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개혁 등 추진…합의 안 되는 이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기 대선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 추경 편성 등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의지가 있어 합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모두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입장은 같지만 논의 기구에 있어 생각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히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다룬 후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국회 특위에서, 야당은 야당 의원이 많은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근로 예외 문제는 제외하고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하고 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생각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고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추경을 추진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렇듯 평행선을 계속 달리게 된다면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의식해 선거 전 결과물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는 “여야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정책들을 잘 펼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선거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마 선거가 끝나야 양측이 양보하고 밀고 당기면서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평론가는 “반도체 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 여야가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논란이 있어 쉽게 합의가 안 될 것”이라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밀리면 정치적인 명분이나 선거 공학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안 합의는 어렵다”라고 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의제를 조율하지 못해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