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국방백서2022, 북한 ‘적’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정신 훼손

향후 100년 동안 북한은 결코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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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궁긍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쟁 혹은 군사전략은 국가 간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번 국방백서2022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근원적인 목표를 훼손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는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복잡한 국제관계와 6.25전쟁을 비롯한 78년 간의 애증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갈등으로 단순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와 과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세계 역사에서 국가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긴 여정이 한 순간에 전쟁으로 변모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전쟁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막아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비극이며, 모든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는 파국이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군사전략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2020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전략의 반영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굳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바꾼 것은 국가 전략의 수준이 아니라 즉흥적인 반응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그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은 복잡한 국제관계는 물론 해방 이후 78년 간의 남북관계를 통찰하며 미래로 나가기 위한 정치적 목표로 세워져야 한다. 남과 북은 해방 이후 78년 동안 다양한 충돌과 평화적 노력을 거듭해 왔다. 한 순간의 군사적 이해나 충돌로 한반도의 미래가 암울한 전쟁 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엄격하게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전략은 결코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 아니다. 특히, 외교나 국방 그리고 군사전략은 더욱 그러하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자신의 의지대로 굴복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상대를 위협하는 말 폭탄이나 군사적 물리력만으로 응징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특히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족 간의 분단 상황으로 그 갈등의 해결방식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6.25전쟁으로 비롯된 그 피해와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했듯이 ‘평화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한반도에 일어나는 그 어떤 전쟁 위협도 막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 전략은 100년 이상을 내다 보는 것이며, 한 순간의 군사적 도발에 절대 일희일비 하여선 안된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처럼 대한민국이 순간 허점을 보인 것도 묵과해선 안된다. 보다 빈틈없는 국방체계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높여 원천적인 무력화가 준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말폭탄과 허언으로 안보를 대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향후 100년 간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없다. 이미 국가 간의 경쟁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100년 미래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관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군사전략이며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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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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