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운영 1도 몰라

◇전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다면 부정이 아니라 보완하며 변화 추구해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를 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정부가 국정동력을 상실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국가의 경영은 겁잡을 수 없다. 윤석열정부 하루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 IMF나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세계적 위기에서 윤석열정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석열정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정치가 기본을 잃었다. 국정운영의 1도 모른다. 전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보편적으로 전 정부의 국정 기조를 보완하며 변화를 꾀하는 것이 정치의 상식이다. 정권교체이든 정권재창출이든 현직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성패의 따라 국정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설사 정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더라도 전임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낮았다면 보완보다는 과감한 변화를 꾀하며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상식이다. 그 만큼 대통령의 초반 국정기조는 5년 임기를 결정한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 국정지지율이 40%대에 육박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야박하지 않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기 보다는 보완, 수정하며 완만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 완만한 변화 속에서 윤석열정부의 아젠다와 정책을 세우고, 국정운영의 새 모멘텀을 만들었야 했다. 그런데 거꾸로 갔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전임 정부의 관료를 수사하고,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으며, 최근에는 두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수사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무차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전임 정부를 부정해 반사이익을 꾀하던 과거 정권들의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 결코 국가와 윤석열정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바보 짓이다. 멈춰야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를 전환해야 한다.

 

바보야! 지금은 경제와 민생

 

애써 보지 않아도 지금은 경제와 민생이다. 고민할 것이 없다. 전 세계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지금 가장 우선 순위에 둘 것은 경제와 민생이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이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뭐하나? 서민들은 물가와 이자 앞에 다시 망연자실이다. 지금은 물가와 이자로 시름하는 민생에 대해 정부는 비상선포를 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쏟아부어 민생을 안정시키며 다시금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 정부가 국민 신뢰를 잃는다면 더 큰 위기를 만들 수 있다. 전임 정부와 싸우는 바보짓을 중단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 답이 있다. 그것이 5년 후 성공한 정부가 되는 길이다. 지금처럼 바보짓을 고집한다면 윤석열정부도 국민도 불행해 질 것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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