구국의 결단일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정당 국민의힘을 제외하곤 없다.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민 자존심을 훼손했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전부일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 간에 더 숨겨진 내용은 없을까? 생각할수록 두려워진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이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17일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이후 부정적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급기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남는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스스로 마치 구국의 결단인양 행세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졌으며,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제 정신이 아닌 걸로 보인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를 하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이 선언의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적..

절체정명의 때에 읍소하오니 2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전동성당이 있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매판매국 굴욕굴종 검찰독재 윤석열, 퇴진을 명령한다-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미사'에서 "대통령의 용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용퇴를 촉구한다" 절체절명의 때에 읍소하오니, 대통령의 , 그리고 은 일본 극우들의 망언·망동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역사적 면죄에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아낌없이 보따리를 풀었지만 빈털터리로, 그것도 가해자의 훈계만 잔뜩 듣고 돌아왔다. 무례한 처신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통령이지만 굴종·굴신으로 겨레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긴 죄가 너무나 무겁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윤석열 정부가 청사에 길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고(2..

「한일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 부터 10일 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일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위기 찾아오고 있다. 우선 집권 1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이전에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 일본과의 굴욕외교까지 총체적 실정에 다다랐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위기는 2024년 총선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대한 중간평가 될 것이며, 그 성적표에 따라 임기 중후반 국정동력이 결정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누구를 선택할지 물어보면 그 전망이 밝지 않다. 임기 1년차 대통령의 성적표로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김기현 대표라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놓고 자신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루고 ..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향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모두가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전혀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적 소양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정운영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과 소통에 인색하고 반성과 책임이 없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절대군주인 것처럼 군림하려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은 그 중요성이 더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의제나 정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다양한 위원회나 공론화 방안을 통해 국..

막연한 공포와 무능, 모험주의가 낳은 넋두리 최근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화두는 ‘이재명 사퇴론’이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한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위기를 돌파할 능력도 전략도 없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반대로 생각해서 윤석열 정권은 왜 이재명 대표를 이토록 지나칠 정도로 공격하고 있나?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을 공격하여 상처를 내는 것은 민주당을 부수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았다면 공격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선 그 사람이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면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성적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임기 1년차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써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전망이다. 흔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희망적일까, 부정적일까? 지난 8일 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당에 표를 줄 것인지 물었더니 '현 정부를 지원해줘야 하므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3.9%,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8.1%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 두가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는 여당으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 대표를 뽑아 버렸다. 다른 하나는 야당으로 야당 대표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의 대상으로, 도 넘는 검찰수사를 1년째 하고 있다. 둘 모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멈추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초반 이준석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제거작업에 돌입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소위 윤핵관을 통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은 사라졌고, 밤낮으로 권력투쟁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결과 허수아비 비대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당대회도 또 하나의 비극이 되었다. 유력 주자였던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차례로 핍박하여, 결..

민주당이 혼돈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 국회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벌이진 이탈표가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논란을 단순히 '이재명 지키기'와 '배신'이란 양극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민주당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식은 무엇일까? 첫째, 윤석열 정권은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검찰독재로 야당을 궤멸시키려 한다는 인식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야당의 대표이며,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이재명 대표를 정적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은 제거해야 할 제1호 정적으로 삼고 있다는 인식이다. 셋째, 이재명에 대한 정적 제거는 그 과정에서 야당을 위축시키고, 국민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