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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7일 오후 7시 표결 추진...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 상설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죄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을 검토 중이며 12월 10일 상설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12.04 - [정치평론/정치] -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12.3 사태? 대통령 윤석열은 3일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실제는 국헌을 문란한 내란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 경비대는 즉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내란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11시 28분 계엄사령부는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가 내란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계엄군은 헬기 및 군 장비를 동원했고, 완전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정말 위험천만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심각한 사상은 없었다.  4일 오전 1시 2분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전문)...6~7일에 표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주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명 : 윤석열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남아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했다. 이로서 어제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한 상황은 종료되었다.하지만 국헌 문란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 엄정한 사후조치가 남아있다.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게 아직도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윤대통령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수용할 것"(12.04.오전 4:30)

계엄군은 철수,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나 의결조건이 안돼, 의결 조건이 되는대로 해제 할 것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효로 해제 선포해야

190인 재석 190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통과...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효로 해제 선포해야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윤석열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비상계엄 선포" (24.12.3)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패악질 일삼는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 정상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것"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오늘의 정치뉴스(20241203)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예산안 충돌 누구의 책임인가?/채해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국정조사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 야권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이 보고되었다. 4일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며 통과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새해 예산에서도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을 전액 감액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특활비와 특경비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해 당론발의 시점에 ..

야권 12월 국회 감액예산, 탄핵, 채해병국정조사, 김건희특검, 상설특검으로 윤 정권 파상공세 야권이 12월 국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국회는 2일 본회에서 4조 1천억을 감액한 감액예산을 헌정사상 최초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야권은 수정안 등 재협상을 열어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입장이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일 본회에 보고된 후 4일 의결한다. 채해병순직 관련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4일 채택할 예정이다. 김건희특검법은 10일 재표결을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사실상 탄핵 수준이다.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권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총리, 장관, 대통령실 변화와 쇄신은 가능할까?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을 위해 총리, 장관,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인적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한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총리는 반드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다. 따라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장관과 대통령실은 사람만 바꾸는 돌려막기식 인사는 의미가 없다. 국정 2년 반에 대한 국민의 부정평가 이유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그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추진되어야 한다.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는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다시 19%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이유도 경제, 민생, 물가와 김건희 여사 문제가 1, 2위를 기록했다. 국제정세와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정권 내내 김건 여사 문제는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눈덩이처럼 키워 왔다. 이제는 김건희특검을 수용하고 해소해야 한다. 국정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다. 한편 채해병특검도 마찬가지다. 국민 누구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핸드폰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절대 폐기하면 안된다. 누가봐도 증거인멸이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19%, '잘못하고 있다' 72%한국갤럽이 2024년 11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 19%가 긍정 평가했고 7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부정부패/비리'(5%),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공정하지 않음'(3%)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5%, 무당층 2..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냐, 권력이냐 한동훈 대표가 벼랑 끝에 몰리는 형국이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당원게시판 문제를 걸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거나 혹은 복종하는 당 대표로 만들려 한다. 반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의 대응은 매우 옹색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부적으론 김건희특검 재의결을 둘러싸고 야권과 국민 여론이 따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당 대표를 시작할 때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채해병특검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 국정쇄신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결단할 시간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쇄신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채해병특검, 김건희특검을 비롯하여 국정 쇄신을 위한 조치들을 과감하게 밀고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때가 ..

모든 지방정부가 자신의 지역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며,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한마디로 자신 지역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응축하여, 언어와 상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고도의 작업이다.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인간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하나로 묶어 연대감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다.도시브랜딩은 무수한 실패와 성공 사례들이 있다.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어 비교도 어렵고, 성공 사례도 밴치마킹하기 쉽지 않다. 도시브랜드 전략은 시작부터 실행까지 각 단계마가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결국 지방정부 그리고 각 구성원들이 가치를 동의하고,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며, 행정과 산업을 포함하여 문화와 시민 모든 주체들이 그 가치를 구현하는데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커피도시 강릉,..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신중해야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난 뒤 27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만으로 그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제적 요구나 그에 상응하는 확고한 정당성이 있을 때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당선자도 러우전쟁 조기종식을 말하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이나 나토도 요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무기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외교안보적으로 성급한 태도로 경계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한반도평화를 제1원칙으로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 야권이 이제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김건희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국회는 28일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결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에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에 대한 개정과 함께 채해병 국정조사도 의결할 계획이다. 야권은 김건희특검을 계속 추진하면서 '상설특검'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채해병특검 역시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은 국민의 절대 과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안으로 위헌적 요소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무죄 2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후 두번째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마디로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많은 예상대로 오늘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전혀 예상과 다르게 무죄가 나온 것이이다. 결국 공직선거법 협의 2심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모든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인다. 2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너무나 다른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정치가 사..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를 꼽으라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권력투쟁이다.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국정운영에서 권력투쟁이 해결되지 못하니 국정은 겉돌고 인사, 정책, 집행 모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2j8SIDM [홍준일 이슈분석]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투쟁 해부 : 김건희, 윤핵관, 이준석,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를 꼽으라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권력투쟁이다.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국정운영에서 권력투쟁이 해결되지 못contents.premium.naver.com

결국 사도광산 또 외교무능 친일외교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만 해주고일본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어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과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전시물 설치를 일본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추도식은 원래 7~8월쯤으로 약속했는데 계속 미뤄지다 11월에서야 개최가 된 것이다. 일본 측은 추도식 명칭도 행사 성격이나 진행도 전혀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추도식에 우리 정부 및 유가족이 참석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 내용은 추도식에 참여하는 일본측 정부관료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