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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외교안보19

인도-파키스탄 전쟁, 다시 불붙나?｜전쟁 개요와 향후 전개 양상 인도-파키스탄 전쟁, 다시 불붙나?전쟁 개요와 향후 전개 양상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총 네 차례의 전면전을 치른 이웃 국가들이다.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민족, 종교, 안보, 그리고 핵 억제 전략이 얽힌 복합 갈등의 결정체다. 1. 갈등의 배경과 전쟁의 역사양국은 1947년, 1965년, 1971년, 그리고 1999년 카르길 전쟁 등 네 차례의 전면전을 벌였고, 카슈미르는 그 모든 전쟁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1998년 양국이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부터, 국지전조차도 핵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위협이 상존해왔다.2019년에는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영내를 폭격하는 발라코트 공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파키스탄의 보.. 2025. 5. 8.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미국 투자 결정의 의미와 효과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진출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생산능력을 3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하고,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투자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원자재 공급-완성차 생산-판매’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fCqxvPN [주간 이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미국 투자 결정의 의미와 효과는?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 2025. 3. 26.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소리(VOA)를 폐지한 배경과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소리(VOA)를 사실상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결과 VOA 방송은 8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그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VOA와 같은 기관들이 시대적 역할을 상실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VOA가 ‘미국의 목소리’가 아닌 ‘좌편향’된 선동 기구로 변질되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과 민간 언론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국가 주도형 미디어가 더 이상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극단적인 선동’이 미국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때로는 VOA가 미국의 반대편에 서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편향된 보도를 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VOA를 관할하는 미 글로.. 2025. 3. 17.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주로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핵무장론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핵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 한 전문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 미국 에너지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eX1SQF5 [주간 국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와 탄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주로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핵무장론과 관련이 있다는.. 2025. 3. 16.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한 것의 의미와 의도는 무엇인가? 트럼프는 북한의 핵 개발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기존 미국 정책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것은 그(김정은)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5gFMZad3 [주간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한 것의 의미와트럼프는 북한의 핵 개발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기존 미국 정책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2025. 3. 14.

유럽연합(EU)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이 갖는 의미와 전망, 그리고 미국 트럼프의 러우전쟁 종전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연합(EU)은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통해 EU의 독자적인 안보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약 8000억 유로(1229조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EU는 회원국들이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제안했다. 또한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3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들에게 방공체계, 미사일, 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재정준칙 유예 시,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GDP의 1.5% 인상한다는 가정 하에 4년간 EU 전체적으로 6500억 유로(약 998조원) 상당의 국방비가 추가 확보.. 2025. 3. 7.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지원(탄약, 방공 시스템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 중단 시 몇 개월 간은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탄약 및 첨단 무기 부족으로 전쟁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군사 지원 중단은 우크라이나 경제와 안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국민들의 사기 저하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EUE8NCi [주간 이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지원(탄약, 방공 시스템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 중단 시 몇 개월.. 2025. 3. 4.

[주간 칼럼] 트럼프-젤렌스키 간의 회담 파행의 나비효과, ‘핵무장론’ 최근 트럼프-젤렌스키 간에 회담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한국에는 ‘핵무장론’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 후 1994년 스스로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며 주변 강국(영국, 미국, 러시아)으로부터 영토보존과 주권 존중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빼앗겼고, 2022년에는 또 다시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다. 3년 간의 긴 전쟁 끝에 러-우 모두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가적 어려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푸틴과 일방적인 종전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배제된 종전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럽도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트럼프-젤렌스키 간의 충돌은 그.. 2025. 3. 4.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왜 충돌했나?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충돌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광물협정도 백안관 집무실에서 고성만 오갔으며 실패로 돌아갔다. 주요 갈등 원인은 우선 종전 협상 접근법에서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협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젤렌스키는 “살인자와의 타협은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푸틴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푸틴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젤렌스키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죽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Mc8MHA5 [주간 국제]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왜 충돌했나?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 2025. 3. 1.

[주간국제] 독일 총선 결과와 그에 따른 변화와 시사점은?...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퇴진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 2025년 2월 23일 실시된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결과는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28.6%의 득표율로 제1당을 차지했다. 이는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을 큰 폭으로 앞선 결과이다. 주요 정당별 예상 득표율과 의석수는 CDU·CSU 연합: 28.6%, 209석, AfD: 20.4%, 149석, SPD: 16.3%, 119석, 녹색당: 12.3%, 90석, 좌파당: 8.5%, 62석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한 주요 변화와 시사점은 우선 보수정권의 복귀이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둘째는 극우정당의 약진이다. AfD가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 2025. 2. 25.

[주간 국제] 미국과 러시아 종전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2025년 2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되었다. 협상은 약 4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종전 협상의 안건을 제시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를 탐색했다. 미국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회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했다. 미·러 정상회담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별도의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와 관련해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협상이 "잘 .. 2025. 2. 18.

[주간 국제] 트럼프, 러우전쟁에 대한 종전협상의 의미와 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은 국제사회에 중대한 의미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시간 30분 동안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상호 방문과 긴밀한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첫 만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2년부터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만에 종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러시아의 G8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G8 퇴출이 실수였다고 언급했다. 국제 관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조짐이다. 우크라이나는 우려가 높아졌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에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우.. 2025. 2. 14.

[전문] 캠프 데이비드 정신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2023. 8. 23.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기자회견문 전문(5.7)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2023. 5. 7.

[홍준일 칼럼]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 : 평화론과 전쟁론 ◇ 평화론이냐, 전쟁론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와왔다. 한미 간의 안보와 경제, 기술 전반에 관한 의제를 다루었다. 대체적인 평가는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으로 안보 분야는 성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와 기술 분야는 눈에 띠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워싱턴 선언도 중국, 러시아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얻어 온 성과로는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당장 눈 앞에 현실인 반면, 워싱턴 선언은 그간의 한미동맹에서 크게 진전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가장 큰 성과로 말하는 핵협의그룹(NCG)도 그 성격을 살펴보면 기존 틀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 2023. 4. 30.

하버드 대학교 윤석열 대통령 연설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 케네디스쿨의 엘멘도프 학장님, 정치연구소 워렌 소장님,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여러분 110년 전,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꿈꾸며 공부했던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버드 로스쿨 교수진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윌리엄 알포드 교수님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고, 하버드 장애인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약자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법률가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자유와 인.. 2023. 4. 30.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전문]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 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 2023. 4. 28.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3년 4월 26일) 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2023. 4. 27.

워싱턴선언[전문] 워싱턴선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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