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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20241203)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예산안 충돌 누구의 책임인가?/채해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국정조사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 야권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이 보고되었다. 4일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며 통과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새해 예산에서도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을 전액 감액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특활비와 특경비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해 당론발의 시점에 ..

야권 12월 국회 감액예산, 탄핵, 채해병국정조사, 김건희특검, 상설특검으로 윤 정권 파상공세 야권이 12월 국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국회는 2일 본회에서 4조 1천억을 감액한 감액예산을 헌정사상 최초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야권은 수정안 등 재협상을 열어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입장이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일 본회에 보고된 후 4일 의결한다. 채해병순직 관련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4일 채택할 예정이다. 김건희특검법은 10일 재표결을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사실상 탄핵 수준이다.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권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총리, 장관, 대통령실 변화와 쇄신은 가능할까?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을 위해 총리, 장관,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인적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한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총리는 반드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다. 따라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장관과 대통령실은 사람만 바꾸는 돌려막기식 인사는 의미가 없다. 국정 2년 반에 대한 국민의 부정평가 이유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그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추진되어야 한다.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는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다시 19%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이유도 경제, 민생, 물가와 김건희 여사 문제가 1, 2위를 기록했다. 국제정세와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정권 내내 김건 여사 문제는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눈덩이처럼 키워 왔다. 이제는 김건희특검을 수용하고 해소해야 한다. 국정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다. 한편 채해병특검도 마찬가지다. 국민 누구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핸드폰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절대 폐기하면 안된다. 누가봐도 증거인멸이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냐, 권력이냐 한동훈 대표가 벼랑 끝에 몰리는 형국이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당원게시판 문제를 걸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거나 혹은 복종하는 당 대표로 만들려 한다. 반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의 대응은 매우 옹색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부적으론 김건희특검 재의결을 둘러싸고 야권과 국민 여론이 따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당 대표를 시작할 때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채해병특검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 국정쇄신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결단할 시간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쇄신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채해병특검, 김건희특검을 비롯하여 국정 쇄신을 위한 조치들을 과감하게 밀고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때가 ..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신중해야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난 뒤 27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만으로 그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제적 요구나 그에 상응하는 확고한 정당성이 있을 때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당선자도 러우전쟁 조기종식을 말하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이나 나토도 요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무기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외교안보적으로 성급한 태도로 경계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한반도평화를 제1원칙으로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 야권이 이제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김건희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국회는 28일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결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에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에 대한 개정과 함께 채해병 국정조사도 의결할 계획이다. 야권은 김건희특검을 계속 추진하면서 '상설특검'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채해병특검 역시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은 국민의 절대 과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안으로 위헌적 요소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무죄 2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후 두번째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마디로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많은 예상대로 오늘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전혀 예상과 다르게 무죄가 나온 것이이다. 결국 공직선거법 협의 2심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모든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인다. 2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너무나 다른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정치가 사..

결국 사도광산 또 외교무능 친일외교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만 해주고일본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어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과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전시물 설치를 일본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추도식은 원래 7~8월쯤으로 약속했는데 계속 미뤄지다 11월에서야 개최가 된 것이다. 일본 측은 추도식 명칭도 행사 성격이나 진행도 전혀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추도식에 우리 정부 및 유가족이 참석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 내용은 추도식에 참여하는 일본측 정부관료 차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 이 사태의 본질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한동훈 대표 혹은 특정 세력이 '댓글팀'을 만들어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와 선거, 정당에서 이러한 여론조작 행위는 중대 범죄이다. 이는 자유롭고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윤한갈등이다. 이 사태가 생기자 친윤 진영이 일제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을 더 이상 당대표로 갈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올 겨울을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살자고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3명의 당 대표를 날리고 국민의힘을 자신의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는 실종되었고 ..

윤 대통령 골프 취재한 기자 핸드폰 빼았고 경찰 조사까지 윤석열 대통령 놀이를 언제까지 봐야 할지 가슴이 먹먹하다.  처음 골프 얘기가 나오자 거짓말을 했고, 취재로 알려질까 트럼프와 골프외교를 위해 쳤다고  또 거짓말하고, 현장 취재 기자는 핸든폰을 빼앗고 겁박하고 경찰 조사까지, 그리고 알려진 사실들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골프를 쳐왔고 대부분 부적절한 시기(국가안보, 대국민사과 직후 등)로 알려져 더 국민을 화나게 하고있다. 얼마나 참아야 할까? 제발 나라와 국민,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야'하라. 대통령을 할 기본 자격이 없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2833  또 입틀막 정권? '대통령 골프' 취재기자 핸드폰 뺏고, 경찰 신고▲ 골프장에..

