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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 862

윤석열 대통령 5개월 만에 부정평가 60%, 긍정평가는 31%

국정지지율 30%대 무너질까? 한국갤럽이 2023년 9월 둘째 주(12~14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1%을 기록했고, 부정평가고 5개월 만에 60%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 31%, 부정 60%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1%이며 부정평가는 6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로 나타났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9월 12~14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

[강릉뉴스 정국분석] 이재명 대표 마지막 검찰출석 이후 전망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숱한 의혹과 혐의를 바꾸어 가며 6번이 넘게 이 대표를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무언가 대단한 잘못을 한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반면 실제수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 전개되는 양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검찰은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 대표를 구속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역시 검찰의 온갖 의혹과 혐의 주장에 맞서며 지금까지 버텨왔다. 향후 전개될 양상은 어떠한가? 검찰은..

정치평론/정치 2023.09.13

[강릉뉴스 칼럼] 무능을 이념으로 덮으려는 윤석열 대통령...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4개월 만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나라를 끌고 갈 비전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헛된 망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반공’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반국가세력’이란 허상을 만들고 이념전쟁을 부추키고 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번 홍범도 장군 육사 논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이 희생을 감수했던 애국 선열을 욕 보이고 있다. 정말 볼 낯이 없다. 애국과 항일이 어느새 매국과 공산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 처절했던 삶을 일 순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수모를 주고 있다. 정말 통탄한 일이다. 21세기 대명..

[강릉뉴스 칼럼] 이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멈춰 세워야

민주주의는 함정이 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래도 검찰총장으로 대통령과 맞짱을 뜰 때는 원칙과 소신이 있는 걸로 보였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독불장군이었다. 정말 큰 오산이었다. 이 정도 일 줄 전혀 몰랐다. 지도자가 나라에 대한 비전은 없고, 성정은 상대를 죽여야 사는 맹독을 지닌 독사와 같으며, 국정엔 무능할 뿐이다. 또한 뻔뻔하기는 하늘을 찌르고, 무지와 무식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나라는 그 옛날 독재정권이 했던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둘로 나누어 통치하려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국민을 깔보고 있다. 그런 얄팍한 통치술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급기야 독립전쟁 영웅도 빨갱이로 몰고 있다. 정신이 나갔다. 미국 바이..

[강릉뉴스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친미 굴종 사대주의 멈춰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침몰하고 있다. 그 나락의 끝이 어디일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자신이 거짓말로 옹호했던 장모가 감옥에 갔다. 국민에게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김건희 일가의 추문은 끝이 없다. 수 십년 간의 양평 군민의 염원이 하루 아침이 무너지기도 했다. 연일 어처구니 없는 일의 연속이다. 국내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쳐났다. 더 이상의 대화도 협력도 없다. 오로지 극한투쟁의 연속이다. 국민들은 정치에 완전히 등을 돌린지 오래 되었다.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반공’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국민을 대립과 투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정체도 알수 없는 ‘반국가세력’이란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즐겨 찾는 메뉴가 되..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이재명 당대표 검찰수사 등 관련 입장발표[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십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

정치평론/정치 2023.08.17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

[정국분석] 민주당 혁신위는 실패했지만, 혁신의 공은 쏘아 올렸다.

8월 10일은 2024년 4월 총선이 딱 8개월 남은 시점이다. 늦었지만 민주당 혁신위가 마지막 혁신의 공을 쏘아올리고 해산했다. 이 혁신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앞으로 더 험란한 과정이 예상된다. 원래 스스로를 혁신하는 일은 순탄하지 않다. 항상 반혁신의 기득권이 또아리를 틀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은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동안 혁신위가 잦은 구설과 매끄럽지 못한 운영으로 스스로는 실패했다. 그러나 오늘 나온 혁신안은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변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지금부터 혁신이 시작 된 것이다. 구구절절 형식 논리로 혁신안을 조롱하고, 비토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외부에 감지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혁신안이라면..

정치평론/정치 2023.08.10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고 있다.

