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예고하자, 정치권에는 하야설이 돌기 시작했다. 먼저 보수논객 조갑제TV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하야를 선언하면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하야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하야설이 탄핵 주도 세력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견 다니고, 변론 전후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데 누구도 하야 같은 소리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 결심엔 변호인단 총사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5월 장미대선에 유력해지면서 차기 대선구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은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이다. 아직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주자가 보이질 않는다. 반면 여권은 매우 복잡하다.  김문수 노동부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국갤럽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만을 놓고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4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대선 주자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를 포함하면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도 주목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Mm1qZoN [주간정세분석]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측 : 김문수vs오세훈이냐,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8차 변론을 끝냈다. 그리고 9차 변론을 18일로 잡았다. 만약 9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면 이달 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선 오늘(14일) 평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변론을 한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3월 중순 안팎이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위법심리’라고 반발하며 '중대한 결심'을 말했지만 딱히 대안도 없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

지금 조기대선을 언급하면 너무 빠른가?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5월 조기대선이 유력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8차 변론을 끝냈고 9차 변론을 18일로 잡았다. 만약 9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면 이달 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후 약 2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후 약 80일 만이다. 박근혜(91일)·노무현(63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의 중간쯤이다. 만약 탄핵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루어 한다. 그러면 5월 장미대선이다. 여야 모두 각자의 이유로 조기 대선에 대해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기 대선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 추경 편성 등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의지가 있어 합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모두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입장은 같지만 논의 기구에 있어 생각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히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5jJcFeTH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⑤ : 오세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sjRbojg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④ : 홍준표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5apfG4nD [홍준일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③ :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xFH86yg [홍준일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② : 김문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의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본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ubHpeN9 [홍준일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① : 이재명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에 조기대선이 치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략 2개월, 박근혜 대통령은 3개월 정도가 걸렸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가 2월 14일에 개시되었고 빠르면 4월, 5월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60일 이후에 조기대선이 치루어진다. 결론적으로 6,7월 조기대선이 열릴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 대선주자들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조기대선에 대한 언행을 공식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탄핵을 조기대선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국 정치에서 극우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란 사태 이후 그 징후가 더 노골화 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계엄선포의 정당성으로 두 가지를 말했다. 하나는 반국가세력론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론이다. 둘 다 모두 전혀 근거가 없는 극우 세력의 정치 담론이다. 한국 정치에서 극우화 현상은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가장 상징적이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민주화 이후 계속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증폭되었다. 극우화의 가장 큰 위협은 극단적 이데올로기가 동원되고, 폭력과 테러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된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정권 내내 정치적 반대자를 ‘반국가세력’ 혹은 ‘종북주사파’로 몰았다...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이 다시 민주주의로"오늘(19일) 새벽 2시 59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이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중요임무종사자들이 하나 둘 체포와 구속, 재판으로 넘어갔다. 12월 3일 내란사태가 벌어진지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되었다.지금도 내란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고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제 국가를 더 이상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신속하게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헌정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을 가야한다.그 어떤 이유라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폭력적 방법으로 파괴하는 행위, 내란은 용납되..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가는 내란사태에 놓였다. 그러나 43일 만에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국가는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우선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온전히 사법부의 시간이 되었다.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수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최종 결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몫이다. 내란 수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내란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도 여야의 정파적 대립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새로운 목표가 요구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결집 현상이 뚜렷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는 궤멸적 상..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령으로 국회가 계엄군과 장갑차로 유린되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런데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맞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사수대로 전락한 것이다. 이미 이들은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때도 당사에 숨어 방조했다. 그리고 국회 탄핵에는 85명이나 반대표를 던져 내란에 동조하는 혐의를 받았다.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원초 친윤의 쌍권(권영세, 권성동)체제가 들어..

12.3 내란사태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김용현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나 등장했다. 법조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경호처를 사병으로 쓰며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미 체포되었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우두머리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한없이 부끄러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은 12.3사태 이후 용서할 수 없는 4가지 장면을 보여줬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꺼운 낯의 한계를 넘었다. 첫 번째 장면(12.7)...탄핵을 피하려는 거짓 사과와 거짓 약속 12.3 내란사태 4일 후 12월 7일 그는 칩거를 깨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섰다. 당시에 첫 메시를 요약하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고 ‘임기 문제와 정국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막기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첫 장면부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

어제(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용헌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경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이지만 사실상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실제로 발포 명령을 했다는 점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도 친구(석동현)를 내세워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왜곡하며 특정 지지층에게 내란을 옹호하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즉각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 형법상에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중형의 처벌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입장을 밝힌 가장 중요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어쩌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더 강력한 고유 권한 행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내일(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만남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대면이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는 탄핵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국정안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권성동 대표는 이 대표에게 ‘대통령 놀음’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그후 권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하여 부처 장관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며 당정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권력 놀음을 한다고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은 죽은 권력의 1인자 행세를 하고있다. 20일 고위당정협의회도 갖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금 해산 수준의 참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