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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 1226

조국혁신당의 섣부른 '완전국민경선제' 제안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주권 아레나 2025’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와 공약에 대한 각각의 투표, 그리고 100% 온라인 투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제안이다. 중립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권이 경고망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 어느 때보다 형식과 내용, 절차를 잘 지켜야 할 순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박수를 받은 첫 번째 이유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모든 절차를 완벽히 고수했기 때문이..

정치평론/정치 2025.03.04

이재명 자서전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일어판 ‘이재명자전’ 출간

합리적인 실용주의 노선으로 상호 이익증진 기대 2022년 국내 출간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서전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아시아 출판사)가 일어로 번역 출간됐다.이 책은 열세 살에 소년공이 됐던 이재명 대표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단으로 돌아가 노동자의 벗으로 살던 시절에서부터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 유력 대선 후보에까지 이르는 과정, 정치 철학 등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어 국내 출간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다.‘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어판 ‘이재명자전(李在明自伝)’(동방출판사)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한국 전문가인 하사바 키요시가 한국에서 출판한 이재명 대표 관련 도서들을 섭렵하고 최종 선택해 직접 번역했다. 아사히신문사 서울지국장을 거쳐 현재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상석연구원으로..

정치평론/정치 2025.03.04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지원(탄약, 방공 시스템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 중단 시 몇 개월 간은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탄약 및 첨단 무기 부족으로 전쟁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군사 지원 중단은 우크라이나 경제와 안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국민들의 사기 저하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EUE8NCi [주간 이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지원(탄약, 방공 시스템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 중단 시 몇 개월..

03월 0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지방 인구 소멸 가속화… 기초지자체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은 총 52곳으로 집계☞"빚 2억인데 한 달에 75만원 벌어요"…20대 몰려간 온라인 쇼핑몰 폐업 속출...가장 수익성이 낮은 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이 연 900만원☞'관세' 탈출구 연 안덕근 산업장관…제시한 회심의 카드는...韓 기업, 대미 투자 확대 제시한 듯…방미 전 현대차경영진 회동...安 "美 군함·유조선·쇄빙선 패키지 주문 시 韓 우선 제작 납품"☞미국 관세 협상카드는 'K조선'…한국에 손 내미는 이유는?...조선업 생태계 무너진 미국, 군함마저 중국에 추월...미 조선업 부활, 대안은 한국뿐…"군함 ..

[주간 칼럼] 트럼프-젤렌스키 간의 회담 파행의 나비효과, ‘핵무장론’

최근 트럼프-젤렌스키 간에 회담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한국에는 ‘핵무장론’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 후 1994년 스스로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며 주변 강국(영국, 미국, 러시아)으로부터 영토보존과 주권 존중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빼앗겼고, 2022년에는 또 다시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다. 3년 간의 긴 전쟁 끝에 러-우 모두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가적 어려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푸틴과 일방적인 종전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배제된 종전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럽도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트럼프-젤렌스키 간의 충돌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정치권의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중반 정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그동안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분열과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분열을 막을 수 있을까?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bAmO2xg [주간정세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정치권의 변화는?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중반 정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cont..

이재명 50.0% vs 김문수 31.6%

이재명 50.0% vs 김문수 31.6%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그 결과 양자 가상대결 결과는 이재명 50.0% vs 김문수 31.6% / 이재명 50.3% vs 오세훈 23.5% / 이재명 50.0% vs 홍준표 24.2% / 이재명 49.7% vs 한동훈 20.3%으로 집계되었다. 이재명은 여권 잠룡 4인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약 18%P ~ 29%P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 대비 격차는 더 벌어졌다.한편, 지난 2주 전인 2월 2주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재명(46.3% → 50.0%, 3.7%P↑) vs..

정치평론/정치 2025.03.03

이재명 46.3%, 김문수 18.9%, 한동훈 6.9%, 홍준표 6.8%

이재명 46.3%(3.0%P↑), 김문수 18.9%(0.8%P↑) 한동훈 6.9%(1.2%P↑), 홍준표 6.8%(0.3%P↓), 오세훈 5.1%(5.2%P↓), 유승민 2.1%(0.4%P↓), 이낙연 1.7%(0.3%P↑), 김동연 1.4%(0.2%P↑), 김부겸 1.3%(0.3%P↑), 김경수 1.3%(0.1%P↑)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그 결과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지난 2월 2주 차 대비 이재명 대표는 3.0%P 높아진 46.3%를 기록해 가장 우세했고,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0.8%P 높아진 18...

정치평론/정치 2025.03.03

국민의힘 탄핵 인용 이후 ‘보수 혁신’의 길이냐, ‘극우화’의 길이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극도의 혼란이다. ‘계엄 찬성-탄핵 반대-직무복구’라는 극단적 강경파가 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계엄 반대-탄핵 반대’의 강경파, 계엄 반대-탄핵 찬성이라는 온건파 등이 혼재해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Uh20pUk [주간 이슈] 국민의힘 탄핵 인용 이후 ‘보수 혁신’의 길이냐, ‘극우화’의 길이냐?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극도의 혼란이다. ‘계엄 찬성-탄핵 반대-직무복구’라는 극단적 강경파가contents.premium.naver.com

정치평론/정치 2025.03.02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

삼일절 어제 대한민국이 둘러 쪼개졌다. 광화문, 여의도, 안국동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두 집회가 열렸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도 두 집회로 달려갔다.  이미 광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 안에는 논리도 정당성도 없다. 오직 도 넘는 자신의 주장만 있다. 이미 극도로 흥분된 군중과 이들을 선동하는 자들의 향연이다. 더 이상 이 분열이 지속되어선 안된다. 그렇다고 마냥 통합을 말할 수도 없다. 12.3 계엄(내란)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내란이고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UwRRVaY [주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삼일절 어제 대한민국..

