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 : 평화론과 전쟁론

◇ 평화론이냐, 전쟁론이냐?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와왔다. 한미 간의 안보와 경제, 기술 전반에 관한 의제를 다루었다. 대체적인 평가는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으로 안보 분야는 성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와 기술 분야는 눈에 띠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워싱턴 선언도 중국, 러시아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얻어 온 성과로는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당장 눈 앞에 현실인 반면, 워싱턴 선언은 그간의 한미동맹에서 크게 진전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가장 큰 성과로 말하는 핵협의그룹(NCG)도 그 성격을 살펴보면 기존 틀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평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론이다. 평화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비판하며, 반면 전쟁론은 신냉전 질서와 북핵 고도화에 따라 힘에 의한 억제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전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미 중국은 도를 넘는 험담과 경고를 보내고 있다. 과연 중국이 위협만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복 할 것인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러시아 역시 그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북중러와 힘에 의한 대결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시기 한반도는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또 다시 그런 길을 가려 하는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세계는 경제위기와 신냉전질서로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전쟁 속으로 빠져들었고, 미중러는 아프리카, 중동, 남미, 아시아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또 다시 어는 지역에서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지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중동과 아시아는 항상 화약고 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는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은 공멸이다. 이미 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 간의 대결이 되었고 전쟁도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전쟁이 1년 이상 넘어가며 그 참상은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지옥이다. 결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게 최선이다. 현대 전쟁은 상대의 의지를 꺽어 굴복시킬 수 있었던 과거 시대와는 다르다. 이제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멸의 길이다.

 

평화론이냐, 전쟁론이냐?

 

하나 마나한 질문이다. 우리는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쟁을 막아야 할 권리도 있다. 우리는 미국과 중러 중심의 신냉전질서도 거리를 두어야 하며, 중러와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해서도 핵무장론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질서를 견인하는게 최선이다. 우리는 냉전질서가 와해될 때 발 빠르게 중러와 수교를 맺었고, 정치․경제․문화적 교류를 통해 적대적 관계도 해소해 왔다. 중국은 이미 가장 큰 교역국이다. 또한 중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상당한 기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한 것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중러와 적대적 관계를 만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계속 신냉전질서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외교와 안보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처신과 치밀한 준비가 우선이다. 특히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평화론’을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과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또한 힘은 말폭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의 길이 되어야 한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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