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제재와 압박’에서 ‘대화와 평화’로

◇ '대화와 평화'가 전제없는 담대한구상은 허망한 결과만...

 

지난 8일 북한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핵무력의 법제화를 발표했다. 북핵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강화된 UN과 미국의 제재조치는 현실적으로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으로 상징된다. 취임 이후 8.15경축사에도 재언급되었으며,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도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정부로 불리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정부 모두 일관된 흐름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붕괴론’에 입각해 통일론을 전략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김정은 체제로 10년 이상 굳건히 버티고 있다.

 

혹자는 지금처럼 제재와 압박이 지속된다면 북한이 급격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냉전 체제를 활용하여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제재와 봉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 관련 여러 가지 지표를 살표보면 2016년 이후 경제가 많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붕괴 수준이란 분석은 과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을 넘어서면 여러 가지 지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붕괴나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간과할 수 없다. 앞선 언급에서 7차 북핵실험과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 등도 이러한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재제와 압박, 그리고 북한 비핵화, 한미 핵억제 확장 강화로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선 재제와 압박은 이제 대한민국의 의지와 관계 없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간의 인도적 차원의 교류조차 국제적 제재를 받고있다. 따라서 제재와 압박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났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는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어떠한 진전도 없고 악화되는 상황이다. 결국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첫걸음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 전제로 다른 제안을 늘어놓는 것으론 돌파하기 어려워 보인다. 셋째, 한미 핵억제 확장 강화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이나, ‘선제타격론’과 같이 북한을 충동하는 발언과 정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멈추어 버린 남북관계, 한반도평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화와 평화’를 위한 제안이 필요하다. 신냉정체제는 북중러와 한미일 대립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론 남북관계를 결코 풀수 없으며, 해방 이후 냉전체제로 복귀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는 남북이며, 남북이 대화와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우리보다 절실할 순 없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져 있다. 윤석열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대화와 평화’를 위한 제안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은 ‘평화적 통일’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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