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살공무원-탈북어민북송', 더 이상 정쟁으로 몰지 말아야

◇경제와 민생이 더 급해

 

윤석열정부가 갈 길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초반 국정지지도가 30%대 초반으로 부정 여론도 60%대를 넘어섰다. 글로벌 위기와 함께 국민은 코로나19와 민생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집권여당은 연일 권력싸움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쇄신론'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역대 최악이다.

 

정쟁과 갈등을 더 조장

 

더 한심한 것은 ‘서해피살공무원-탈북어민북송’과 같은 복잡한 남북문제를 이슈화하며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점이다. 남북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가장 뚜렷하게 입장이 갈리는 사안으로, 서로 다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갈등이 극대화된다. 특히 지난 대선으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절실한데, 거꾸로 더 정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민생은 위기가 가속화 되고, 연일 치솟는 주택 및 전세자금 이자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데 낯 뜨거운 일이다.

 

남북문제는 그 어떠한 국제관계보다 복잡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에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이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는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명문화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며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국가로 인정되며, 반면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해 상호 간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적,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

 

두 사건과 관련해 남북이 일반적인 두 국가 간의 관계라면 국제법과 규범을 따르면 되고,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면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또한 남북문제는 당시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남북관계, 양 측의 정부와 정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대응과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행위

 

결론적으로 남북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행위로 복잡한 과정과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한민국과 남북관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행위가 그 다음 정권에서 검찰수사 대상이 되는 점도 납득되지 않는다. 남북문제는 첫째, 평화통일의 헌법정신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둘째, 국민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에 더 주력해야

 

그때 그때 정권의 이해에 따라 남북문제를 다루면 국론분열과 갈등만이 있을 뿐이다. 일 순간에 해결되 일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다시 길을 찾아야 한다. 남북관계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다 깊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소모적인 정쟁은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통해 국정동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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