더불어민주당 단일대오 유지하지만 긴장하는 모습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중형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더 엄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여권의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명태균게이트에 총력을 쏟았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도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에 대응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2930 이재명, 사법리스크 1차 관문부터 ‘위기’…정국 여파 주시하는 야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의혹 새로운 국면 돌입 명태균게이트 사태의 본질은 1.불법대선여론조사 2.공천개입 3.창원산단 이권개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의혹은 지금까지는 윤석열-명태균 녹취록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어제부터 국민의힘 공천 최종책임자였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언을하기 시작했다.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의 허풍'이라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던 기자회견이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그 자리가 버거워 보인다. 이제는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란다.https://n.news.naver.com/mn..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와 골프외교? 거짓말이 일상이된 대통령실 북 도발에도, 명태균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어도,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골프를 즐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정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안보와 경제가 비상 상황임에도 대통령이 한가롭게 골프를 즐긴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사 취재로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트럼프와 골프외교?를 위해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58218  [단독]尹, 10월 北도발 당일에도 골프…軍현역 물리치고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골프를 ..

윤석열 대통령 사과 직후 9일 골프 라운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사과 직후 9일 골프라운딩을 한 것이 한 언론사 취재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골프외교를 위해  골프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가고, 트럼프 당선 이후 경제와 안보 등 심각한 상황인데 고작 대책이 골프연습이라니 참으로 한심한 정부이다. 이 정부 하루 하루가 걱정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57821  [단독]尹, 사과 직후 골프라운딩…트럼프 대비한 연습?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골프 라운딩을 위해 태릉체력단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BS노컷뉴스 취재진에 포착됐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사과를 포함한 기자회견을 했던 ..

윤 대통령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야할까? 취임후 또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경신했다. '제2의 개사과'라고 평가받는 어제 기자회견은 여권 내부조차 비판적이다. 고개는 무성의하게 숙이고 마지막엔 반말까지 섞어가며 국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소양이 안되어 보인다. 기자회견 내용은 말할 것도 없다. 마치 동네 막걸리 집에서 동생들 모아놓고 넋두리 떠는 수준이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 더 이상은 안된다.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답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6199  尹 지지율 17% 또 최저…'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29% 한동훈 14% [한국갤럽]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취임 후 역대..

윤 대통령 고개는 숙였지만 변화 의지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고개만 성의없이 숙였을 뿐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지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는 개인적 소회가 아니라 법 제도, 조직, 운영 등을 시스템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고 넋두리가 같은 핑계와 변명만 늘어 놓았다. 또한 변화와 쇄신은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정 실패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변화는 없었고, 앞으로도 국정쇄신이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년 반 더 국정을 맡겨야하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876..

우리 시간 3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93%로 전망하며 선거인단 확보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6명, 해리스 부통령이 232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현지 분위기는 더 이상 이변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58129  NYT "트럼프 당선 가능성 93%"…트럼프, 경합주 7곳 중 2곳 승리 확정나머지 5곳 경합주도 모두 우세…해리스 행사장 지지자들 떠나기 시작해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조지아주에서도 승리를 확정n.news.naver.com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발표한 출구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46%, 트럼프 42%로 집계되었다. 같은날  에디슨리서치도 잠정결과에서도 해리스 48%, 트럼프 44%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출구조사 상으론 카멀라 해리스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이어서 결과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결과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95664  美대선 출구조사 호감도...해리스 46% vs 트럼프 42% -CNN미국 대선 출구조사에 포착된 유권자 호감도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 여론조사기관 에디슨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가 48%, 도널드 트럼프가 44%로 카멀라 해리스가 2%P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거 막판까지 트럼프 우세를 점쳤지만 투표가 임박해지면서 해리스 상승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선 결과는 내일(7일) 오전은 되어야 윤곽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3579   '출구조사 호감도' 해리스 48% 트럼프 44% [2024 美대선]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출구조사 호감도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현지시간)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에디슨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잠정결과n.news.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