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남북관계의 역사적 성과를 부정해선 안돼

◇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대한민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과 함께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 때부터 남북은 무수한 부침이 있었지만 그 교류를 확대 발전 시켜왔다.

 

1989년 남북 경협은 2천 달러도 못 미쳤던 상황에서 1991년 1억 달러, 2004년 10억 달러, 2007년 17억 달러, 2015년 27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등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번갈아 집권했지만 남북 경협은 계속 되었고 수 많은 성과를 남겼다. 

 

2016년 북한의 4차 북핵 실험으로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기 전까지 27년 동안 남북 간의 교류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온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은 수 많은 협정과 약속, 사업을 남겼고 3번의 남북정상회담도 만들었다.

 

1차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차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이루어졌다. 끊임없는 북핵 위기 속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은 계속 된 것이다. 그리고 3차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이루지며,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과 연거푸 열려 그 가능성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또 다시 남북은 냉각기로 접어든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교류는 중단된 상황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기 속에 강대강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남북 간의 그동안 성과를 ‘정치적 쇼’라고 깍아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희화화 했다. 설상가상 여당의 유력 정치인 마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미몽에서 깨어나야’ 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국민의 7-8명이 부정 평가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그리고 비록 실패했지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만들었던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지금도 남북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훗날 이 성과들이 하나 둘 모여 진정한 평화체제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단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특히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 간의 노력을 ‘정치 쇼’라 치부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커녕 망신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스타일과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20일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7월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북 간의 대화 재개와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한 제안을 했으며, 북한의 응답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 김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의 외교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비핵화 진전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도 강력한 국가안보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역시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대화와 신뢰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정부 중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 대화와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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