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냉전-북핵, 코로나19, 3고’ 위기에도 ‘극한 정쟁’만

◇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승부를 걸어야

 

극한 정쟁 그만!!!

 

대한민국 정치가 끝없는 극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말 이대로 좋은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정치가 국가와 국민의 삶을 더 좋게 하고, 미래와 비전을 내놓고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했는데, 그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건 과욕이었나?

 

신냉전-북핵위기 대처도 버거워

 

신냉전 시대, 러시아와 우크라의 전쟁이 국제사회를 전쟁 위기로 몰아 넣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러한 위기 때마다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중의 전략경쟁은 더 노골화 되고 있다. 북중러의 협력체제가 다시 복원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는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넘나들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차 핵실험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았고, 경제제재와 봉쇄정책으로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3고 민생이 너무 팍팍

 

러시아-우크라 전쟁과 함께 덮친 코로나19는 국제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시대가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2000원을 넘어섰던 고유가, 1400원을 넘을지도 모를 환율, 치솟는 대출이자로 봉급쟁이의 탄식...이 와중에 연속된 2번의 폭우와 태풍...2022년 추석 명절 장바구니가 너무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야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럴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속된 말로 이러다 훅 간다. 대한민국과 국민이 무슨 죄인가?

 

민생과 협치로 전환해야

 

하루속히 극한 정쟁을 중단하고, 위기 시대를 극복할 민생과 협치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올인하고, 여야의 협력정치를 위한 국가 지도자로 서야한다. 대통령이 정쟁과 정파 정치에 앞장서면 정치는 파국이다. 국정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왜 바닥을 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정쟁과 정파정치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전 정부 탓이나, 전 정부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라. 그리고 임기 초반 대통령은 국민통합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이젠 만나야 한다.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은 국민이 원하질 않는다.

 

사과와 반성 그리고 새출발

 

대통령은 사과와 반성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정 초반 국정지지율이 3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 비정상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단 한번도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이 없다. 국민은 정치를 잘못하는 것보다 사과와 반성없는 대통령에 더 화가 난다. 하루 빨리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일이 아니다. 그동안을 돌아보고 털고 갈 것은 털고 국민 앞에 새출발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 납득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외교안보와 민생경제가 답이다. 

 

앞서 말했듯이 위기 상황이다. 더 이상의 극한 정쟁은 모두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대통령은 오직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과 결별하라. 다른 것에 실패해도, 지금은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승리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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