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번번히 실패했다. 개헌의 주체도 대통령,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합의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당위성은 인정, 그러나 현실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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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칼럼]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