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이틀전 하늘의 별이 된 여덟 살 김하늘 양을 추모합니다.

유족께는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어디서 잘못됐고, 어떻게 고칠지

모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란의 밤으로부터 71일째입니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함께 지킨

응원봉 청년과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취업 문을 열지 못하는 청년,

결혼하고 싶지만, 전월 셋방을 얻지 못한 연인,

노동시간이 길어 육아에 지쳐가는 부부,

자식들 학비 걱정에 한숨만 쉬는 부모,

아이와 부모를 돌보느라 허리가 휘는 이중 돌봄 세대,

손님이 없어 폐업해야 하는 소상공인,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국민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님,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무죄입니까?”

윤상현 의원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합니까?”

추경호 의원님,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이 굴러는 가겠습니까?”

상황은 안갯속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자,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 지식인들이

폭동을 잠재우기는커녕 부추깁니다.

여당과 정부는 탄핵심판을 늦추려고 책략을 부립니다.

독재를 내재화해 이 나라를 신유신(新維新)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들을 숙주 삼아 극우 파시즘이 스멀스멀 돋아나고 있습니다.

파시즘은 ‘정치적 종족주의’와 ‘적’을 먹이로 합니다.

특정 국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점찍습니다.

폭력과 혐오를 일삼습니다. 선거를 부정합니다.

저지되는 듯했던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과 길거리, 유튜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완전히 종식해야 합니다.

타협과 무마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극우 내란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단단하게 연합하여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극우 파시즘을 발아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반헌법 내란 세력을 권력 근처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정 수호, 민주공화정을 믿는 모든 이들이 연대해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다수 연합’입니다.

갈등과 혐오, 배제가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외치는 민주 시민들이 탄탄하게 연대해야 합니다.

연대의 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위해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매진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 수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합니다.

첫걸음으로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명태균 의혹은 내란 감행의 비밀을 풀 열쇠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조작을 수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에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기록할 것입니다.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둘째, 내란 세력을 잉태하고 배출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입니다.

검찰은 지난 70년간 권력 주변부에 있다가

현 정권에서 스스로 권력이 됐습니다.

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바로 조국과 이재명, 두 야당의 전현직 대표입니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말을 듣는듯하다가,

힘이 빠지면 바로 뒷목을 물어뜯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 검찰개혁 4법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셋째,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응원봉 시민은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흑과 백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습니다.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제안한 국민소환제, 여기서 논의합시다.

유신정권이 국회 진입을 좁히기 위해 높였던 교섭단체 기준을

원래대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누구의 손해도 아닙니다.

건전 보수가 극우세력에 포획되지 않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 정당이 활동하는 국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뜻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반영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약(公約)은 정당이 유권자와 맺은 고용 계약입니다.

사기업은 계약을 못 지키면 해고되거나 징계받습니다.

하물며 공당이 계약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감탄할 만한 묘수를 담은 획기적 공약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간 해놓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외치며

현 정권 조기 퇴진을 공약했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주창하며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 개혁은 저희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고통을 줄이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1년 전 자신들의 총선 공약을 기억하기나 합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100석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이후 내란 우두머리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옹호해왔습니다.

이제와서는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만큼 무망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앞에는 두 가지 길만 남았습니다.

 

첫째,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지연시키다 위헌정당심판을 받는 일,

둘째, 내란을 빨리 끝내고 진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

이제 선택하십시오.

 

지난해부터 국회 논의의 주요 흐름은

부자와 기득권 옹호입니다.

부자에게 감세를 해주고 재벌에는 의무를 줄여줍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구호에 그칩니다.

금융투자세와 코인세 도입 논의를 끝내놓고 돌연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황소처럼 힘차게 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자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기업과 부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야 진짜 성장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세와 코인세로 대표되는 부자감세부터 정상화합시다.

법인세,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모은 재원으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추경, 해야 합니다. 이달 안에 합시다.

그 돈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소액 연체자는 대부분 소상공인, 청년들입니다.

이들 부채를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겐 생명줄입니다.

취약 차주 대출잔액은 9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들 채무를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 실핏줄에 피가 돕니다.

소액 생계비를 대출해 줘야 합니다.

내란극복지원금도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에다 내다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급한 집에는 요긴한 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숨통이 될 것입니다.

돈이 돌면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됩니다.

지금 국회에는 부자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 눈높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탄탄한 나라가 돼야 합니다.

국민은 인간답고 탄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첫째, ‘사회권 선진국 2030'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OECD에서 발표하는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주거, 건강, 교육, 노동, 디지털, 환경, 문화, 돌봄 등 8개 분야에 대해

연도별 입법 과제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회권보장 전달체계 개편과

사회권 보장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8대 사회권 법안 처리 등 단계별 실천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삶의 질 선진국을 완성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혁신 경제(Innovanomics)'를 추진하겠습니다.

탄핵 이후의 경제는 탄핵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폐허 위에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재정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활발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1998년 48% 수준이었던 30대 대기업의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이 지금은 무려 77%에 달합니다.

젊은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통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기업 시장 경쟁력의 원천이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여서는 안 됩니다.

초기술과 인적자본이 되도록

최종재 시장과 부품소재 시장의 재벌 독점 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경제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 나서겠습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승자독식이라는 괴물을 쫓아내야 합니다.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대를 이어 세습되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을 독점해 재정파탄을 초래한 기획재정부를

경제기획부와 예산처로 개편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조 카르텔이라는 강고한 금기를 깨기 위해

서초동의 대검, 대법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회통합형 공공임대 분양주택을 건설해

국민주거권 보장의 상징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위대한 국민은 2017년 촛불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안타깝게도 미완에 그쳤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한 이후에도 연대하고 서로 응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가 함께

큰 물줄기로 흘러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월, 창당 한 달 만에 정권심판 쇄빙선으로

민주진보진영 총선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내란 국면에서도 얼음을 깨고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승리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