나라를 운영할 정치적 경험도, 정부를 운영할 능력도 없어... 어쩌면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실책에 편승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나라를 운영할 정치적 경험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검찰총장 윤석열이 뜻밖에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떴고, 그 순간 별의 시간을 맞았다. 국민은 일개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 아무리 부정해도 조국 법무부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 약점을 지독하게 파 헤쳤다.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여 조국 전 장관을 멸문지화에 가깝도록 도륙했다. 그 결과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기회를 잡았으면 단 한..

잼버리 사태를 보며...“이 무능하고 한심한 윤석열 정권을 어찌할꼬”

이번 잼버리 행사를 보면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15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대한민국이 이처럼 안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당황스럽다. 이 정부가 행사를 대하는 상황인식은 물론이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대응방식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이러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미 영국, 미국, 벨기에 등 행사 참여국의 15% 이상이 자체적으로 행사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 많은 국제행사를 치루었지만 오늘 처럼 민망한 상황은 처음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6%...지난주보다 2% 하락

◇ 신당 창당,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55% 한국갤럽이 2023년 8월 첫째 주(1~3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6%...지난주보다 2%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펴가 33%이고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4%, 무당층 32%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2%다. '여당 다수 당선' 36%, '야당 다수 당선' 48%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

[정국전망] ‘반윤반민 신당’은 만들어 질 수 있을까?

정치권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무당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국정지지율에서 오락가락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역시 엎치락 덥치락 하고 있다. 특히 무당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제3당의 출현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제3당은 어떠한 정당이 될까? 이상적으로 말하면 제3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가지며,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대선주자급의 강력한 지도자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상당수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보여야 한다.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제3당이 출현한다면 어떠한 형태일까? 명쾌하다. 바로 ‘반윤반민 신당’이다. 제3당 흐름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다. 유승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총선과 운명은?

차기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에 치루어지니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면 임기 2년이 지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피할 수 없다. 사활이 걸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임기 중반을 위한 새로운 국정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사실상 식물정부가 되어 야권에 손을 내밀지 지금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낮은 국정 지지율로는 힘든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여권 내부도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한편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남은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5%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1%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넷째 주(25~27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 는 35% 부정평가는 55%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31%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7월 25~27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전화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무선전화 가상번호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

정치평론/정치 2023.07.28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8%...지난주 6% 하락 이후 소강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셋째 주(18~20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지난주 6% 하락 이후 소강,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3%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3%이고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3%, 무당층 32%...무당층 윤석열정부 이후 최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2%다. 이번 무당층 크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향후 1년간 경기 전망 '비관적'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8%만 '좋아질 것', 26..

[정국분석]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는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할까?

윤석열 대통령 만큼 당 내부의 유력 정치인들과 척을 지고, 그 대립관계를 풀지 못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대통령도 보기 힘들다. 자신의 내부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져도 전혀 반성과 성찰이 없다. 한마디로 독불장군이다. 오히려 비판자에 대해서는 혹독한 공격만이 뒤 따른다. 마치 왕조시대나 후진국 정치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다. 원래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차기 주자나 유력 정치인은 대통령을 추종하며 자신의 정치 미래를 개척한다. 국정에도 참여하고, 후계 구도에도 진입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과열된 충성 경쟁이 사고를 만들곤 한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경우 보통은 임기 말에 일어난다. 유력 정치인과 차기 주자는 곧바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자신의 정치적 ..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지난주 비해 6% 급락해 32%, 부정평가 57%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둘째 주(11~13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6%)하여 주간 낙폭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0%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2023년 7월 11~13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전화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무선전화 가상번호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

[홍준일 칼럼]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밝혀라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26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던 때가 떠 오른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울먹였다. 그러나 지금껏 이 발언에 대해 단 한번도 국민에 대한 해명없이 그 어떤 분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번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김건희 여사가 중심으로 떠 올랐다. 아직 그 전후 맥락과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히지지 않아 의문이 있다. 하지만 그 논란의 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미 이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며 원희룡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이 일 순간에 좌최되는 순간이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이런 식으로 국가 사업이 좌..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54%, 긍정평가 38%...야당 다수 당선 50%, 여당 다수 당선 38%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첫째 주(4~6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54%, 긍정평가 38%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8%가이며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0%로 나타났다. 야당 다수 당선 50%, 여당 다수 당선 38%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0%로 나타났고 12%는 의견을 유..

