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핵무장론' 그만해야...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우선

◇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이 원칙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북한의 도발이 임계점을 넘었다. 북한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서해에선 남북 간에 사격까지 발생했다. 이미 북한은 핵사용을 법제화했으며, 7차 핵실험도 마쳤다는 분석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해결은 커녕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원칙도 일관성도 없이 충동적인 정책만 열거하고 있는 형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제타격론’이고, 그 다음이 ‘담대한 구상’이다. 우선, 논의에 앞서 ‘선제타격론’은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백서에서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았다. 대통령은 복잡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신중한 언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먼저 선제타격론을 꺼내고 그 다음의 카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선제타격론’이 먼저 전제된 상황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누가 보아도 아전인수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미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정치 쇼’라고 폄훼했다. 한마디로 대통령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렸고, 남북 간의 평화적 노력에 대한 역사적 성과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북한이 아니라 어느 국가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화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대북관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 내부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핵무장론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조차 다른 말을 하고있다. 다른 정부정책도 물론이지만 특히 외교안보 정책은 초고도의 신중함이 필수적이다. 국가의 존위와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집권여당의 말이 모두가 각양각색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국제적 위험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장, 전술핵재배치, 핵공유와 같은 위험한 접근을 천명하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우회적인 핵무장론을, 김기현의원과 조경태의원은 실질적인 핵무장론을 강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언이 얼마나 한반도를 위험에 빠드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국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립에 처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다. 오로지 정략적 계산만 있다.

 

결국 당황한 정부는 권영세, 박진 장관이 나서서 ‘핵무장론’을 잠재우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권영세, 박진장관은 한미 간에 논의도 없었고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9.19군사합의 및 기존 정부의 남북 합의도 파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두 장관의 합리적 접근이 다행스럽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한반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이며, 이를 위해 그 어떤 대화와 협상에도 임해야 할 것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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