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평론/홍준일 논객467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승리할 것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윤석열 탄핵심판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르다. 안타깝지만 이 시선들은 ‘윤석열 탄핵심판’ 이후 갈등과 분열을 예견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형식적으로 쌍권(권영세, 권성동) 체제가 지도부 행세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인용과 기각(각하)의 모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강경 보수파들은 이 쌍권체제를 기회주의라고 비판한다. 쌍권 체제의 목표는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을 잘 관리하여,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잘 지휘하거나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향후 당권 장악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쌍권 체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김나윤(김기현, 나경운, 윤상현)이다. 이들은 쌍권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2025. 3. 19. 윤 대통령, 헌재 결정 수용 메시지 안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선고 전 결정 수용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다고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권은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론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헌재 결정을 못 받아들이는 반응이 나온다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에선 헌.. 2025. 3. 17. [주간 칼럼] 최상목 권한대행 끝까지 책임 물어야...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형적으로 양지만 쫓은 권력형 해바라기 모습이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안녕과 출세만 생각하는 관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도 없고, 오직 자신의 영달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내 임무에 집중”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절대 출마는 없다. 마지막까지 내 임무에 충실하겠다’가 정답이다. 또 한명의 헛된 몽상가가 국정을 망치고 있다. 세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이라는 비판을 한다. 아마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대선후보’을 낙점 받고 싶다는 내심을 들키고 말았다. 더 많은.. 2025. 3. 14. 민생행보 국힘, ‘중도층 이탈’ 이유는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행보를 가져가며 중도층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중도층 이탈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강성 발언을 하며 중도층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도층의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4.5％.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오차범위 .. 2025. 3. 5.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 삼일절 어제 대한민국이 둘러 쪼개졌다. 광화문, 여의도, 안국동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두 집회가 열렸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도 두 집회로 달려갔다. 이미 광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 안에는 논리도 정당성도 없다. 오직 도 넘는 자신의 주장만 있다. 이미 극도로 흥분된 군중과 이들을 선동하는 자들의 향연이다. 더 이상 이 분열이 지속되어선 안된다. 그렇다고 마냥 통합을 말할 수도 없다. 12.3 계엄(내란)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내란이고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UwRRVaY [주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삼일절 어제 대한민국.. 2025. 3. 2. [주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아니라 '보수 혁신'의 길을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예고하자, 정치권에는 하야설이 돌기 시작했다. 먼저 보수논객 조갑제TV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하야를 선언하면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하야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하야설이 탄핵 주도 세력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견 다니고, 변론 전후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데 누구도 하야 같은 소리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 결심엔 변호인단 총사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5. 2. 16. [주간정세분석]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측 : 김문수vs오세훈이냐, 홍준표vs한동훈이냐? 5월 장미대선에 유력해지면서 차기 대선구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은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이다. 아직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주자가 보이질 않는다. 반면 여권은 매우 복잡하다. 김문수 노동부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국갤럽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만을 놓고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4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대선 주자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를 포함하면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도 주목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Mm1qZoN [주간정세분석]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측 : 김문수vs오세훈이냐, 홍준표v.. 2025. 2. 14. [주간 칼럼] 조기대선은 장미대선(5월)으로 가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8차 변론을 끝냈다. 그리고 9차 변론을 18일로 잡았다. 만약 9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면 이달 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선 오늘(14일) 평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변론을 한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3월 중순 안팎이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위법심리’라고 반발하며 '중대한 결심'을 말했지만 딱히 대안도 없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 2025. 2. 14. [주간정세분석] 조기대선 여야 대선후보 예측 : 이재명 vs 오세훈? 지금 조기대선을 언급하면 너무 빠른가?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5월 조기대선이 유력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8차 변론을 끝냈고 9차 변론을 18일로 잡았다. 만약 9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면 이달 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후 약 2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후 약 80일 만이다. 박근혜(91일)·노무현(63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의 중간쯤이다. 만약 탄핵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루어 한다. 그러면 5월 장미대선이다. 여야 모두 각자의 이유로 조기 대선에 대해 .. 2025. 2. 13. 여야, 국민연금개혁 등 추진…합의 안 되는 이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기 대선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 추경 편성 등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의지가 있어 합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모두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입장은 같지만 논의 기구에 있어 생각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히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2025. 2. 12.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⑤ : 오세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5jJcFeTH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⑤ : 오세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 2025. 2. 10.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④ :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sjRbojg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④ : 홍준표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 2025. 2. 9.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③ :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5apfG4nD [홍준일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③ :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2025. 2. 5.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② :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xFH86yg [홍준일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② : 김문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2025. 2. 4.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① :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의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본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ubHpeN9 [홍준일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① : 이재명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25. 2. 4. 조기 대선과 여야 대선후보 관전포인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에 조기대선이 치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략 2개월, 박근혜 대통령은 3개월 정도가 걸렸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가 2월 14일에 개시되었고 빠르면 4월, 5월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60일 이후에 조기대선이 치루어진다. 결론적으로 6,7월 조기대선이 열릴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 대선주자들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조기대선에 대한 언행을 공식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탄핵을 조기대선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2025. 2. 3. 서부지법 폭동에서 배워야 할 교훈, 한국 정치의 극우화를 경계하라 한국 정치에서 극우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란 사태 이후 그 징후가 더 노골화 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계엄선포의 정당성으로 두 가지를 말했다. 하나는 반국가세력론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론이다. 둘 다 모두 전혀 근거가 없는 극우 세력의 정치 담론이다. 한국 정치에서 극우화 현상은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가장 상징적이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민주화 이후 계속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증폭되었다. 극우화의 가장 큰 위협은 극단적 이데올로기가 동원되고, 폭력과 테러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된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정권 내내 정치적 반대자를 ‘반국가세력’ 혹은 ‘종북주사파’로 몰았다... 2025. 1. 23. [홍준일 칼럼] 그 어떤 이유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폭력적 방법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되선 안돼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이 다시 민주주의로"오늘(19일) 새벽 2시 59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이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중요임무종사자들이 하나 둘 체포와 구속, 재판으로 넘어갔다. 12월 3일 내란사태가 벌어진지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되었다.지금도 내란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고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제 국가를 더 이상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신속하게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헌정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을 가야한다.그 어떤 이유라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폭력적 방법으로 파괴하는 행위, 내란은 용납되.. 2025. 1. 19. 윤석열 내란에서 체포까지 43일 그리고 여론 변화와 정국 전망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가는 내란사태에 놓였다. 그러나 43일 만에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국가는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우선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온전히 사법부의 시간이 되었다.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수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최종 결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몫이다. 내란 수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내란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도 여야의 정파적 대립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새로운 목표가 요구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결집 현상이 뚜렷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는 궤멸적 상.. 2025. 1. 16. 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사수대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설득해야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령으로 국회가 계엄군과 장갑차로 유린되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런데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맞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사수대로 전락한 것이다. 이미 이들은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때도 당사에 숨어 방조했다. 그리고 국회 탄핵에는 85명이나 반대표를 던져 내란에 동조하는 혐의를 받았다.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원초 친윤의 쌍권(권영세, 권성동)체제가 들어.. 2025. 1. 7. 이전 1 2 3 4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