정치평론/정치 2023.07.07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대한민국 정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만에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가 자신의 삶은 바꾸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서로 다른 이해를 조정하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오직 상대를 악마화하고, 제거하는 나쁜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세력’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최악의 대통령이다.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이전 정부를 공격하고 펨훼하는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은 없고 오로지 이전 정부 탓이다. 또한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대통령을 향해 망신주기로 일관한다. 비열한 복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난 대선에 경쟁했던 야당대표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다. 아니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56%, 긍정평가 36%...후쿠시마방류 매우 걱정된다 62%

한국갤럽이 2023년 6월 다섯째 주(27~29일)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6%로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3%,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62%, '어느 정도 걱정된다' 16%,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1%,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9%로 나타났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6월 27~29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

정치평론/정치 2023.07.01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세력'과 같은 ‘즉흥적이고 극단적 발언’은 자제해야

"대한민국을 극단적 분열로 몰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극단적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한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 발언은 다음과 같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다" 읽고 또 읽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매번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발언 내뱉고, 대통령실은 그 취지를 설명하는데 급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맥락도 없이 도대체 오늘 이 순간 그 말의 함의를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을 부정하고, 지난 정부와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일거에 ‘반국..

[홍준일 정국전망]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국민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며, 조정의 예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다시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법들은 모두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을 담고있다. 이 법의 대상은 농민, 간호사, 노동자로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든 해답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이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모두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그 시각과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자신들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설사 국민..

[홍준일 정국분석]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개문발차와 이후 활동에 대한 제언

과감한 실험정신과 결단력이 필수적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21일 개문발차를 했다. 혁신위원은 외부 5인과 내부 2인으로 구성하고, 향후 청년과 여성 등을 추가 인선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 2차 회의를 통해 두가지를 밝혔다. 발표하지 않은 내부적 논의는 알 수가 없다. 요약하면 첫째는 돈봉투나 코인 사건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회복하고 윤리정당으로 태어나는 혁신을 도모한다. 둘째,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깨는 공천제도에 대한 혁신이다. 아직 두가지 혁신 과제가 제안되었을 뿐 그 해답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오늘(23일) 김은경 혁신위는 제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이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찬성론과 반대론, 현실론 등이다. ..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57%, 긍정평가 36%...경기 나빠질 것 50%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1% 한국갤럽이 6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6%이고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 정의당 4%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0%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20%만 '좋아질 것', 26%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경기 낙관론은 작년 1월 30%에서 하반기 10%대 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29%에서 최고 66%(10월)까지 늘었다. 여전히 유권자의 절반이 우리나라 경제를..

정치평론/정치 2023.06.23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54%, 긍정평가 36%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5% 전국지표조사(NBS) 6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5%, ‘정의당’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월 2주 대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가 5%p에서 10%P로 벌어졌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3%,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났다. 조사개요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3년 6월 19일 ~ 6월 21일 (3일간)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정치평론/정치 2023.06.22

[홍준일 정국전망] 민주당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당원과 국민 속에서 혁신 과제를 잘 선정해야 민주당 혁신위가 우여곡절 끝에 개문발차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비롯하여 외부 5인, 내부 2인으로 구성했다. 이후 여성, 청년 등에서 추가 인선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어렵게 시작한 만큼 당내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혁신위 출범 이후 민주당은 혁신위 과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 중이며, 국민의힘은 애써 폄훼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 혁신위가 쏟아 낼 혁신 과제가 어떠한 논란과 성과가 만들어 낼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혁신위는 돈봉투 사건 등을 포함하여 민주당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1차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깨는 공천 제도에 대한 혁신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1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7명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은경 혁신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7명의 혁신위원 임명을 밝혔다. ◇외부인사(5명) △김남희 변호사 -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윤형중 LAB2050 대표 -전 한겨레신문 기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형사법학회장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연구원 교수 -글로벌 위기 전문가 ◇내부인사(2명)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정치평론/정치 2023.06.20

이재명 당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문(2023.6.19)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본회의장 “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정치평론/정치 2023.06.19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57%, 긍정평가 3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34%로 동률 한국갤럽이 2023년 6월 셋째 주(13~15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5%로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34%로 동률,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 정의당 4%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6월 13~15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

정치평론/정치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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