[3.1절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및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함께 손잡고, 106년 전 선대들처럼 국민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오늘은 삼일절입니다.민족 대표들을 포함한 이 땅의 이름 없는 주인들이조선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서한반도 전역에서 떨쳐 일어났던106년 전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의 선대들은‘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는 독립선언으로야만적 폭력 지배의 종언과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세상의 복원을 외쳤습니다.우리의 선대들은 그 힘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마침내 국민이 주인으로 함께 사는 나라,바로 ‘민주공화국’을 열었습니다.하늘이 처음 열린 이래 항상 그래욌던 것처럼우리 모두는 언제나 담대함과 용기, 무한한 열정으로무수한 고난에 맞서고 이겨내며,진정한 민주공화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은소수 강자..

정치평론/정치 2025.03.01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왜 충돌했나?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충돌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광물협정도 백안관 집무실에서 고성만 오갔으며 실패로 돌아갔다. 주요 갈등 원인은 우선 종전 협상 접근법에서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협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젤렌스키는 “살인자와의 타협은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푸틴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푸틴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젤렌스키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죽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Mc8MHA5 [주간 국제]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왜 충돌했나?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5월 조기 대선이 치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최후 진술까지 끝냈다. 몇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2주 후에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면 곧바로 대선 일정이 공표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루게 된다. 결론은 5월 장미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5월 장미 대선은 전망은 어떠한가? 일발적으로 선거의 4요소로 지형, 구도, 인물, 이슈 네가지를 말한다. 지형은 역대 선거 결과를 통해 본 진영 및 세력 간의 비교를 말한다. 구도는 해당 선거를 지배하는 주요 대립 구도 혹은 프레임이다. 인물은 물론 후보자의 경쟁력이다. 마지막으로 이슈는 해당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화제 혹은 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5월 장미 대선을 이 네가지 측면에서 살..

정치평론/정치 2025.03.01

이재명 35%, 김문수 10%...한동훈·홍준표 4%, 오세훈 3%, 안철수·유승민·이준석 1%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 무당층 19% 한국갤럽이 2025년 2월 넷째 주(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9%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5년 2월 25~27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접촉률: 45.9%(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응답률: 14.5%(총통화 6,904명..

정치평론/정치 2025.02.28

02월 2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키우던 개·고양이 내다 버리면 최대 500만원 벌금

《경 제》☞작년에 이어 또 돌아온 ‘관리비 폭탄’… 32개월 만에 60% 오른 난방비...전기·가스료 물가 3년 사이 40% 이상 상승...커진 가계 부담에 추가 공공요금 인상 쉽지 않을 듯☞작년 자동차 구입 '-10.4% 급감'…단체여행은 30% 급등...지난해 ‘자동차 구입’ 10% 넘게 줄어···4분기는 -29% 급감...음식·숙박·오락문화는 늘어···“보복소비 영향 여전”...단체여행비 1년 전보다 29.8% 급등···여행 수요 회복...“고물가·월세 부담 지속···올해도 내구재 소비 위축될 듯”☞서민 가구 근로소득 4.3% 줄었다…5년 만에 최대 폭 감소...1분위 근로소득 3분기 연속 감소세…"고령 가구 유입 영향"...5분위 가구 소득 늘었지만 지출 줄여…분배 지표는 소폭 개선☞월 521만원..

[주간 이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어찌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임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최 권한대행에게 귀속되는 만큼, 한 총리 복귀 전에 마 후보자..

정치평론/정치 2025.02.28

전국지표조사(NBS) 2월 4주차 여론조사

차기대선적합도는 이재명 31%, 김문수 13%, 오세훈 6%, 홍준표 6%, 한동훈 5% 등의 순 (태도유보 30%)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 진보당 1%, 태도유보 19%대선구도인식은 정권 교체 48% VS. 정권 재창출 42%탄핵에 대한 의견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4% >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8%조사개요조사지역: 전국조사기간: 2025년 2월 24일 ~ 2월 26일(3일간)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표본크기: 1,001명(가중값 적용 후 1,001명)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

정치평론/정치 2025.02.27

02월 2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내수 어려워도 해외여행은 간다…카드 해외 사용액 '역대 최대'...지난해 카드 해외 사용액 31조원…전년보다 13%↑...체크카드 38%·신용카드 5%↑…"해외여행·직구 증가 영향"☞“월급 빼고도 年 2,000만 원?”.. 80만 명은 더 버는데, 나만 건보료 더 낸다...이자·배당·임대소득 연 2,000만 원 넘는 직장인 급증...건보료 부담 커지며.. ‘소득 양극화’ 논란 가열...5년 새 부수입 직장인 4배 증가.. 형평성 문제 불거져☞작년 출생아 8000명 이상 증가…부산도 234명 늘었다...30대 초반인구 늘고 코로나 이후 결혼증가...합계출산율 0.75명, 전년보다 0.03명 올라...부산은 1만 31000명 출생, 증가율은 낮아☞보험사에 진료기록 제출해야 8주 이상 치료 가능...

[주간 정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나?...3월 중순 선고 예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평의 및 평결이 남아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심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평결 시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다른 재판관들이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다. 그리고 결정문을 한다. 평의와 평결 후,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한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인용(탄핵), 기각, 또는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을 내린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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