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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815 대통령 특사 – 헌법적 권한인가, 정치적 관행인가? | 세널리 집중분석

📌 대통령실 바로가기 📚 법제처 사이트815 대통령 특사 – 헌법적 권한인가, 정치적 관행인가?이재명 정부 8.15 특별사면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대통령 사면권의 본질과 그 남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민생 회복과 국민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단행되는 이번 사면은, 그 대상과 시기, 절차 면에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과연 대통령 특사는 헌법이 보장한 통합의 권한인가, 권력의 남용인가.Ⅰ.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의 구조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국가 원수의 고유 권한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치면 가능하다. 바로 이 ‘특별사면’이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이었다. 특사 대상은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하나, 사실상 ..
세널리 정치/집중분석 2025. 8. 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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