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이 갖는 의미와 전망, 그리고 미국 트럼프의 러우전쟁 종전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출처 연합뉴스TV 화면캡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했다.

 

 

유럽연합(EU)은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통해 EU의 독자적인 안보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약 8000억 유로(1229조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EU는 회원국들이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제안했다. 또한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3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들에게 방공체계, 미사일, 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재정준칙 유예 시,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GDP의 1.5% 인상한다는 가정 하에 4년간 EU 전체적으로 6500억 유로(약 998조원) 상당의 국방비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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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유럽연합(EU)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이 갖는 의미와 전망, 그리고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