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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5

미국과 일본도 북한에 대화 제의, 윤석열 대통령도 남북대화에 나서야 일본 기시다 총리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결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 놓는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알렸다. 지난 7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한 제안을 했고, 북한의 응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성 김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미국도 북한에.. 2022. 9. 22.
윤석열 대통령, 남북관계의 역사적 성과를 부정해선 안돼 ◇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대한민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과 함께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 때부터 남북은 무수한 부침이 있었지만 그 교류를 확대 발전 시켜왔다. 1989년 남북 경협은 2천 달러도 못 미쳤던 상황에서 1991년 1억 달러, 2004년 10억 달러, 2007년 17억 달러, 2015년 27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등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번갈아 집권했지만 남북 경협은 계속 되었고 수 많은 성과를 남겼다. 2016년 북한의 4차 북핵 실험으.. 2022. 9. 21.
윤석열 대통령, 남북관계는 ‘정략적 태도’ 아니라 ‘대화와 신뢰가 우선’ ◇ 실낱 같은 희망이 있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사용에 대한 법령화를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핵 사용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스스로 핵에 대한 공식화와 함께 선제적 핵 사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와 평화를 말한던 때를 상기하면 북한은 완전히 돌변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군사합의 4주년을 맞이하며 남북 간의 신뢰를 강조했다. 이어 ‘남북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되어야 한다’며 다시금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과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이는 한 토론회에 서면축사를 빌었지만, 퇴임 후 첫 정치적 의사를.. 2022. 9. 19.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제재와 압박’에서 ‘대화와 평화’로 ◇ '대화와 평화'가 전제없는 담대한구상은 허망한 결과만... 지난 8일 북한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핵무력의 법제화를 발표했다. 북핵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강화된 UN과 미국의 제재조치는 현실적으로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으로 상징된다. 취임 이후 8.15경축사에도 재언급되었으며,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도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정부로 불리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정부 모두 일관된 흐름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2022. 9. 14.
'서해피살공무원-탈북어민북송', 더 이상 정쟁으로 몰지 말아야 ◇경제와 민생이 더 급해 윤석열정부가 갈 길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초반 국정지지도가 30%대 초반으로 부정 여론도 60%대를 넘어섰다. 글로벌 위기와 함께 국민은 코로나19와 민생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집권여당은 연일 권력싸움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쇄신론'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역대 최악이다. 정쟁과 갈등을 더 조장 더 한심한 것은 ‘서해피살공무원-탈북어민북송’과 같은 복잡한 남북문제를 이슈화하며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점이다. 남북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가장 뚜렷하게 입장이 갈리는 사안으로, 서로 다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갈등이 극대화된다. 특히 지난 대선으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절실한데, 거꾸로 더 정쟁과 갈등을 조..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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